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漢江벨트·忠淸 겨냥 “國會世宗移轉”…李 “野는 反對 안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7日 21時 2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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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與圈에서 “21代總選議席數( 103席) 確保도 어렵다”는 危機論이 나오는 가운데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27日 “汝矣島政治를 끝내겠다”며 ‘國會世宗市完全移轉’ 카드를 꺼냈다. 4年前野黨時節黨指導部가 公式反對立場을 밝혔던 國民의힘이 4·10 總選을 2週 남기고 旋回한 것은 最近不利한 판勢에 몰린 서울 漢江벨트 및 忠淸圈票心을 다잡고, 野圈의 政權審判論을 덮을 이슈 先占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國會移轉을 놓고 國會法改正等課題도 적지 않다. 21代總選當時世宗移轉을 推進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든지 論議할 수 있다”는 立場이지만 總選以後與野協助가 이뤄질지는 未知數다. 2004年憲法裁判所가 내린 行政首都移轉法에 違憲決定에 따라 改憲事項인지 道爭點이다.

● 與 “漢江벨트-忠淸 판勢 뒤집을 勝負手”

한 委員長은 이날 懸案 브리핑에서 世宗市政治行政首都完成과 鉏汝矣島高度制限(75m) 및 汝矣島隣接區(區)인 麻浦永登浦動作陽川 용산 地域規制解除를 통한 開發을 約束했다. 與黨關係者는 “4年前民主黨의 世宗以前提案에 虛를 찔렸던 만큼 議題를 先占해 서울 漢江벨트의 開發欲求를 刺戟하고 캐스팅 보터로 分類되는 忠淸圈 판勢 뒤집기를 꾀하는 勝負手”라고 말했다.

2021年 서울市長補闕選擧當時國會世宗移轉을 反對했던 羅卿瑗共同選對委員長은 通話에서 “開發 및 高度制限區域解除로 汝矣島와 양천 等西南圈民心에도 影響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委員長은 “均衡發展과 서울 市民의 삶 增進 모두 符合하는 게 國會世宗市以前이라면 제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政治”라고 立場을 했다. 吳世勳 서울市長도 “議事堂 담牆을 허물고 市民 누구나 接近이 便利한 生態綠地公園을 만들겠다”고 歡迎했다. 鄭鎭奭(5線·忠南公州-扶餘-靑陽) 議員은 “國會의 完全한 世宗市移轉, 가슴이 벅찬다”고 밝혔다.

大統領室도 午後尹錫悅大統領의 大選公約인 大統領第2執務室世宗市設置에 對해 速度를 내겠다며 支援했다. 大統領室關係者는 “尹大統領도 國會世宗市移轉에 肯定的인 立場으로 안다”고 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前大統領時節부터 推進해 온 議題”라며 애初 민주당이 推進해온 政策임을 强調했다. 李在明代表는 27日忠北淸州에서 “野黨은 反對하지 않는다”며 “與黨이 協調的이지 않을 때 關聯豫算과 法案을 民主黨主導로 밀어붙여 通過시켰다”고 强調했다. 金太年議員은 “2020年 7月民主黨은 交涉團體代表演說을 통해 國會와 靑瓦臺移轉을 提案했다”며 “國家均衡發展이라는 時代的課題를 外面하고 汝矣島에 눌러 앉길 바랐던 건 只今의 國民의힘”이라고 했다.

● 改憲與否判斷爭點

國會世宗移轉은 國會法을 改正해야 한다. 現在國會는 2021年 9月國會分院世宗議事堂設置를 담은 國會法이 本會議를 通過해 世宗으로 國會分院移轉을 推進中이다. 國會事務處는 “國會法改正等法律的인 檢討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國會本員이 移動되려면 國會法을, 常任委員會全體가 移動하려면 國會規則을 改正해야 한다.

特히 改憲必要性判斷이 爭點이다. 主要選擧局面마다 단골 公約이었던 國會世宗移轉이 實現되지 못한 背景에도 憲裁의 2004年違憲決定이 있었다. 憲裁는 “首都는 通常的인 意味에서 大統領과 國會가 所在하는 곳을 말한다”며 違憲이라고 判斷했다.

憲法學者들은 “改憲이 必要하다”는 立場이다. 차진아 高麗大法學專門大學院敎授는 “國會全體가 世宗市로 간다면 그건 首都를 移轉하는 것이라 改憲事項”이라며 “憲裁가 判例變更을 하지 않는 限?立法을 새로?해도 違憲決定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민석 狀況室長은 “憲法的인 問題提起에 對해서는 充分히 檢討했는지 궁금하다”고 指摘했다. 또 다른 민주당 關係者도 “改憲等의 對策 없이 國會完全以前만 主張하는 건 國會移轉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意味”라고 批判했다. 國民의힘 選對委綜合狀況部室長인 홍석준 議員은 “首都는 統帥權者가 있는 곳이다. 國會의 完全한 移轉이 반드시 한法改正事項은 아니다”라고 反駁했다.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윤명진 記者 mjlight@donga.com
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