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어제 黨論 發議-本會議 報告
오늘 本會議 單獨 票決處理 方針
與 “巨野 暴擧-議長 糾彈” 籠城
來年 豫算案-民生法案 뒷전 밀려
與議員들, 國會 로텐더홀 밤샘 連坐 籠城
國民의힘 議員들이 30日 밤 서울 汝矣島 國會 本會議場 앞 로텐더홀에서 밤샘 連坐 籠城을 벌이고 있다. 金起炫 代表(왼쪽에서 세
番째), 윤재옥 院內代表(金 代表 오른쪽) 等 黨 指導部가 參席했다. 이날 午後 國會 本會議에서 더불어民主黨이 發議한 李東官
放送通信委員長과 이정섭, 손준성 檢事 彈劾訴追案이 報告됐다. 民主黨은 12月 1日 本會議에서 彈劾訴追案 處理를 强行한다는
方針이다. 박형기 記者 oneshot@donga.com
더불어民主黨이 李東官 放送通信委員長과 이정섭, 손준성 檢事 彈劾訴追案 强行 處理 手順에 들어갔다. 30日 國會 本會議에 彈劾案을 報告한 民主黨은 12月 1日 本會議에서 野黨 單獨 處理를 試圖하겠다는 計劃이다. 國民의힘은 “30日과 12月 1日 本會議는 來年度 豫算案 處理를 위한 것”이라며 金振杓 國會議長室 앞에서 籠城을 벌이는 等 剛하게 反撥했지만 金 議長이 민주당의 要求를 受容해 30日 本會議를 開議했고 彈劾訴追案 報告가 이뤄졌다. 彈劾案을 둘러싼 與野의 極限 對峙 속에 來年度 豫算案과 民生法案 處理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批判이 나온다.
이날 本會議에는 민주당이 黨論으로 採擇해 發議한 이 委員長과 이 檢査, 손 檢事 彈劾案이 報告됐다. 지난달 9日 本會議에서 處理가 霧散된 뒤 21日 만에 再報告된 것. 민주당은 9日 本會議에 앞서 세 사람에 對한 彈劾案을 發議했다가 國民의힘의 無制限 討論(필리버스터) 抛棄로 票決이 霧散되자 다음 날 이를 撤回했다. 國會法上 彈劾案은 國會 本會議에 報告된 지 24時間 以後 72時間 以內에 票決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은 1日 本會議에서 彈劾案을 票決까지 밀어붙이겠다는 方針이다. 洪翼杓 院內代表는 이날 午前 金 議長과의 會同 後 記者들과 만나 “本會議 日程은 30日과 12月 1日로 이미 잡혀 있다. 議長이 合意한 대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영덕 院內代辯人도 이날 本會議가 散會한 뒤 記者들과 만나 “(24時間이 지난) 1日 本會議에서 票決할 것”이라고 했다. 國務委員 彈劾訴追案은 在籍議員 過半(150名) 贊成으로 議決돼 168席을 차지한 민주당 單獨으로 處理할 수 있다.
國民의힘은 彈劾案 票決을 막기 위해 이 案件을 國會 法制司法委員會로 回附해 審議할 것을 提案한 案件을 本會議에 提出했으나 민주당의 反對票에 밀려 不發됐다. 國民의힘은 “巨大 野黨의 暴擧를 沮止하겠다”며 本會議 後 國會 本館 앞 正門 階段에서 金 議長 辭退를 促求하는 糾彈大會를 열었다. 이날 午後 9時부터 다음 날인 1日 午前 7時까지 2個 組로 나눠 國會에서 밤샘 籠城을 이어가기로 했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는 “國民的 憤怒를 담아 强力히 對應하겠다”고 했다.
來年度 豫算案 法定 處理 時限(12月 2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爭點 豫算案 審査를 위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小小委’는 增額 論議를 始作조차 못 한 것으로 傳해졌다.
野, 彈劾 發議-本會議 보고 밀어붙여… 與 “巨野 暴走” 밤샘 籠城
巨野, 오늘 彈劾案 票決强行 方針
金議長, 與 反對속 本會議 열어… 與 “野-國會議長 짬짜미” 反撥
彈劾案 法司委 回附度 挫折돼… 豫算案, 2日 處理時限 넘길듯
더불어民主黨 李在明 代表(앞줄 왼쪽에서 두 番째), 洪翼杓 院內代表(앞줄 왼쪽에서 세 番째) 等 민주당 議員들이 30日 國會에서
議員總會를 열고 ‘이동관 防彈 中斷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口號를 외치고 있다. 박형기 記者 oneshot@donga.com
더불어民主黨이 議席數를 앞세워 李東官 放送通信委員長과 이정섭, 손준성 檢査에 對한 彈劾案 强行 處理에 나서면서 總選 前 마지막 定期國會까지 與野의 正面衝突이 이어지고 있다. 民主黨 出身 金振杓 國會議長이 30日 本會議를 改衣해 民主黨이 發議한 彈劾案이 報告됐다. 11月 9日 彈劾案 處理가 霧散된 以後 민주당이 2次 强行 試圖에 들어간 것. 民主黨은 보고 하루 뒤인 12月 1日 本會議에서 彈劾案을 票決 處理하겠다고 豫告했다.
