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務員 군살빼기 强度 높인다…‘재배치’ 5→10%로 擴大

뉴시스
入力 2022年 8月 4日 09時 1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行政安全部가 公務員人力再配置를 위한 統合活用定員比率을 當初 5年間 5%에서 10%로 두 倍 늘려 군살을 더 빼기로 했다.

4日關係部處에 따르면 行政安全部는 지난 7月末全部處에 ‘自體診斷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各部處定員의 每年 1%씩, 5年間總 5% 範圍를 ‘自體’ 統合活用庭園으로 指定해 일손이 달리는 部署에 再配置하는 內容이 包含돼 있다.

行安部가 앞서 發表한 ‘政府人力運營方案’에는 各部處定員의 每年 1%씩 5年間總 5%를 ‘汎政府’ 統合活用庭園으로 別途管理하는 內容만 담겼었다.

各部處別統合活用庭園指定比率이 當初보다 2倍 늘어난 셈이다. 다만 自體統合活用庭園은 該當部處內에서만 人力을 移動·再配置한다는 點에서 總庭園에는 變化가 없다. 反面汎政府統合活用庭園은 該當人力이 他部處로 配定할 수 있어 實際運用過程에서 部處定員이 增減할 수 있다.

統合活用庭園이란 各部處庭園中一定比率을 指定해 汎政府 또는 部處全體의 人力풀(pool)로 管理·活用하는 制度다. 過去朴槿惠政府에서 ‘유동정원제’란 名稱의 類似制度가 導入·運營한 바 있다.

行安部는 이달 末까지 各部處로부터 自體組織診斷結果를 提出받은 後 ‘閔·官合同政府組織診斷推進團’을 통해 現場綜合診斷을 벌인다.

行安部關係者는 “自體診斷結果報告書를 提出할 때 汎部處 5% 外에 部處 스스로 5% 比率의 統合活用庭園計劃을 세워 提出하도록 했다”며 “部處別統合活用定員比率이 總 10%로 늘어나게 되긴 하나 自體統合活用庭園은 部處內에서 再配置하게 돼 정원이 빠지는 것은 아니다. 組織의 安定性이 흔들리지 않도록 5年에 걸쳐 進行할 豫定”이라고 說明했다.

그러나 經濟論理만 앞세운 過去政府의 政策失敗를 踏襲한다는 公職社會의 不滿이 相當하다.

公務員數를 大幅 늘린 것으로 評價받는 노무현政府(97萬8000名)와 이명박政府(99萬名)를 거쳐 朴槿惠政府當時公務員數를 줄이겠다며 流動定員制를 導入했지만 結局失敗했다. 朴槿惠政府末尾公務員數는 103萬2000名으로 불어났다.

文在寅政府亦是每年定員의 1% 以上을 新規增員需要에 活用하는 ‘再配置定員制’를 常時運營해왔다. 當時에도 行政環境變化에 따라 衰退하는 機能을 없앤 뒤 新規需要에 補强하는 運用의 妙를 살리겠다는 趣旨였지만 公務員數는 歷代最大인 116萬3000名이 됐다.

行安部의 課長級職員조차 “가뜩이나 業務量對備人力不足에 허덕이는 狀況인데 사람을 더 빼 갈 생각만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環境部의 팀長級職員은 “지난 政府에서 公務員數가 많이 늘었던 部分은 認定하지만 가이드라인에 比率을 못 박고 壓迫하는 處事는 不滿스럽다”고 말했다.

國內最大公務員勞動組合聯盟人大韓民國公務員勞動組合總聯盟 김정채 事務總長은 “5年週期의 잦은 組織·人力改編으로 인해 公務員들의 疲勞感은 이루 말할 수 없는 地境”이라며 “機構와 定員을 어떻게든 줄여보자는 式의 行態는 現實에 逆行하는 것이어서 公職社會의 反撥과 함께 社會的費用만 招來한다”고 꼬집었다.

[世宗=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