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 69時間?屈辱外交’ 論難…難堪한 金起炫, ‘民生勝負手’ 通할까 [고성호 記者의 다이내믹 汝矣島]

東亞日報
入力 2023年 3月 22日 14時 00分

고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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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國民의힘 金起炫代表가 지난 21日 서울 중구에 있는 庶民金融統合支援센터로 向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黨이 政策主導權을 갖고 臨하겠습니다.”

지난 20日國會에서 열린 國民의힘 最高委員會의. 金起炫代表는 高位黨政協議會와 關聯해 “形式的인 懸案協議가 아니라 國民의 삶과 密接한 案件이 深度 있게 論議되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金代表는 前날 進行된 高位黨政協議會에 對해서도 “民心의 목소리를 그대로 傳達하면서 政策이 發表되기 前에 黨과 充分한 論議가 進行되도록 해야 한다는 當付를 드렸다”며 “民心于先, 民生優先이라는 願치 下에 黨과 政府, 大統領室이 呼吸을 맞춰서 보다 緊密하게 協議하겠다”고 强調했다.

就任 2週째를 맞은 ‘김기현 代表體制’가 難堪한 狀況에 빠져든 모습이다. 通常的으로 全黨大會直後支持率이 오르는 컨벤션 效果를 누리지 못한 채 國民的關心이 떨어지고 各種懸案에 對한 否定的輿論이 形成되면서 危機感이 擴散되고 있는 것이다.

金代表는 20日 컨벤션 效果가 없다는 指摘과 關聯해 “어떻게든 黨支持率을 끌어올리기 위한 努力을 할 것”이라며 “靑年層, 首都圈地域民心을 얻기 위한 具體的인 行步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與圈은 韓日頂上會談과 關聯해 ‘低姿勢外交’ 論難과 ‘週最大 69時間’ 論難이라는 惡材에 휩싸여 있다.

政治權 안팎에선 國民의힘이 尹錫悅大統領이 日帝强占期强制徵用被害者와 關聯해 ‘第3字便提案’ 解法等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執權與黨으로서 調停者役割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指摘이 나온다.

一角에선 金代表體制가 ‘黨政一切’를 내세우며 盲目的으로 ‘尹心(尹心·尹大統領의 意中)’을 좇아가는 擧手機로 轉落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는 20日金代表를 向해 “與黨代表라면 大統領 눈치 보기에 앞서 이番韓日頂上會談에 憤怒하는 매서운 民心부터 읽고 大統領에게 그대로 傳達해야 한다”며 “大統領의 一方的屈辱外交마저 無條件讚辭를 보내면서 國民 뜻을 代身하는 野黨을 向해서는 反日感情을 부추긴다고 非難할수록 結局尹心에만 充實한 黨代表임을 告白하는 것임을 銘心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朴院內代表는 22日 “尹錫悅政府의 屈辱的 ‘非正常會談’을 둘러싼 疑惑과 責任을 糾明하기 위해 國會次元의 調査가 不可避하다. (國會) 有關常任委가 參與하는 合同聽聞會를 國政調査와 함께 빠른 時日 안에 實施할 것을 各政黨에 提案한다”며 “尹錫悅政權이 强制動員第3字辨濟라는 歷史에 씻을 수 없는 罪를 남기기 前에 이를 立法府인 國會가 바로잡을 法律制定도 함께 檢討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우리는 원팀”이란 구호를 함께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한화진 환경부 장관,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김기현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국민의힘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 지난 19日 서울 종로구 삼청동 國務總理公館에서 열린 高位黨政協議回參席者들이 “우리는 원팀”이란 口號를 함께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한화진 環境部長官, 國民의힘 李喆圭事務總長, 成一鍾政策委議長, 朱豪英院內代表, 金起炫代表, 한덕수 國務總理, 秋慶鎬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 朴振外交部長官, 國民의힘 朴聖敏戰略企劃副總長, 具滋根黨代表祕書室長, 김대기 大統領祕書室長, 金恩慧大統領弘報首席, 國民의힘 유상범 首席代辯人. 金東周記者 zoo@donga.com

아울러 政府가 發表한 勤勞時間改編方案이 週最大 69時間論難으로 飛火한 가운데 國民의힘이 뾰족한 政策的代案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는 指摘도 나온다.