國民의힘은 “放通委員長 職務를 정지시켜 民主黨에 기울어진 放送을 끝까지 維持해 來年 總選에서 自身들의 弘報 手段으로 使用하겠다는 目的이다. 巨野(巨野)의 彈劾 暴走”라고 批判하며 이날 午後 9時부터 1日 午前 7時까지 두 個 組로 나눠 밤샘 連坐 籠城에 들어갔다. 國務委員 彈劾訴追案은 在籍議員 過半(150名) 贊成으로 議決되고 民主黨이 168席을 차지하고 있어 議席數로 밀어붙이면 可決될 可能性이 크다.
與野의 衝突 속에 來年度 政府 豫算案은 12月 2日인 處理 法定時限을 넘기게 됐다. 國會에 쌓여 있는 441件의 民生法案 處理에도 蹉跌이 豫想된다.
● 與野 1日까지 밤샘 强對强 對峙
與野는 30日 午前부터 本會議 個의 與否를 두고 팽팽하게 맞붙었다. 國民의힘 윤재옥 院內代表와 민주당 洪翼杓 院內代表는 이날 午前 金 議長 主宰로 막판 協商에 나섰지만 合意點을 찾지 못했고, 金 議長은 豫定대로 本會議를 열겠다고 通報했다. 洪 院內代表는 “定期國會 始作할 때부터 合意됐던 日程”이라고 歡迎했고, 尹 院內代表는 “민주당이 國會議長과 짬짜미한 彈劾用 本會議”라고 反撥했다.
國民의힘 議員들이 30日 午後 汝矣島 國會議長室 앞에서 籠城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金振杓 國會議長(앞쪽 왼쪽에서 두 番째)李
議長室을 나서 本會議場으로 向하고 있다. 金 議長은 이날 더불어民主黨 要求를 受容해 本會議를 열었다. 박형기 記者
oneshot@donga.com
國民의힘은 本會議 直前 國會議長室 複道 앞에 4列로 앉아 籠城을 벌이며 ‘中立義務 忘却한 國會議長 覺醒하라’, ‘偏頗的인 國會運營 國會議長 辭退하라’ 等의 口號를 외쳤다. 다만 事務室 밖으로 나와 本會議場으로 떠나는 金 議長을 막지는 않았다. 애初 國民의힘은 議長 事務室과 公館을 占據하는 超强勁 對應 方案도 檢討했지만 本會議 進行을 妨害할 境遇 國會先進化法을 違反할 수 있다는 點을 憂慮한 것으로 풀이된다.
結局 本會議 開議를 막지 못한 國民의힘은 彈劾訴追案을 本會議가 아닌 國會 法制司法委員會로 回附하는 方案을 試圖했지만 이 亦是 민주당의 反對 投票로 不發됐다. 國民의힘은 結局 이날 本會議 散會 直後 國會 本館 앞에서 國會議長 辭退 促求 및 議會 暴擧 糾彈大會를 열었다. 金起炫 代表는 “민주당이 結局 또다시 彈劾 暴走를 始作했다. 民生을 내팽개치고 政治的 黨利黨略 目的으로 國會의 權限을 誤濫用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1日 本會議에서 彈劾案을 豫定대로 票決할 것”이라는 立場을 固守했다. 國民의힘의 强勁 對應 可能性엔 “國會先進化法 違反”이라고 거듭 警告했다. 洪 院內代表는 이날 議員總會에서 “지난 20代 國會에서도 國會先進化法을 어겨서 많은 분들이 裁判을 받았다”고 國民의힘 議員들을 壓迫했다.
● 豫算案-民生法案은 뒷전으로
與野 葛藤의 골이 깊어지면서 열흘 남은 定期國會 日程도 不透明해졌다. 當場 하루 앞으로 다가온 來年度 豫算案 審査 法廷時限 遵守는 勿論이고 國會에 繫留돼 있는 400件 넘는 民生法案 處理도 不透明해졌다. 金 議長은 이날 本會議에서 與野를 向해 “이대로 時間을 繼續 보낸다면 國會는 豫算, 選擧制度, 民生法案 未處理라고 하는 세 가지의 職務遺棄를 하는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與野 間 努力해 달라”고 促求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本會議 彈劾案 處理 以後 國民의힘 所屬 金度邑 法司委員長에게 法制司法委員會 跛行 責任을 반드시 묻겠다”고 벼르고 있어 國會 法案 審査 機能이 當分間 繼續 痲痹될 것이란 憂慮도 나온다. 民主黨 院內 關係者는 “法司委員長을 本會議 票決을 통해 새로 選出하는 等의 다양한 方法을 檢討 中”이라고 했다.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권구용 記者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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