幕 오른 ‘李在明逮捕同意案’ 政局…壯談 못하는 ‘離脫票’[고성호 記者의 다이내믹 汝矣島]

東亞日報
入力 2023年 2月 15日 14時 00分

고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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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10日大庄洞 및 慰禮新都市開發事業特惠疑惑과 關聯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出席해 立場文을 朗讀하고 있다. 양회성 記者 yohan@donga.com

“尹錫悅檢察에서는 正義의 女神 디케의 저울은 完全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난 13日交涉團體代表演說이 열린 國會本會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院內代表가 “檢察에 依한 政治的?恣意的搜査가 판을 치고, 大統領自身과 家族만 例外가 되는 選擇的法과 原則을 强要할 뿐”이라며 이 같이 말하자 拍手 소리가 터져 나왔다.

朴院內代表는 이 자리에서 “大統領이 檢察權을 私有化하고 野黨彈壓과 政治報復에 濫用하고 있다”며 “大選競爭者였던 野黨代表는 勿論이고 全政府人士들까지 모조리 搜査對象이 됐다”고 强調했다. 李在明代表等에 對한 檢察搜査를 ‘政治報復’과 ‘野黨彈壓’으로 規定한 것이다.

그러면서 朴院內代表는 “尹錫悅檢察은 野黨搜査, 靜寂彈壓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女史 앞에서만 작아지고 있다”며 “金女史株價造作疑惑은 새로운 證據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一貫하고 있다”고 말했다.

政治權 안팎에선 朴院內代表의 發言과 關聯해 李代表에 對한 檢察의 拘束令狀請求를 對備해 內部結集에 나선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檢察搜査가 衡平性을 잃었다는 點을 浮刻시키며 離脫防止를 위해 雰圍氣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觀測이다.

最近 이 代表에 對한 檢察召喚調査가 事實上 마무리되면서 ‘逮捕同意案政局’의 幕이 올랐다.

檢察이 拘束令狀을 請求한 後 이 代表에 對한 逮捕同意案이 國會에 提出되면 2月國會는 ‘防彈’ 攻防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逮捕同意案票決을 앞두고 國民의힘과 민주당이 各各贊成과 反對로 나뉘어 極甚한 對立을 보일 것이란 觀測이다.

앞서 李代表는 지난 10日大庄洞 및 慰禮新都市開發事業特惠疑惑과 關聯해 被疑者身分으로 檢察에 出席했다. 지난달 28日檢察에 出席한 지 13日 만에 出席한 것으로 지난달 10日城南FC 後援金疑惑으로 調査받은 것을 包含하면 모두 세 次例의 檢察召喚에 應했다.

憲法에 따라 國會議員은 現行犯인 境遇를 除外하고는 會期中에 國會의 同意 없이 逮捕 또는 拘禁되지 않기 때문에 檢察이 國會議員을 拘束하려면 國會에서 逮捕同意案이 可決돼야 한다.

一旦 민주당의 議席數를 計算하면 逮捕同意案否決可能性이 큰 狀況이다. 逮捕同意案은 在籍議員過半數出席에 出席議員過半이 贊成해야 可決되기 때문에 院內過半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所屬議員들이 反對票를 던지면 否決시킬 수 있다.

現在 민주당은 國會全體議席 299席中 169席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國民의힘 115席, 正義黨 6席, 基本所得當 1席, 時代轉換 1席, 無所屬 7席等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에 참석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4日 서울 世宗大路에서 열린 ‘尹錫悅政權民生破綻檢事獨裁糾彈大會’에 參席해 손牌말을 들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逮捕同意案은 오는 24日本會議에서 報告될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또한 逮捕同意案은 報告된 때부터 24時間以後 72時間以內票決해야 하기 때문에 追加本會議를 열어 表決하는 方案이 擧論된다.

이와 關聯해 逮捕同意案票決은 無記名으로 進行되는 만큼 結果를 壯談할 수 없다는 觀測도 나온다. 民主黨議員 169名 가운데 悲鳴(非李在明)系等에서 30名 안팎의 離脫票가 나오면 逮捕同意案이 可決될 수 있다는 것이다.

黨指導部도 系派中心의 組織的離脫票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公薦不利益을 받을 수 있다는 非명系의 不安을 달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趙正湜事務總長은 12日 “李代表는 公薦은 現黨憲黨規에 基盤한다는 確固한 立場이며 ‘私薦(私薦)은 없다’는 確固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6席을 確保하고 있는 正義黨李貞味代表는 13日 “令狀實質審査에 가서 다투는 過程을 國會議員이라고 해서 拒否하는 건 特權”이라며 “不逮捕特權을 내려놓자는 게 正義黨黨論이자 李代表의 大選候補時節의 公約”이라고 말했다.

이와 關聯해 正義黨은 “逮捕同意案이 國會로 넘어오지도 않은 狀況에서 黨論을 定한 바는 없다”고 밝혔지만 事實上逮捕同意案에 反對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침에 따라 민주당 指導部가 黨論等을 통해 票管理에 나설 可能性이 있다는 觀測이 나온다.

陳聲準院內首席副代表는 13日 “逮捕同意案이 提出되면 指導部會議와 議員總會가 있을 것”이라며 “마땅히 否決한다는 것이 黨의 總意라고 생각하며, 議員들의 總意가 그런 것이라면 黨論으로 決定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趙應天議員은 14日 “逮捕同意案否決을 黨論으로 한다는 것은 決然히 反對한다. 잘못하면 내로남不이 된다”며 “國會議員特權 내려놓기는 우리 黨이 繼續主張했고, 지난 大選 때도 公約으로 했던 것이다. 强制黨論은 憲法과 國會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議員은 민주당 議員들의 雰圍氣에 對해 “아무래도 뒤숭숭하다. 黨의 支持率을 提高하고 總選勝利에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이 複雜하다”며 “可及的言及은 꺼리려고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操心스레 逮捕同意案에 對해서 贊成을 넌지시 내비치는 議員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운데)가 15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最高委員會議에서 發言하고 있다. 뉴시스

政治權 안팎에선 離脫票의 規模에도 關心이 쏠리고 있다.

離脫票가 적지 않게 나올 境遇 이 代表의 리더십에 打擊이 加해질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檢察起訴를 통해 李代表를 둘러싼 各種疑惑에 對한 法定攻防이 持續될 境遇來年總選을 앞두고 單一隊伍를 維持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展望이다.

李代表는 黨의 團合을 强調하고 있다. 그는 14日 “第一重要한 것은 團合이고 원팀”이라며 “相對의 戰略은 우리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戰略은 隊伍를 維持하고 團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朴院內代表도 15日 “不法證據가 하나라도 나온 게 있느냐. 大權有力候補를 지냈고 院內 1黨의 現職代表가 逃走와 證據湮滅의 憂慮가 있느냐”며 “李代表를 어떤 式으로든 除去해서 國民과 갈라치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政略的目的이 아니라면 억지스러운 逮捕와 拘束까지 檢討하겠느냐”고 말했다.

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