結婚 前 團欒한 ‘4人 家族’을 꿈꿨던 조청훈(33)·최지윤 氏(29) 夫婦는 最近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고 合意했다. 男便은 4年 次 公務員, 夫人은 7年 次 看護師로 둘 다 安定的인 職場에 다니지만 둘째는 버겁다고 判斷한 것이다. 집 장만은 勿論 아이 養育費와 育兒時間 確保 等을 생각하다 보면 가끔 아이 한 名을 갖겠다는 計劃도 奢侈처럼 여겨진다고 했다. 원룸에서 新婚生活을 始作한 夫婦에겐 ‘내 집 마련’李 最優先 課題다. 年 3.55% 以下의 金利로 4億 원까지 貸出해 주는 ‘내집마련 디딤돌貸出’을 알아봤지만 所得 基準을 超過해 申請을 抛棄했다. 貸出을 받으려면 夫婦 合算 年 所得이 8500萬 원 以下여야 하는데, 夫婦의 所得은 이를 300萬 원 넘겼다. 맞벌이 新婚夫婦 平均所得(2022年 基準 8433萬 원)을 勘案해 定한 基準이라고 하는데 스스로를 高所得層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夫婦에겐 唐慌스러운 일이었다. 曺 氏는 “高金利 狀況에서 一般 住宅擔保貸出을 받을 境遇 每달 元利金 償還額이 數百萬 원일 것”이라고 했다. 崔 氏에겐 다른 苦悶도 있다. 3交代 勤務를 하는 看護師들은 ‘妊娠 順番制’에 따라 子女 計劃을 세운다. 한꺼번에 많은 人員이 休職하지 않도록 妊娠 順序를 定하는 것이다. 崔 氏는 “法的으로 保障된 妊娠 中 短縮 勤務나 育兒休職 1年度 쓰기 쉽지 않은 雰圍氣”라며 “先輩들을 보면 둘째는 抛棄하거나 낳은 後 일을 그만두는 境遇가 많다”고 했다. 國會 豫算政策處에 따르면 政府는 2006年부터 지난해까지 低出産 豫算으로 約 380兆 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조 氏 夫婦 같은 靑年들은 “皮膚에 와닿는 支援이 거의 없다. 어디에 다 쓴 건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젓는다. 合計出産率은 같은 期間 1.13名에서 0.72名으로 急減했다. 統計廳이 24日 發表한 人口動向에 따르면 2月 出生兒 數는 1萬9362名으로 2萬 名 線이 깨졌다. 1年 前보다 3.3% 줄며 2月 出生兒 數가 처음 2萬 名 밑으로 내려간 것이다. 동아일보는 只今까지 18年 동안의 低出産 對策이 왜 效果를 내지 못했는지, 또 어떻게 補完해야 할지 알아보기 위해 2030 靑年 415名을 對象으로 設問調査를 進行하고 2030 男女 15名을 深層 인터뷰했다. 또 低出産 專門家 20名의 助言을 들었다. 設問調査에선 應答者 中 44.3%가 出産의 가장 큰 걸림돌로 ‘養育費 等 經濟的 負擔’을 꼽았다. 또 걸림돌이 解消될 境遇 現在 計劃보다 子女를 더 낳겠다는 應答이 35.3%에 達했다. 專門家들은 只今이라도 出産率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低出産 豫算 再配分이 時急하다고 입을 모았다.“실제 養育에 도움되는 柔軟勤務-子女手當 豫算 더 늘려야” [出産率, 다시 '1.0代'로]새로 쓰는 低出産 豫算 〈1〉 出産 막는 眞짜 걸림돌 찾자‘출산 忌避 가장 큰 理由’ 물었더니… 2030女性 24% “일-育兒 竝行 어려움”專門家들 “아빠 育兒休職 當然해져야” “아빠 育兒休職을 다녀온 先輩가 人事에서 不利益을 받다 結局 會社를 떠났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職員들도 서로 눈치를 보느라 育兒休職을 거의 못 씁니다.” 會社員 유동현 氏(30)는 8年째 交際 中인 女子親舊와 早晩間 結婚할 생각이지만, 아이는 안 낳거나 最大限 늦게 가질 計劃이다. 둘 다 職場을 다니는데 育兒 時間을 充分히 낼 自信이 없기 때문이다. 經濟的 負擔도 出産을 망설이는 理由 中 하나다. 柳 氏는 “돈을 모으고 집도 사야 하다 보니 出産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 取材팀은 政府의 低出産 對策이 成果로 이어지지 않는 理由를 알아보기 위해 올 2月 2030 無子女 靑年 15名을 深層 인터뷰하고 靑年 415名을 對象으로 設問調査를 進行했다. 또 低出産 專門家 20名의 助言을 들었다. 인터뷰에 應한 靑年 3名 中 2名은 “出産을 考慮 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出産의 기쁨보다 아이를 키우느라 抛棄해야 하는 것들에 對한 두려움이 더 크다”며 多樣한 걸림돌을 言及했다.● 男性 “집값”, 女性 “經歷 斷絶” 걸림돌 꼽아 3年 前 結婚한 鄭某 氏(33·女)는 男便과 오래 相議한 끝에 最近 아이를 안 낳기로 했다. 幼稚園生에게 月 數百萬 원씩 私敎育을 시키느라 生活費를 줄이는 親舊와 學校 先輩를 보며 내린 決定이었다. 鄭 氏는 “只今 맞벌이로 男便과 합쳐 月 700萬 원假量 버는데 집 사느라 빌린 돈을 값다 보니 貯蓄할 餘力이 없다. 