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室 ‘醫大增員 2000名固守’ 속내 複雜… 한동훈 “定員調整問題 열어둬야” 立場傳達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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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總選 D―13]
龍山 “配定完了” 原則論 앞세우지만
總選앞 與 ‘유연 對應’ 要請에 苦心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3.25. 뉴스1 — 서울 市內大學病院에서 醫療陣들이 移動하고 있다. 2024.3.25. 뉴스1

大統領室과 政府는 “醫大定員 2000名增員” 立場을 固守하고 있지만 속내는 複雜하다. 議政葛藤이 長期化하고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을 비롯한 與黨指導部에서 “議題를 制限하지 않고 建設的인 對話를 해야 한다”고 發言한 以後 ‘原則論’과 ‘柔軟론’ 사이에서 苦心하는 氣流다. 特히 한 委員長은 大統領室에 議政對話에 醫大定員增員을 調整하는 問題도 열어둬야 한다는 立場을 傳達한 것으로 알려졌다.

大統領室高位關係者는 27日龍山大統領室에서 記者들과 만나 醫療界의 醫大增員規模縮小要求에 對해 “20日 2025學年度醫大定員大學別配定은 完了가 됐다”며 “前提條件 없이 다시 한番對話에 나서 주시기를 懇曲히 付託드린다”고 말했다. 議政葛藤의 核心爭點인 ‘醫大定員 2000名增員’ 調整可能性을 一蹴한 것이다. 朴敏秀保健福祉部 2次官도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 브리핑에서 “(2000名增員이라는) 確固한 생각에 變化가 없다”고 밝혔다. 朴次官은 “參考한 3個의 硏究論文이 同一하게 2035年 1萬名의 醫師가 不足하다는 것을 基本 시나리오로 삼고 있어 政府가 意思를 決定한 基礎가 됐다”고 덧붙였다.

原則論에도 不拘하고 與圈과 大統領室의 속내는 複雜하다. 4·10總選을 눈앞에 둔 만큼 大統領室의 柔軟한 政務的判斷이 必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總選 앞 政權審判論이 거세지는 가운데 2000名이라는 數字自體가 爭點이 되는 狀況에서 首都圈候補들을 中心으로 增員規模再調整主張이 거세지고 있다. 與圈關係者는 “2000名을 固執하면 안 된다는 憂慮가 大統領室로 傳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委員長도 大統領室에 庭園增員規模調整可能性을 열어둬야 한다는 뜻을 傳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尹大統領이 政務的柔軟性을 發揮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與圈關係者는 “大統領이 醫療界와 對話와 疏通을 强調하는 것 自體가 이 問題解法을 苦心하고 있다는 傍證”이라며 “庭園增員問題를 對話 테이블에 올리는 것 自體는 與圈의 ‘惡材’도 ‘政策後退’도 아니라는 判斷이 설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一旦大統領室關係者는 “與黨內에서 柔軟한 立場을 얘기하는 건 醫療界와의 對話議題를 열어두겠다는 意味 아니겠느냐”라며 “增員規模에 對한 再論議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醫大定員增員規模에 對해 醫療界가 當然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對話를 통해 醫療界를 納得시키겠다는 게 우리 立場”이라고 說明했다.

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
박경민 記者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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