交付金 65兆配分構造手術 못하고… 3兆6000億萬大學支援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8日 03時 00分

詔諭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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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財政戰略會議]
幼初中高-大學豫算不均衡深化, 具體的對策없이 一部豫算轉換
財政難 겪는 大學들 “생색내기”… 敎育監協 “幼初中高敎育質低下”

政府가 ‘高等·平生敎育支援特別會計’(高等敎育特別會計)를 만들어 現在幼稚園과 初中高校에만 쓸 수 있는 地方敎育財政交付金中一部를 大學으로 돌리는 方案을 推進하기로 했다. 하지만 內國稅에 聯動되는 地方敎育財政交付金의 構造改善方向은 勿論이고 初中等과 高等敎育豫算의 非對稱을 解消할 具體的인 方案은 내놓지 못했다.

7日敎育部에 따르면 高等敎育特別會計가 導入될 境遇大學들은 年間最小 3兆 원의 豫算을 追加로 支援받게 된다. 재원은 各市道敎育廳에 돌아가던 地方敎育財政交付金中敎育稅一部로 充當한다. 地方敎育財政交付金은 內國稅의 20.79%와 敎育稅一部로 構成된다. 올해 本豫算基準地方敎育財政交付金 65兆1000億 원 中內國稅聯動은 61兆5000億 원, 敎育稅에서 들어온 金額은 3兆6000億 원이다. 地方敎育財政交付金의 大部分을 차지하는 內國稅聯動分은 繼續幼稚園과 初中高校敎育에만 使用된다.

大學들은 14年間持續된 登錄金凍結等으로 財政危機를 겪고 있다며 政府가 高等敎育支援豫算을 擴充해 줄 것을 要請해 왔다. 우리나라의 高等敎育豫算은 2019年基準國內總生産(GDP) 對比 0.7%에 不過하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인 GDP의 1.0∼1.1%에 크게 못 미친다.

政府는 幼稚園 및 初中等과 大學間豫算不均衡의 要因으로 指目되는 地方敎育財政交付金의 配分構造도 흔들지 못했다. 內國稅 연동에 따라 幼稚園 및 初中等敎育豫算이 2012年 39兆2005億 원에서 올해 本豫算基準 65兆1000億 원으로 25兆 원 以上增加하는 동안 高等敎育豫算은 2012年 5兆7420億 원에서 올해 12兆2000億 원으로 7兆 원도 늘지 못했다.

이 때문에 特別會計新設을 두고 大學들 사이에서는 ‘생색내기’라는 指摘도 나온다. A大總長은 “地方敎育財政交付金全體의 一定比率을 高等敎育에 돌리기 바랐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高等敎育特別會計新設方案에 對해 全國市道敎育監協議會는 이날 立場門을 내고 “幼初中高敎育의 質的低下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批判했다.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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