남들 하는 만큼 子息 뒷바라지하다가는 老後 準備가 不可能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東亞日報와 公共調査 네트워크 ‘公共義昌’이 韓國社會輿論硏究所(KSOI)에 依賴해 進行한 19∼39歲 對象 設問에서 ‘出産을 망설이는 가장 큰 理由’로 應答者의 43.7%가 ‘養育費와 敎育費 等 經濟的 負擔’을 꼽았다. 性別로 나눠 보면 男性은 ‘높은 집값’(27.2%)을 出産의 걸림돌로 꼽은 應答이 女性(15.7%)보다 많았다. 政府가 新婚夫婦 特別供給을 늘리고, 低金利 貸出도 擴大하고 있지만 如前히 未洽하다는 것이다. 自營業者인 金俊昊 氏(34)는 “貸出 形態가 大部分이다 보니 結局 갚아야 할 빚으로 여겨진다. 所得 基準도 너무 낮아 맞벌이 家口는 惠澤을 못 받는 境遇가 많다”고 아쉬워했다. 政府가 供給하는 新婚夫婦 住宅이 靑年들의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것도 問題다. 프리랜서 김별이 氏(31·女)는 2年 前 結婚 後 靑年·新婚夫婦 對象 賃貸住宅 ‘幸福住宅’에 當籤돼 入住했다. 專用面積 36㎡(藥 11坪) 크기로, 保證金 1億 원에 月貰 60萬 원을 낸다. 金 氏는 “坪數와 月貰를 考慮하면 一般 아파트와 크게 다를 게 없다. 一旦 只今보다 큰 집을 求해야 出産 計劃을 세울 것 같다”고 했다. 女性들에겐 ‘經歷 斷絶 憂慮’가 出産의 큰 壁이었다. 設問에서 ‘일·育兒 竝行의 어려움’을 出産 걸림돌로 꼽은 女性 應答者는 23.8%로 男性(10.4%)의 2倍가 넘었다. KSOI 關係者는 “輿論調査 結果를 보면 各種 手當 支援 等 經濟的 支援뿐 아니라 一과 勤務 環境을 包括하는 制度 改善이 必要한 것으로 보인다”고 說明했다.● “일·家庭 兩立에 集中해야” 동아일보의 設問에 應한 專門家 20名은 政府가 18年 동안 支出한 것으로 集計된 低出産 豫算 380兆 圓에는 虛數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保健福祉部에 따르면 直接 家族 關聯 豫算 支出은 韓國의 境遇 2020年 基準 國內總生産(GDP) 1940兆 7000億 원 對比 1.6%로 出産率 反騰에 成功한 스웨덴(3.4%), 프랑스(2.9%) 等의 折半 남짓이었다. 專門家들이 提示한 目標는 直接 出産에 影響을 주는 家族 支援 豫算을 GDP 對比 平均 2.6%까지 늘리는 것이었다. 또 일·家庭 兩立, 그中에서도 柔軟勤務 定着에 資源을 集中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동아일보는 專門家 20名에게 2022年 投入된 低出産 豫算 48兆 원을 低出産 效果를 極大化할 수 있도록 다시 配分해 달라고 要請했는데 專門家들은 일·家庭 兩立 豫算을 現在(3.6%)의 約 4倍 水準인 14.7%로 늘려야 한다고 指摘했다. 석재은 한림대 社會福祉學部 敎授는 “어린 子女를 키우는 父母에게 時間制 等 柔軟勤務가 더 許容되고 아빠 育兒休職을 當然하게 여기는 社會가 돼야 出産率 反騰을 期待할 수 있다”고 말했다.공공의창은 2016年 出帆한 非營利 公共調査 네트워크다. 리얼미터, 리서치뷰, 우리리서치, 리서치DNA, 兆원氏앤아이, 코리아스픽스, 티브릿지, 韓國社會輿論硏究所, 휴먼앤데이터, 피플네트웍스리서치, 서던포스트, 메타리서치, 小商工人硏究所, DPI, 地方自治데이터硏究所 等 輿論調査·데이터分析·熟議討論 關聯 企業이 會員이다. 政府와 企業의 調査 依賴를 받지 않으며 代身 費用은 會員社들이 自體 分擔하는 方式으로 調達한다.이번 調査는 全國 滿 19~39歲 男女 415名을 對象으로 進行됐다. KT 移動通信 加入者 對象 無線 100% 調査이며, 標本誤差는 95% 信賴水準에 ±4.81%포인트다.설문 參與 專門家(가나다順) 김정석 人口學會長(동국대 社會學科 敎授), 金晋榮 고려대 經濟學科 敎授, 김진현 서울대 看護隊 敎授, 석재은 한림대 社會福祉學部 敎授, 손욱 KDI 國際政策大學院 敎授, 신윤정 保健社會硏究院 國際協力團長, 신인철 서울시립대 都市社會學과 敎授, 양재진 연세대 行政學科 敎授, 이병훈 中央大 社會學科 名譽敎授, 이영숙 韓國保健社會硏究院 社會保障財政硏究센터長, 이철희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 전영수 漢陽大 國際學大學院 敎授, 정세은 충남대 經濟學科 敎授, 정익중 이화여대 社會福祉學科 敎授, 정재훈 서울여대 社會福祉學科 敎授, 정제영 이화여대 敎育學科 敎授, 정철영 서울대 産業人力開發學科 敎授, 최윤경 育兒政策硏究所 저出生家族政策硏究室長, 허재준 韓國勞動硏究院長, 황명진 高麗大 公共社會·統一外交學部 敎授 朴聖敏 記者 min@donga.com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박경민 記者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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