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在明 ‘파란 물결’ 反擊…局面轉換可能할까 [고성호 記者의 다이내믹 汝矣島]

東亞日報
入力 2023年 2月 1日 14時 00分

고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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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출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지난달 30日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記者懇談會를 열고 檢察出席과 關聯한 立場을 밝힌 뒤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黨次元에서 尹錫悅檢事獨裁政權糾彈과 民生破綻에 對한 國民報告大會를 이番週末에 서울에서 開催할 豫定입니다.”

더불어民主黨趙正湜事務總長은 지난달 30日 “尹錫悅檢事獨裁政權의 橫暴와 蠻行이 頂點에 치닫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事務總長은 國會에서 열린 李在明代表의 記者懇談會에서 “민주당은 院內에서도 尹錫悅政權의 無能과 失政暴政에 對해서 보다 攻勢的으로 따지고 싸울 것”이라며 “院內竝行鬪爭을 벌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實際 민주당은 4日 서울 崇禮門隣近에서 ‘尹錫悅政權民生破綻, 檢事獨裁糾彈大會’를 開催한다. 李代表도 自身의 트위터에 “尹錫悅檢事獨裁政權의 恐怖政治를 막아내고 國民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民主主義의 파란 물결, 同參해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이처럼 민주당이 이番週末糾彈大會를 契機로 ‘場外鬪爭’에 始動을 건 모습이다. 李代表의 ‘司法 리스크’가 絶頂으로 치닫는 가운데 黨次元에서 場外鬪爭을 통해 局面轉換을 試圖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李代表는 지난달 28日大庄洞 및 慰禮新都市開發事業特惠疑惑과 關聯해 서울中央地檢에서 被疑者身分으로 調査를 받았다. 城南FC 後援金疑惑事件의 被疑者로 지난달 10日檢察調査를 받은 지 18日 만이다.

이와 關聯해 李代表는 檢察의 追加出席要求에도 應하겠다는 方針이다. 그는 記者懇談會에서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結局 제가 不足해서 大選에서 敗北했기 때문에 그 代價를 치르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侮辱的이고 不當하지만 敗者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國民이 겪는 苦痛이나 社會가 過去로 退步하면서 받게 되는 엄청난 被害에 비한다면 제가 勝者의 발길질을 當하고 밟힌다 한들 우리 國民의 苦痛에 比較하겠느냐”며 “그렇게 懇切하게 저를 再次召喚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다”고 했다.

李代表가 檢察의 追加出席要求에 應하기로 한 것은 檢察의 拘束令狀請求와 起訴에 對備한 布石으로 풀이된다. 檢察에 出席해 誠實히 疏明했음에도 不拘하고 檢察이 大選敗北에 따른 政治報復의 性格으로 自身을 起訴했다고 主張하기 위한 行步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가 지난 28日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檢에서 大庄洞 및 慰禮新都市開發事業特惠疑惑關聯被疑者身分으로 調査를 받은 뒤 取材陣의 質問에 答하고 있다. 뉴시스

黨次元에서도 尹錫悅政府에 對한 攻勢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尹大統領夫人 김건희 女史와 關聯한 特檢(特別檢事) 推進을 本格化하고 있다. 黨 ‘檢察獨裁政治彈壓對策委員會’는 지난 1日特檢을 促求하는 릴레이 1人示威를 始作했고, ‘김건희 女史株價造作眞相調査 태스크포스(TF)’ 會議도 公開로 進行됐다.

朴洪根院內代表는 지난달 30日 “도이치모터스 株價造作裁判의 公判檢事가 우리技術株價造作에 金女史母女가 加擔했다는 追加疑惑을 提起했다”며 “金女史株價造作事件은 都大體 언제 搜査할 것이냐”고 말했다.

朴院內代表는 “尹錫悅政治檢察은 낯부끄러운 權力의 從僕일 뿐”이라며 “法 앞에 모두가 平等하다는 것을 立證하고, 聖域 없는 眞實糾明이라는 國民期待에 符合하기 爲해 모든 方案을 講究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黨指導部는 梨泰院 핼러윈 慘事와 關聯해 李尙玟行政安全部長官에 對한 彈劾訴追度推進하고 있다.

朴院內代表는 지난 1日 “國民과 遺族의 뜻에 따라 온갖 論難의 主役이자 災難管理責任部處의 首長인 李長官이 政治道義的責任을 지고 自進辭退할 것을 促求했고, 이를 拒否하자 憲法에 따라 大統領께 國會議決로 解任을 建議했다”며 “하지만 尹大統領은 警察搜査도 國政調査도 政府의 綜合對策發表도 끝났는데 同門後輩이자 側近實際長官의 問責을 끝내 拒否하고 있다”고 말했다.

