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增員發表에 속내 複雜한 與…野 “公共醫療에 傍點둬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0日 17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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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4.3.20. 뉴스1 — 서울 所在의 한 醫科大學의 모습. 2024.3.20. 뉴스1

政府가 來年부터 全國醫大定員을 2000名 늘리는 方案을 20日確定發表하자 與黨은 “醫療改革은 時代的課題이자 國民의 命令”이라고 밝히면서도 輿論推移에 觸角을 곤두세웠다. 醫大定員擴大에 贊成하지만 政府의 醫療空白强勁對應에 否定的인 輿論이 늘어나는 狀況에서 波長이 어디로 번질지 注視하고 있는 것. 國民의힘 首都圈總選候補들은 “‘이러다 醫療體系 멈추는 거냐’고 有權者들이 물어온다”며 憂慮했다.

國民의힘 정광재 代辯人은 이날 午後論評에서 “醫大增員方針은 地域必須醫療를 살리고 國民의 健康과 生命權을 지키기 위한 不可避한 選擇이었다”며 “專攻醫들은 政府와 함께 協商 테이블에 마주앉아 虛心坦懷한 對話를 할 수 있길 期待한다”고 밝혔다.

國民의힘이 醫大增員問題에 對해 公式論評을 낸 건 이달 5日以後 15日만이다. 이는 有權者의 民心과 無關치 않다는 解釋이 나온다. 韓國갤럽이 15日發表한 輿論調査結果에 따르면 ‘醫大定員 2000名擴大를 推進해야 한다’는 應答(47%)이 ‘仲裁案을 마련해야 한다’는 應答(41%)보다 많았다. 하지만 ‘醫療空白問題에서 政府가 잘 對應하지 못 한다’는 應答(49%)이 ‘잘하고 있다’(38%)보다 높게 나오는 等政府對應에 對한 輿論이 좋지 않았다.(무선전화 100%. 仔細한 事項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與黨關係者는 “高齡層에서 醫療體系가 崩壞 되는 것 아니냐는 憂慮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醫師出身인 안철수 共同選對委員長은 “首都圈은 1000票差로 當落이 決定되는데 醫師 13萬名과 그 家族의 票가 正말로 影響을 미치게 됐다”고도 했다. 反面大統領室은 醫大增員問題에 黨이 支援射擊을 하지 않는 點에 不滿인 것으로 傳해졌다.

민주당 政策委核心關係者는 “民主黨은 公共醫療, 地域醫療에 集中해 人員을 充員하자는 立場”이라고 했다. 民主黨은 醫療界集團反撥이 長期化할수록 與黨에 不利하다고 보고 있다. 黨指導部關係者는 “初盤에는 政府가 推進力이 있다는 趣旨로 呼應을 얻었을 수 있겠지만, 醫療空白事態가 길어지면 政府與黨責任論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준일 記者 jikim@donga.com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