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元湜 “9·19合의, 北挑發監視制限… 最大限 빨리 效力停止推進하겠다”

東亞日報
入力 2023年 10月 11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하마스 攻擊보다 北威脅 훨씬 커”
尹 “우리도 監視-偵察萬全期해야”
國防部國監 ‘新過去發言’ 等에 跛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申元湜國防部長官이 10日午前 서울 龍山區國防部에서 열린 國會國防委員會國政監査場을 떠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申元湜國防部長官이 10日最大限 빨리 9·19南北軍事合意의 效力停止를 推進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國防部記者室을 찾아 “9·19合意에 따른 飛行禁止區域設定으로 北韓의 臨迫한 戰線地域挑發徵候의 實時間監視가 宏壯히 制限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 武裝政派) 하마스의 이스라엘 攻擊보다 훨씬 强度 높은 (北韓의) 威脅에 大韓民國이 놓여 있다”고 했다. 申長官은 이날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도 “文在寅政府가 우리의 唯一한 CCTV(偵察·監視資産을 意味)를 먹통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批判했다.

申長官은 또 “(合意) 廢棄는 法的節次가 必要하지만, 效力停止는 國務會議議決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尹錫悅大統領은 10日國務會議에서 하마스 侵攻을 言及하면서 “(韓國도) 監視와 偵察에 萬全을 期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9·19合의 效力停止必要性을 念頭에 둔 發言이라는 解釋이 나왔다.

이날 國防部國政監査는 午前 10時에 開催하려다 申長官任命을 撤回하라는 野黨의 피케팅과 이에 反撥한 與黨의 參席拒否로 열리지 못한 채 跛行을 겪었다. 8時間이 지난 이날 午後 6時부터 野黨이 申長官이 參席한 가운데 單獨으로 開會했지만 與黨은 國民의힘 所屬韓起鎬國防委員長을 除外한 議員全員이 不參했다.

合同參謀本部는 이때 ‘이스라엘-하마스展敎訓對應方案’을 報告하며 北韓이 미사일과 放射砲等을 大規模로 動員해 奇襲攻擊에 나서는 等 이스라엘 奇襲攻擊과 비슷한 狀況이 韓半島에서 發生할 可能性이 있다며 ‘北韓의 하마스式奇襲攻擊 시나리오’를 밝혔다.

강신철 合參作戰本部長은 “北韓이 接境地域一部를 强占한 뒤 人質確保로 危機를 高調하고 協商을 誘導하는 ‘하마스式戰術’을 活用할 可能性이 있다”며 “地下施設이나 民間裝備等軍용이 아닌 裝備를 活用해 韓美의 監視衛星體系를 回避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活用한 心理戰으로 社會混亂을 誘導하고 恐怖를 誘發할 수 있다고도 했다.

合參은 挑發徵候를 事前에 密着監視해 有事時北韓長射程砲를 最短時間內에 探知한 뒤 早期에 無力化하겠다는 對應方案도 報告했다. 패러글라이더를 活用한 空中浸透等 20萬名에 達하는 北韓特殊作戰君의 浸透에 對해서도 發進基地를 打擊하는 等早期擊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50分間進行되던 國防委國監은 民主黨議員들이 開會直後부터 申長官의 過去發言에 謝過를 要求하고 與黨議員들이 反撥하다 停會됐다. 민주당 金炳周議員은 “(初代惡魔盧武鉉 같은) 過去 막말에 對해 봉하마을에 가서 무릎 꿇고 謝過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이에 國民의힘 이헌승 議員이 國監場에 들어와 抗議하다 退場한 뒤 停會됐다. 與野對峙에 北韓의 奇襲攻擊對備方案을 제대로 論議하지 못했다는 指摘이 나왔다.

윤상호 軍事專門記者 ysh1005@donga.com
손효주 記者 hjson@donga.com
신나리 記者 journari@donga.com

#申元湜 #9·19南北軍事合意 #效力停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