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 共旋法事件도 不出席…裁判은 正常進行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2日 13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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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庄洞裁判 이어 共旋法裁判도 不出席
裁判部는 頂上進行方針…證人訊問進行
出席 없어도 裁判可能한 共旋法條項 때문
大庄洞裁判에선 出席 두고 檢-卞攻防도

第20代大統領選擧過程에서 虛僞事實을 公表한 嫌疑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가 大庄洞裁判에 이어 또 不出席했다. 다만 이 事件裁判部는 正常的으로 裁判을 進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34部(部長判事 한성진)는 22日公職選擧法違反等嫌疑로 起訴된 李代表의 公判期日을 進行했다. 지난 19日大庄洞裁判에 이어 이날도 李代表는 法廷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裁判部는 “不出席이지만 公職選擧法에 따라 被告人이 不出席한 狀態에서 公判을 進行하려 한다”며 檢察과 辯護人側에 意見을 물었고, 兩側은 異議가 없다고 對答하며 正常的으로 證人訊問이 進行됐다.

公職選擧法第270條의2에 따르면 被告人이 公判期日에 出席하지 않을 때에는 被告人出席없이 公判節次를 進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檢察도 이 같은 法令을 根據로 별다른 異議를 提起하지 않은 것으로 解釋됐다.

이와 比較해 檢察은 지난 19日 같은 法院刑事合議33部(部長判事 김동현)‘가 心理中인 ’大庄洞事件‘에서 이 代表의 無斷不出席에 對해 剛하게 抗議하기도 했다. 特히 檢察은 그의 出席擔保와 强制를 위한 여러 措置等을 講究해달라고 要求했다.

反面辯護人側은 이 代表가 第1野黨代表로 選擧에 臨하고 있다며 選擧가 가진 重要性을 考慮할 때 單純히 李在明個人의 問題가 아니라는 點이 充分히 考慮돼야 한다고 맞섰다.

’大庄洞事件‘을 心理中인 裁判部는 兩側의 意見을 들은 뒤 原則대로 裁判을 進行하겠다며 이 代表에게 다음 忌日出席해달라고 要請했다. 그러면서 다음 期日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拘引狀發付等强制召喚을 반드시 檢討하겠다고 斷乎하게 말하기도 했다.

公職選擧法違反等嫌疑事件에서 李代表가 不出席함에 따라 이 代表 없이 證人訊問이 進行된 뒤 向後 이 代表에게 이를 告知하는 方式으로 證據調査가 進行될 것으로 보인다.

李代表는 지난 大選選擧過程에서 있었던 한 放送社 인터뷰와 國政監査等에서 大庄洞·柏峴洞開發事業關聯疑惑에 對해 虛僞事實을 公表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檢察은 이 代表가 城南市長時節故(故) 金文起前城南都市開發公社開發1處長과 關聯해 虛僞事實을 公表했다고 봤다. 金前處長은 지난 2021年 12月檢察의 ’大庄洞搜査‘가 進行될 當時極端的選擇을 한 狀態로 發見되면서 이 代表와의 關係等으로 論難이 된 人物이다.

李代表는 大選候補時節 한 放送에 出演해 金前處長을 알았느냐는 質問에 “(城南市長) 在職 때 몰랐고 下位職員이었다. 알게 된 것은 京畿知事가 됐을 때 起訴된 다음”이라고 答했는데, 檢察은 이 發言이 當選을 目的으로 한 虛僞事實로 보고 있다.

李代表는 또 지난 2021年 10月京畿道國政監査에서 事業敷地關聯用途變更申請에 李代表側近이 關與했다는 疑惑과 關聯해 國土部가 職務遺棄를 問題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變更한 것이라고 答했는데 檢察은 이 亦是虛僞事實로 보고 있다.

反面 이 代表側은 金前處長을 알았다는 發言에 對해 市·空間이 特定되는 具體的事實로 받아들일 수 없고, 檢察이 發言을 變形해 恣意的으로 解釋했다고 主張했다. 또 柏峴洞開發事業關聯發言에 對해서도 嫌疑를 全面否認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