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鄭鎬瑛辭退-法司委腸, 與和答할 次例” 國힘 “法司委腸 못내줘”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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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 “鄭鎬瑛辭退當然, 法司委員長 못 넘겨줘”
國民의힘 “野合意飜覆” 反撥
與野, 總理認准 이어 再衝突展望

한덕수 國務總理認准案이 國會에서 通過된 後 더불어民主黨이 鄭鎬瑛保健福祉部長官候補者辭退와 後半期國會法制司法委員長 자리를 要求하고 나섰다. 韓總理認准에 協助한 만큼 鄭候補者辭退 및 院(院) 構成協商 이슈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 迂餘曲折 끝에 ‘總理認准’이라는 고비를 넘긴 女兒間 ‘2라운드’가 不可避할 것으로 豫想된다.

民主黨尹昊重非常對策委員長은 한 總理認准票決 다음 날인 21日 KBS 라디오에서 鄭候補者去就와 關聯한 質問에 “當然히 指名이 撤回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後半期國會院構成協商의 核心인 法司委員長 자리와 關聯해서도 “事實上檢察 쿠데타가 完成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牽制할 만한 사람은 國會內에 法司委員長밖에 없다”며 “黨의 立場을 定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後半期法司委員長을 國民의힘에 주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民主黨院內指導部關係者도 22日 “6·1地方選擧를 앞둔 만큼 支持層의 거센 反撥을 考慮할 때 鄭候補者와 法司委만은 讓步할 수 없다”고 했다.

國民의힘 內에서도 與野 협치를 위해 鄭候補者辭退는 不可避하다는 氣流다. 與圈關係者는 “민주당이 韓總理認准에서 한발 讓步했는데도 鄭候補者를 끝내 임명할 境遇政府與黨이 獨善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國民의힘 亦是法司委만은 넘겨줄 수 없다는 立場이라 與野間强對强對峙가 豫想된다. 前半期院構成協商에서 國民의힘 院內代表로, 當時 민주당 尹昊重院內代表와 마주 앉았던 金起炫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에 “(尹非對委員長의 法査委要求에) 헛웃음만 나온다”며 “尹委員長의 合意飜覆論理가 窘塞하고 쪽팔리기까지 하다”고 날을 세웠다.

民主, 한덕수 總理認准協治 내세워 “어려운 決定… 與態度 바꿔야”
國힘, 鄭自進辭退必要性同意속 “法司委腸-國會議長獨食은 안돼”
이달末까지 後半期院構成해야… 與野 ‘한덕수 2라운드’ 衝突兆朕

더불어民主黨이 한덕수 國務總理認准票決 바로 다음 날부터 鄭鎬瑛保健福祉部長官候補者와 國會法制司法委員會問題를 들고나오며 “이젠 政府與黨이 和答할 次例”라고 主張하고 있다. 國民의힘은 鄭候補者自進辭退必要性에는 同意하면서도 法司委員長은 내줄 수 없다고 벼르고 있어 與野 ‘2라운드’가 不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 攻勢水位 더 높인 民主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경기 부천시 부천중앙공원에서 열린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경협 의원, 윤 비대위원장, 김 후보. 부천=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民主黨尹昊重共同非常對策委員長이 22日競技 부천시 富川중앙공원에서 열린 민주당 金東兗京畿道知事候補支援遊說를 펼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金炅俠議員, 尹非對委員長, 金候補. 富川=寫眞共同取材團

民主黨指導部는 한 總理認准直後부터 尹錫悅政府를 向해 더 剛한 牽制를 豫告하며 팽팽한 緊張感을 이어오고 있다.

尹昊重非常對策委員長은 21日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尹大統領이 민주당을) 協治를 拒否하는 野黨이라고 뒤집어씌우기 위한 토끼몰이式政治를 했다”며 “陷穽에 빠지지 않기 爲해 (認准에) 同意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그는 “尹大統領이 6·1地方選擧를 앞두고 國會에 陷穽을 파놓고 안 들어가면 협치가 아니라고 몰아붙이는 態度(를 보였다)”라며 “대단히 憤怒하고 있었다”고도 했다. 朴洪根院內代表도 20日韓總理任命同意案通過直後記者들과 만나 “우리가 어려운 決定을 한 거다. 國民의힘 權性東院內代表가 짧게 고맙다고 했지만 眞正 그러려면 그間의 自身들의 態度와 姿勢를 바꿔야 한다”며 “本人들이 마치 작은 戰爭에서 勝利했다는 듯이 喜喜樂樂할 때가 아니다”라고 警告했다.

이와 關聯해 민주당 院內指導部所屬 한 議員은 22日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黨內反撥에도 不拘하고 한 總理認准贊成票決을 黨論으로 採擇해 우리 黨 나름의 協治意志를 보였다”며 “이番에는 政府와 與黨이 和答할 次例라는 點을 强調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民主黨이 鄭候補者와 國會法査委 카드를 꺼내든 데에는 地方選擧를 앞두고 支持層結集을 끌어내려는 意圖도 있다. 民主黨關係者는 “尹大統領에게 當했다고 생각하는 强勁派議員들의 不滿이 如前하다”며 “이들과 核心支持層의 反撥을 考慮할 때 地方選擧를 앞두고 더 以上의 讓步는 없다”고 했다.

○ 國民의힘 “法査委는 抛棄不可”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겸 상임선대위원장이 22일 경북 포항시 영일대 해수욕장 앞에서 열린 합동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강덕 포항시장 후보와 이 대표,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포항=뉴시스 — 國民의힘 李俊錫代表兼常任選對委員長이 22日慶北浦項市迎日臺海水浴場 앞에서 열린 合同遊說에서 發言하고 있다. 왼쪽부터 國民의힘 이강덕 浦項市長候補와 李代表, 李喆雨慶北道知事候補. 浦項=뉴시스

國民의힘은 鄭候補者가 이르면 23日自進辭退할 것으로 보는 만큼 鄭候補者自進辭退要求는 크게 問題가 되지 않는다는 雰圍氣다. 國民의힘은 韓美頂上會談日程이 마무리된 만큼 꽉 막혀 있는 野黨과의 協治突破口를 摸索하기 위해 鄭候補者가 스스로 決斷을 내릴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國民의힘 核心關係者는 “尹大統領이 內閣候補者中 아직까지 唯一하게 任命을 미루고 苦心하는 意中을 鄭候補者가 헤아려 去就問題를 매듭지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國民의힘은 法司委員長은 抛棄할 수 없다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지난해 7月與野院內代表合意文에 明示한 대로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것. 國民의힘 院內核心關係者는 “國會議長과 法司委員長을 한 政黨이 獨食하면서 協治를 强調하는 건 爲先”이라며 “민주당이 法司委員長을 抛棄할 수 없다면 國會議長을 與黨 몫으로 讓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早晩間本格化될 後半期院構成協商이 與野가 正面衝突하는 ‘한덕수 2라운드’가 될 것이란 展望이 나온다. 朴炳錫國會議長의 任期가 29日로 終了되기 때문에 與野는 이番週中으로 後半期國會院構成을 마무리해야 한다. 민주당 一角에서는 必要할 境遇與黨同意 없이 法司委員長任命을 强行하는 方案도 檢討해야 한다는 主張이 나오고 있다.

民主黨院內關係者는 “더 以上野黨에 讓步를 要求하는 것도 廉恥없는 일”이라며 “必要할 境遇議席數優位를 活用해서라도 法司委問題를 매듭짓는 狀況까지 勘案하고 있다”고 했다.

강성휘 記者 yolo@donga.com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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