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흥청망청 交付金’ 찔끔 헐어 生色만 낸 大學財政擴大案

東亞日報
入力 2022年 7月 8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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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7.5/뉴스1 — 朴順愛社會副總理兼敎育部長官이 5日午後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就任式에서 就任辭를 하고 있다. 2022.7.5/뉴스1

政府가 어제 國家財政戰略會議를 열어 幼稚園과 初中高校에 쓰이는 敎育交付金의 一部를 大學에 支援하는 方案을 推進하기로 했다. 慢性的大學財政難을 덜고 初中等敎育과 高等敎育間財政不均衡解消를 위해서인데 大學에 떼어주는 交付金이 年間 3兆 원臺로 生色내기 水準이다. 敎育交付金의 94%를 차지하는 內國稅聯動分에는 손도 대지 않은 탓이다.

韓國은 初中等敎育에 投資하는 豫算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中最高水準인 데 비해 高等敎育에 對한 投資는 下位圈이다. 올해 幼稚園과 初中高校에 支援되는 豫算은 追更編成分에 지난해 剩餘金까지 더하면 81兆3000億 원이지만 高等敎育豫算은 12兆2000億 원으로 交付金의 約 7分의 1밖에 안된다. 幼稚園과 初中高校生이 596萬名으로 320萬名人大學生數보다 많은 걸 勘案해도 豫算不均衡이 深刻하다.

이 때문에 敎育交付金을 大學敎育에도 活用해 不均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指摘이 꾸준히 提起돼왔다. 敎育交付金은 內國稅의 20.79%를 떼어 造成하는 豫算과 敎育稅로 構成된다. 올해 本豫算基準으로 交付金 65兆1000億 원 中內國稅聯動分은 61兆5000億 원이다. 學齡人口는 急減하는 데 비해 內國稅聯動分은 稅收增加에 따라 해마다 늘고 있어 一線初中高校에서는 남아도는 豫算을 흥청망청 쓰는 狀況이 反復되고 있다. 交付金制度改革은 現政府의 國政課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旣得權을 뺏기지 않으려는 敎育廳反撥에 밀려 內國稅聯動分은 건드리지도 못한 것이다.

高等敎育財政은 國內總生産(GDP)의 0.7%로 OECD 會員國의 1.0∼1.1%에 못 미친다. 政府는 14年째 大學登錄金을 凍結시켜 大學들이 財政難解消를 위한 自求努力도 못 하게 막아놓았다. 政府의 支援마저 充分하지 않을 境遇知識經濟의 基礎가 되는 大學競爭力은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 敎育財政이 需要와 無關하게 支出되는 肥效率을 막고 枯死直前의 大學을 살리려면 50年 묵은 時代錯誤的敎育交付金制度改革을 避해 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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