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出馬地域 오피스텔 11채 月貰장사”…“官僚退職 5日뒤 世宗땅 買入”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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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億以上’ 首都圈候補不動産分析
“靑年住居負擔 줄이겠다”는 野候補… 自身出馬地域區에 多量保有
企財部所屬高位官僚였던 與候補… 廳舍 4km 距離土地 14件 사들여

一部 4·10總選出馬者의 ‘不動産投機’ 疑惑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몇몇 候補는 地域區 내 오피스텔을 여러 채 保有한 채 月貰를 받거나 企劃財政部高位官僚로 退職한 지 닷새 만에 世宗市 땅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6日取材팀이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登錄된 首都圈(서울·仁川·京畿) 地域區出馬候補 312名 가운데 10億 원 以上財産을 申告한 候補 184名의 不動産을 分析한 結果다. 이 中 34名은 保有財産이 50億 원 以上이었다.

● “靑年住居負擔 줄이겠다”더니 月貰 장사

더불어民主黨 박민규 候補(서울 관악甲)는 出馬地域區인 봉천동에 오피스텔 11채를 保有하고 있다고 申告했다. 11채 中 9채는 專用面積이 26.6㎡였고, 나머지 2채는 各各 26.51㎡, 25.56㎡였다. 財産申告書에 總 8億 원 相當의 賃貸保證金이 15件債務로 記載된 點으로 미뤄 最近까지도 賃貸事業을 한 것으로 보인다.

26日取材팀이 朴候補가 保有한 오피스텔을 訪問해 보니 같은 建物의 비슷한 專用面積(26.45㎡)의 境遇保證金 1000萬 원에 月貰 85萬 원, 管理費 13萬 원에 契約이 이뤄지고 있었다.

注目할 點은 朴候補가 出馬를 宣言한 以後인 올 1月부터 거듭 20, 30代를 對象으로 한 社會的住宅導入等 맞춤型住居政策導入을 約束했다는 點이다. 그는 26日 한 라디오 時事 프로그램에 出演해 “관악 靑年들을 만나 보니 月貰負擔을 緩和해 달라는 要請들이 있다”며 “單發性政策보단 持續可能한 政策으로 開發할 것에 對해 意見도 求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朴候補의 解明을 듣기 위해 이날 數次例連絡을 試圖했지만 닿지 않았다.

● 企財部退職 닷새 後世宗市 땅 買入

國民의힘 박수민 候補(서울 江南乙)는 2018年 8月 31日 유럽復興開發銀行(EBRD) 理事(企財部局長級)로 公職에서 退職했다. 朴候補는 退職 닷새 後인 2018年 9月 5日世宗市將軍面 대교리 一帶林野와 垈地, 道路, 公園等土地 14件을 20餘名과 共同買入했다. 總 9719.96㎡(藥 2940坪) 規模다.

朴候補가 買入한 땅은 政府世宗廳舍로부터 約 4km 떨어진 곳이다. 朴候補는 “아는 公務員들과 함께 나중에 實居住할 目的으로 買入한 田園住宅用地이고, 實際로 몇 名은 現在 (그 땅에) 田園住宅을 짓고 살고 있다”며 “이미 國政監査等에서 指摘됐지만 別問題가 없어서 넘어간 事案”이라고 말했다.

새로운未來 이기한 候補(京畿龍仁丁)는 서울 瑞草區 아파트를 保有한 狀態로 13億 원을 貸出받아 江南區 아파트를 한 채 더 買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국대 法大敎授時節인 2019年 5月 15日 강남구 所在本人所有商街를 擔保로 돈을 빌려 닷새 後인 같은 달 20日强制競賣를 통해 賣物로 나온 압구정동 아파트를 사들인 것. 李候補側은 이날 多住宅保有經緯等에 對한 本報의 質疑에 具體的으로 答하지 않았다.

● “候補者直系尊屬은 申告拒否可能” 制度的虛點補完해야

國會議員의 不動産投機論難은 國會마다 反復되는 實情이다. 韓國土地住宅公社(LH) 任職員投機論難이 發生한 2021年國民權益委員會는 與野兩黨의 要請으로 各黨議員에 對한 不動産全數調査에 나섰다. 이 過程에서 國民의힘 尹喜淑前議員이 父親의 農地法違反疑惑이 提起돼 辭退하기도 했다.

現行法上國會議員出馬者는 候補登錄時管轄選擧管理委員會에 本人, 配偶者는 勿論이고 直系 존비속 家族에 對한 財産申告書를 提出해야 한다. 다만 國會議員과 다르게 被扶養者가 아닐 境遇別途의 許可節次 없이 高地拒否가 可能하다. 申告한 內譯에 對한 別途의 證憑資料도 要求되지 않는 等基準이 느슨하다.

이에 財産申告過程을 一元化해 財産未申告死角地帶를 줄여야 한다는 指摘이 나온다. 透明한 財産公開를 위해 直系 존비속 財産明細까지 다 公開하는 方案도 檢討해야 한다는 것이다. 李宗勳政治評論家는 “(候補와 議員間) 提出部署가 나뉘어 있고 所管法令도 다르니, 일부러 漏落한 情報를 當選以後 싣는 境遇도 發生한다”며 “候補가 提出한 財産關聯資料를 選菅委가 바로 國會에 提出하도록 義務化하는 等措置가 必要하다”고 했다.

김수현 記者 newsoo@donga.com
손준영 記者 hand@donga.com
주현우 記者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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