朴院內代表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 民主黨은 立法府를 代表해서 多數國民의 峻嚴한 命令과 遺家族과 生存者의 切實한 바람대로 李長官問責에 不得已 나설 수밖에 없다”며 “憲法과 國會法이 附與한 責務에 따라 彈劾訴追를 包含한 이 長官의 問責方案을 놓고 總意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와 關聯해 민주당은 2日國會에서 議員總會를 열고 彈劾訴追案發議與否를 論議할 豫定이다. 黨內에서 貸與攻勢를 强化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彈劾訴追推進에 힘이 실리는 模樣새다. 一部議員들은 지난 1日 이 長官罷免과 金女史特檢을 促求하며 國會에서 無期限籠城에 突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을 촉구하는 밤샘 농성토론을 진행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民主黨議員들이 2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김건희 特檢 및 10?29 慘事責任者罷免’을 促求하는 밤샘 籠城討論을 進行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民主黨은 暖房費暴騰事態等民生懸案에 代에서도 貸與攻勢를 펼치고 있다. 多數黨으로서 追加更正豫算編成等을 통해 院內活動도 强化하는 ‘院內外鬪爭’을 竝行하는 것이다. 國會는 2日開會式을 始作으로 2月臨時國會에 突入한다.

朴院內代表는 지난 1日 “暖房費爆彈에 國民憤怒가 爆發地境이다. 只今은 國民이 體感하고 있는 民生苦痛을 輕減하기 위해 國家가 動員할 수 있는 모든 對策을 講究해야 할 때”라며 “李代表가 提案한 國民 80% 對象의 7.2兆 원 規模의 에너지物價支援金支給等을 위해 政府와 與野가 머리를 맞대고 民生危機緊急追更編成論議에 着手해야 한다”고 促求했다.

이처럼 黨指導部가 對與鬪爭强度를 끌어올리는 것은 黨內結束力을 强化하기 위한 布石으로 풀이된다. 李代表의 司法 리스크와 關聯해 憂慮를 表明하는 悲鳴(非李在明)系의 反撥을 잠재우며 單一隊伍를 꾀하고 있다는 分析이 나온다.

또한 민주당은 이番週末場外鬪爭을 통해 檢察調査의 不當性을 浮刻시키며 政治彈壓을 當하고 있다는 輿論戰을 펼칠 것으로 展望된다. 앞서 李代表가 記者懇談會를 自請한 것도 自身의 떳떳함을 强調하는 同時에 彈壓받는 이미지를 極大化해 支持層結集을 끌어내려는 布石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場外鬪爭이 否定的影響을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檢察搜査를 批判하며 場外鬪爭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의 ‘李在明防彈’ 이미지를 굳히면서 國民的反感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國民의힘은 민주당이 召集한 1月臨時國會와 關聯해 李代表를 지키기 위한 ‘防彈國會’라고 主張했다.

또한 政治權 안팎에선 多數議席을 確保한 院內第1黨인 민주당이 數的優勢를 앞세워 對與鬪爭을 持續할 境遇尹錫悅政府의 國政運營에 발목만 잡으려 한다는 逆風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黨內에서도 場外鬪爭에 對한 憂慮의 목소리가 나온다.

趙應天議員은 2日 KBS라디오 ‘최경영의 最强時事’ 인터뷰에서 “檢察의 壓迫이 最高潮로 達해가는 狀況에서 맞불 性格이 있기 때문에 이番場外鬪爭이 宏壯히 危險할 수가 있다”며 “國民은 結局 민주당 全體가 똘똘 뭉쳐서 또 放誕하는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다. 結局防彈 이미지가 더 强해지고 國民이나 中道層으로부터 遊離될 것”이라며 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鄭鎭奭非常對策委員長(가운데) 等國民의힘 指導部가 2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에서 열린 非常對策委員會에 參席하고 있다. 뉴시스

國民의힘도 場外鬪爭과 關聯해 攻勢를 펼치고 있다.

鄭鎭奭非常對策委員長은 이날 “민주당이 서울 都心에서 場外鬪爭을 하겠다고 한다. 세 誇示를 위해 全國黨組織에 總動員令을 내렸고, 파란 옷을 입고 나오라고 드레스코드까지 下達했다”며 “민주당은 이 代表 1人의 權力型不淨腐敗와 함께 歷史의 뒤안길로 사라질 作定이냐”고 말했다.

鄭委員長은 “土曜日에 民主黨場外集會를 보면서 國民은 아마 ‘移籍이’라고 할 것이다. 오늘 李在明의 적은 過去의 李在明”이라며 “國民은 民主黨이 생각하는 法治主義 는 果然 무 엇인지 質問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