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逮捕同意案’ 戰雲…與 “被害者 코스프레” vs 野 “無法天地엔 담牆 있어야” [고성호 記者의 다이내믹 汝矣島]

東亞日報
入力 2023年 2月 22日 14時 00分

고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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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23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記者懇談會에 參席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의 逮捕同意案票決을 앞두고 國會에 戰雲이 감돌고 있다. 國民의힘과 民主黨이 强對强對峙를 이어오면서 葛藤이 頂點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尹錫悅大統領裁可를 거쳐 21日國會로 넘어온 逮捕同意案은 24日國會本會議에 報告된 뒤 27日票決에 부쳐질 豫定이다.

檢察은 지난 16日李代表에 對한 拘束令狀을 請求했다. 憲政史上 처음으로 檢察이 第1野黨代表에 對해 拘束令狀을 請求한 것으로 嫌疑는 京畿城南市大庄洞開發事業特惠疑惑關聯背任 및 公職者利害衝突防止法違反, 慰禮新都市開發事業特惠疑惑關聯腐敗防止法違反等이다. 또한 이 代表는 城南FC 後援金疑惑과 關聯해선 第3者賂物嫌疑를 받고 있다.

民主黨은 尹錫悅政府를 ‘檢事獨裁’로 規定하며 拘束令狀請求에 反撥하고 있다. 17日에는 國會本廳 앞 階段에서 ‘尹錫悅政權檢事獨裁糾彈大會’를 開催했다. 이 자리에서 李代表는 “國民과 歷史를 無視하지 말라. 그깟 5年政權이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怯이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代表는 22日尹大統領을 向해 “搜査權을 갖고 報復하면 그게 깡牌지 檢事겠느냐. 國家權力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牌지 大統領이겠느냐”며 “暴力輩가 暴行을 저지르면서 ‘왜 防禦를 하느냐, 가만히 맞으라’라고 하는 것이 깡牌의 認識이다. 國家權力을 濫用해서 特定人을 죽이겠다고 攻擊하는 것이 國家經營에 맞는 일이냐”고 말했다.

反面國民의힘은 민주당을 向해 逮捕同意案可決을 壓迫하며 總攻勢에 나서고 있다.

鄭鎭奭非常對策委員長은 23日 “李代表는 제 발이 저린지 被害者 코스프레까지 하며 大統領을 向해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立法府의 權限과 國家權力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이 代表다. 政治報復云云하며 물타기를 하고 있는 只今의 이 代表는 거울 속의 憂鬱한 自畫像을 한番 들여다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鄭委員長은 민주당을 向해 “李在明放誕하다가 歷史 속으로 沈沒하는 어리석음을 犯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21日 “李在明은 過去拘束을 避하려고 두 次例逃走했다. 犯罪被疑者李在明을 拘束해야 할 理由가 拘束令狀과 自敍傳 안에 차고 넘친다”며 “民主黨은 證據湮滅과 逃走憂慮가 없기에 不拘束搜査해도 된다고 鸚鵡새처럼 抗辯하지 말라. 過去李明博, 朴槿惠前大統領이 逃走憂慮가 있어 拘束收監됐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춘천=뉴시스 — 國民의힘 鄭鎭奭非常對策委員長이 23日江原春川에서 열린 現場非常對策委員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春川=뉴시스

政治權에선 逮捕同意案票決과 關聯해 否決可能性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逮捕同意案은 在籍議員過半數出席에 出席議員過半이 贊成해야 可決되기 때문에 院內過半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所屬議員들이 反對票를 던지면 一部離脫票가 나오더라도 否決시킬 수 있다.

現在 민주당은 國會全體議席 299席中 169席을 차지하고 있고 國民의힘 115席, 正義黨 6席, 基本所得當 1席, 時代轉換 1席, 無所屬 7席等이다. 憲法에 따라 國會議員은 現行犯인 境遇를 除外하고는 會期中에 國會同意 없이 逮捕 또는 拘禁될 수 없다.

이와 關聯해 민주당은 萬一의 事態에 對備해 內部結集을 통한 票團束에 總力을 다하는 모습이다.

黨指導部는 21日國會에서 議員總會를 열고 拘束令狀請求의 不當함을 强調했다.

朴洪根院內代表는 “尹大統領의 이番逮捕同意案再嫁는 大選競爭者였고 院內 1黨現職代表를 向해 ‘靜寂을 除去하라’는 大統領의 公式承認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오로지 政敵除去, 野黨彈壓에만 눈이 멀었다. 檢察이 들이민 令狀請求書는 最小要件도 갖추지 못한 瑕疵令狀, 不足한 物證을 억지 主張으로 채운 政治令狀”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議員總會에서 逮捕同意案否決을 黨論이 아닌 自律投票에 부치기로 決定했다. 黨指導部가 黨論採擇 없이도 否決을 自信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朴院內代表는 22日 “민주당은 議員總會에서 黨代表에 對한 檢察의 拘束令狀請求와 政府의 逮捕同意案提出이 매우 不當함으로 自律的으로 臨하되 堂堂히 否決시키기로 意見을 모았다”며 “尹錫悅政治檢察은 오로지 野黨代表를 罪人 삼기 위해 없는 罪를 만드는 데 모든 努力을 다한다”고 말했다.

李代表도 23日記者懇談會에서 “只今처럼 없는 事件을 만들어 造作하는 것을 대놓고 할 것까지 豫想하지 못했다”며 “正말 强度와 깡牌가 날뛰는 無法天地가 되면 當然히 담牆이 있어야 되고 大門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사진)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회동을 위해 각각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國民의힘 朱豪英院內代表(왼쪽 寫眞)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가 22日金振杓國會議長과의 會同을 위해 各各 서울 汝矣島國會本廳에 있는 國會議長室로 向하고 있다. 뉴시스

逮捕同意案等을 둘러싼 與野間政爭은 持續될 展望이다. 當場 3月臨時國會開會時期等을 놓고 旗싸움을 벌이고 있다.

與野院內代表는 22日國會에서 金振杓國會議長主宰로 會同을 했지만 3月臨時國會日程等을 놓고 結論을 내리지 못했다.

國民의힘은 다음달 6日부터 國會를 열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朱豪英院內代表는 22日 “3·1節은 休日인데 그날부터 國會를 연다는 건 빈틈 하루 없이 防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反面 민주당은 國會法을 根據로 다음달 1日부터 臨時國會를 열어야 한다는 立場이다.

朴院內代表는 21日 “政府與黨이 獨斷과 獨善으로 民生을 放置한 것은 昨年 한 海灣으로 充分하다”며 “민주당은 國會法節次에 따라 國會를 열어 山積한 民生經濟關聯立法處理는 勿論大庄洞 50億 클럽과 김건희 女史特檢等懸案解決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