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懇談會 名目으로 公約 發表”
大統領室 “民生討論, 選擧와 無關”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代表가 5日 서울 영등포驛 앞에서 緊急 現場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2024.3.5. 共同取材/뉴스1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가 5日 “大統領부터 執權 與黨, 中立을 지켜야 할 公務員까지 協助해서 假짜뉴스를 流布하는 等 國家權力을 利用해 官權 選擧運動을 恣行하고 있다”며 “3·15不正選擧와 다를 게 뭐냐”고 主張했다. 李 代表는 “大統領이 온갖 懇談會 名目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事實上 公約이나 다름없는 政策 發表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 공정한 選擧가 되겠느냐”고도 했다.
이에 大統領室은 “民生討論會는 選擧와 全혀 無關하다”고 反駁했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 事態 對應을 한다며 2020年 總選을 앞두고 돈을 撒布한 것이 政治 介入”이라고 맞받았다. 總選을 36日 앞두고 第1野黨 代表가 ‘官權 不正 選擧’ 主張을 提起하면서 政治權이 正面 衝突하는 樣相이다.
李 代表는 이날 서울 永登浦區 支援 遊說 中 緊急 記者會見을 自請해 約 30分에 걸쳐 政府 與黨을 向한 作心 批判을 쏟아냈다. 그는 “政治 中立 義務를 違反하고 選擧에 不當 影響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公職選擧法을 違反하는 官權選擧 行爲”라고 했다. 李 代表는 지난 大選 때 李在明 候補 캠프 配偶者실 副室長을 맡았던 권향엽 前 靑瓦臺 均衡人事祕書官이 公薦을 받아 ‘私薦 論難’이 提起된 데 對해서도 “假짜뉴스를 퍼뜨리거나 假짜뉴스에 依存해 選擧 秩序를 어지럽히는 與黨과 政府, 大統領까지 모두 法的 措置를 해서 반드시 責任지게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韓 委員長을 于先 告發하겠다는 方針이다.
한동훈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이 5日 午前 忠北 淸州市 六거리綜合市場에서 支持者들에게 손 들어 人事하고 있다. (共同取材) 2024.3.5 뉴스1
한 委員長은 이 代表의 法的 措置 言及에 對해 “무엇이 事實이 아니라는 건가”라며 “‘우리도 防禦하기 猖披하니 쓰지 말라, 쓰면 法的으로 귀찮게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反駁했다. 國民의힘은 “韓 委員長을 刑事 告發하면 卽時 誣告罪의 嚴正한 責任을 묻겠다”고 했다.
尹, 總選앞 17次例 民生討論… “政治中立 違反” vs “民生 챙길 義務”
‘官權 選擧 攻防’
李 “800兆~900兆 豫算投入 虛無孟浪”
與 “內紛에 外部로 화살 돌린 것”
5日 尹錫悅 大統領이 京畿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靑年의 힘으로 跳躍하는 大韓民國’을 主題로 열린 民生討論會에서 發言하고 있다. 光明=大統領室寫眞記者團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는 이날 尹錫悅 大統領이 올해 初부터 17次例 進行 中인 民生討論會를 “官權 選擧”라고 批判했다. 그는 “大統領은 選擧에 影響을 미치지 않도록 平素 하던 일도 自重해야 하는데, 尹 大統領은 平素엔 하지도 않던 行步를 하고 있다”면서 “800兆∼900兆 원臺 豫算을 投入하는 虛無孟浪한 約束을 하는데, 민주당은 이게 政治 中立을 違反한 官權 選擧라고 確信한다”고 했다.
大統領室과 與黨은 卽刻 反駁하고 나섰다.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이날 記者들과 만나 “地域을 訪問하면 (討論 主題는) 該當 地域 이슈들과 聯關된다”며 “(地域 問題를) 具體的으로 解決하는 觀點에서 接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選擧와 全혀 無關하다. 李 代表가 全혀 根據 없는 主張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大統領室 高位 關係者는 “1年 내내 民生을 챙기는 게 大統領의 責務”라고 했다.
尹 大統領이 進行한 民生討論會는 1月 4日 民生 經濟를 主題로 처음 열린 뒤 競技 8回, 서울 3回 等 總選 激戰地인 首都圈에서 11次例 열렸다. 非首都圈 地域에서 열린 總 6次例의 民生討論會 가운데 3番이 釜山·慶南(PK) 地域에서, 2番은 忠淸 地域에서 열렸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忠北 淸州에서 育兒하는 어머니들과의 懇談會 後 記者들과 만나 “2020年 總選을 앞두고 코로나19 關聯 돈을 撒布한 게 政治 介入”이라고 맞받았다. 4年 前 總選을 앞두고 文在寅 政府가 코로나19 事態 對應 次元에서 全 國民 災難支援金을 支給한 것을 겨냥한 것. 한 委員長은 “民生을 챙기는 게 政治고, 民生을 책임지고 이롭게 하는 게 大統領의 責務”라고 했다.
國民의힘 關係者는 “민주당이 ‘私薦 論難’이나 私黨化 問題로 인한 內紛을 稀釋시키려고 外部로 화살을 돌린 것”이라며 “民心으로부터 멀어지는 理由를 正常的으로 職務를 遂行하는 大統領에게서 찾지 말고 自身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反駁했다.
李 代表가 이날 豫定에 없던 緊急 記者會見을 自請해 約 30分間 作心 批判에 나선 것을 두고 公薦 內訌이 激化되면서 黨 안팎에서 總選에 對한 警告音이 커지자 ‘尹錫悅 政權 審判論’을 다시 浮刻하고 나선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黨 關係者는 “總選이 한 달餘 앞으로 다가온 時點에서 全國的인 危機感이 큰 狀態”라며 “그間 公薦 內訌 때문에 ‘尹錫悅 政權 審判’ 메시지가 가려졌던 側面이 있는 만큼 더욱 剛한 語調로 批判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李 代表는 虛僞情報를 撒布한 公務員이 누구인지는 指目하지 않았다. 民主黨 關係者는 “特定 公務員을 念頭에 두고 한 發言이라기보다는 政府 與黨의 全體的인 問題點을 指摘한 것”이라며 “黨 法律委員會에서 對象者를 특정하는 中”이라고 했다.
李 代表는 이날 親命(親李在明)系 爲主 公薦 論難에 對해서는 “第 側近 中에 公薦받은 사람이 누가 있나. 누가 單數推薦을 받았는가”라며 “競爭者가 없었거나, 워낙 比較가 안 될 程度로 差異가 나 어쩔 수 없이 斷水를 받은 境遇는 있어도 오히려 李在明의 側近이라는 理由로, 가깝다는 理由로 不利益받고 컷오프된 사람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윤다빈 記者 empty@donga.com
전주영 記者 aimhigh@donga.com
淸州=李承雨 記者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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