憲裁 “이동관·檢査彈劾適法하게 再發意된 것”…權限爭議却下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8日 14時 14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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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뉴스1 — 서울 종로구 憲法裁判所 모습. 뉴스1

더불어民主黨이 이동관 前放送通信委員長과 손준성·이정섭 檢事의 彈劾訴追案을 發議했다가 撤回한 뒤 再發議한 것에 對해 憲法裁判所가 問題가 없다고 判斷했다.

憲裁는 28日國民의힘 所屬議員 111名이 金振杓國會議長을 相對로 提起한 權限爭議審判事件을 裁判官全員一致意見으로 却下했다. 刻하란 請求要件에 欠缺이 있거나 不適合할 境遇本案을 判斷하지 않고 裁判을 마무리하는 節次다.

憲裁는 “被請求人(金議長)은 이 事件彈劾訴追案이 發議됐음을 本會議에 報告했을 뿐, 議事日程에 記載하고 本會議案件으로 上程한 바 없다”며 “이 事件彈劾訴追案은 國會法第90條 2項의 ‘本會議에서 議題가 된 議案’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判斷했다.

이어 “이 事件彈劾訴追案을 發議한 國會議員이 本會議同意 없이 이를 撤回할 수 있는 以上, 請求人들(國民의힘 議員들)에게는 撤回同意與否에 對해 審議·票決할 勸한 自體가 發生하지 않는다”며 “그 權限發生을 前提로 하는 權限侵害可能性도 없으므로 修理行爲를 다투는 請求는 不適法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憲裁는 “彈劾訴追案撤回의 效力은 有效하고, 同一한 內容으로 再發意된 彈劾訴追案은 適法하게 發意된 議案으로 一事不再議原則에 違背되지 않는다”며 “可決宣布行爲로 인해 請求人들의 審議·表決權侵害가 發生할 可能性은 認定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해 11月 9日 이 前委員長과 檢査 2名의 彈劾案을 發議해 本會議 보고 節次까지 거쳤으나 하루 만에 彈劾案을 撤回했다. 當時國民의힘은 “彈劾案은 72時間以內에 表決하지 않으면 廢棄되는데, 票決時效前國會本會議를 열기 어렵다고 判斷하자 撤回했다”며 “꼼수 行爲에 對해 金議長이 撤回修理를 하면 안 된다”고 主張했다.

金議長이 民主黨의 撤回申請을 받아들이자 國民의힘 議員 111名은 審議·表決權이 侵害됐다며 11月 13日權限爭議審判을 請求했다. 민주당이 再發議한 彈劾案은 11月 30日本會議에 報告됐다. 李前委員長이 彈劾案處理前辭退하면서 두 檢査에 對한 彈劾案만 12月 1日國會를 通過했다. 憲裁는 두 檢事의 彈劾審判節次를 이미 進行中이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