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동관, 放送掌握試圖” 彈劾事由 꼽아… 與 “就任後 석달 憲法-法律違反한적 없어”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2月 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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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事 2名엔 ‘告發使嗾’ ‘僞裝轉入’
與 “李在明搜査妨害-報復次元”

더불어民主黨은 30日國會本會議에 報告된 李東官放送通信委員長의 彈劾訴追案에서 이 委員長이 “放送掌握을 試圖했다”는 點을 彈劾事由로 꼽았다. 具體的으로는 △5人으로 構成해야 하는 放通委를 2人體制로 運營한 것 △放送社에 報道經緯資料를 要求한 것 △放送通信審議委員會業務에 介入한 것 △MBC 監督機構人 방송문화진흥회 移徙를 解任한 것 △KBS 社長選任過程에서 理事會跛行運營을 放置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朴柱民院內首席副代表는 이날 本會議에서 議事進行發言을 통해 “李委員長은 憲法에서 保障하는 言論自由를 侵害하고 放送法도 違反하는 等正말 많은 彈劾事由가 存在한다”고 主張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정섭, 손준성 檢査에 對한 彈劾訴追案度 함께 報告했다. 민주당은 이 檢査에 對해선 “妻家가 運營하는 골프場職員等의 犯罪記錄을 無斷閱覽했다”는 疑惑과 ‘子女僞裝轉入’ 疑惑等을 彈劾事由로 꼽았다. 손 檢査에 對해선 ‘告發使嗾’ 疑惑을 彈劾事由로 提示했다.

國民의힘은 이 委員長과 檢事들에 對한 彈劾事由가 成立하지 않는다는 立場이다. 國民의힘 李亮壽院內首席副代表는 本會議議事進行發言에서 “民主黨은 放送掌握을 理由로 李東官委員長을 彈劾하려 하지만 이 委員長은 就任後 석 달餘間憲法과 法律을 違反한 事實이 없다”고 말했다. 國民의힘은 放送文化振興會 권태선 理事長等에 對한 解任處分에 對해서는 “李委員長就任前에 내려진 措置라서 說得力이 없다”고 主張했다.

國民의힘은 손 檢事의 告發使嗾疑惑과 이 檢事의 子女僞裝轉入疑惑에 對해 裁判과 搜査가 進行中인 만큼 彈劾이 不適切하다는 立場이다. 李院內首席은 “이 檢査는 민주당 李在明代表對北送金事件을 搜査指揮한 檢査”라며 “搜査妨害 또는 報復手段으로 檢査를 彈劾하려는 것 아니냐는 批判마저 일고 있다”고 했다.

法曹界에서도 批判이 나왔다. 한 部長判事出身辯護士는 “搜査機關의 節次에 따라 處分하는 方式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彈劾訴追案을 發議한다는 것은 相當히 政治的인 行爲”라며 “彈劾節次를 複雜하게 만들어둔 理由는 그만큼 신중하게 決定하라는 意味인데 最近趣旨를 벗어나 多數黨의 政爭手段으로 轉落한 傾向이 있는 것 같다”고 指摘했다.

김은지 記者 eunji@donga.com
유채연 記者 ycy@donga.com
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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