金代表는 20日 “黨指導部가 바뀌는 過渡期的狀況에서 充分한 協議가 進行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混線이 빚어지지 않도록 徹底한 當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19日高位黨政協議會에서 “어떤 政策이든 한番發表되면 波及力이 매우 크고, 때로는 趣旨와 다르게 자칫 다른 部分이 擴大돼 解釋될 수 있다”며 “政策의 입안 發表以前에 黨政臺(與黨, 政府, 大統領室)間充分한 論議와 討論이 先行돼야 한다”고 强調했다.

一旦黨政은 立法豫告期間 동안 MZ世代(밀레니얼+Z世代) 勤勞者, 勞組未加入勤勞者, 中小企業勤勞者等現場의 多樣한 意見을 듣고 選擇權과 健康權, 休息權等勤勞者의 權利가 充分히 保障되는 方向으로 補完對策을 마련하기로 意見을 모았다.

尹大統領은 21日勤勞時間制度改編案에 對해 “週當 60時間以上의 勤務는 健康保護次元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變함이 없다”며 “週當勤勞時間의 上限을 定해 놓지 않으면 現實的으로 勞動弱者의 健康權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關聯해 민주당 李在明代表는 22日 “國民을 過勞死로 내모는 勞動改惡을 반드시 沮止하겠다. 잘못된 慣行들도 뿌리 뽑겠다”며 “國民에게 空짜勞動, 空짜夜勤을 强要하지 못하도록 不合理한 賃金制度를 손보겠다. 週當 52時間制定着을 넘어 이제 週 4.5日制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日出帆한 國民의힘 指導部는 本格的인 民生行步에 나서고 있다.

金代表는 20日民生特別委員會를 出帆시키는 等民生問題解決에 드라이를 걸었다. 民生特委는 새 指導部가 出帆한 後 처음으로 만든 黨內特委로 “民生을 살려내 來年總選勝利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約束한 金代表가 成果를 낼 수 있을지 注目된다.

이와 關聯해 그는 20日 “單純히 한두 番의 보여주기식 行步가 아니라 具體的인 成果를 만드는 特委로 이끌겠다. 民生解決士役割을 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아울러 金代表는 21日 서울 중구에 있는 庶民金融統合支援센터를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最近高金利, 高物價, 高換率, 일자리 問題들이 複合的으로 民生經濟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低信用, 低所得脆弱階層에 對해서는 무엇보다 生計次元에서의 公共部門資金支援이 必須的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國家의 存在理由”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운데)가 23일 전북 전주에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주=뉴시스 — 國民의힘 金起炫代表(가운데)가 23日全北全州에 열린 現場最高委員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全州=뉴시스

아울러 金代表는 23日就任以後 처음으로 全北電柱에서 現場最高委員會議를 열었다. 다음날 5日 치러지는 全州乙國會議員再選擧支援과 湖南民心 잡기에 나선 것이다.

그는 “新任指導部와 함께 最高위를 電柱에서 開催하게 된 것은 특별한 意味가 있다. 우리 黨의 湖南에 對한 眞情性을 다시 한番確認하는 자리”라며 “湖南에 對한 우리의 마음, 愛情, 眞心은 變함이 없다. 오히려 强化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單純하게 訪問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全州의 發展, 全羅北道의 發展을 위한 마음도 함께 담아서 積極的으로 推進하겠다는 約束도 담겨 있다”며 “一回性 이벤트가 아니라 그동안 疏外된 全羅北道地域, 特히 全州에 對한 愛情을 앞으로 確實하게 키워나가겠다는 意志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金代表는 이날 湖南을 始作으로 各地域을 訪問하는 民生行步에 나설 豫定이다. 오는 30日에는 釜山에서 現場最高委員會議를 開催할 것으로 알려졌다.

政治權 안팎에선 金代表의 民生行步와 關聯해 當場輿論의 評價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與小野大狀況에서 立法等可視的成果를 내려면 現實的으로 時間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于先黨政協議等을 통해 各種政策과 關聯된 論難을 最少化하는 것이 急先務라는 얘기가 나온다.

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