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大庄洞原住民들, 李在明等背任嫌疑告發[法曹 Zoom In]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0日 13時 49分

유원모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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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城南市大庄洞原住民들이 더불어民主黨李在明常任顧問等大庄洞開發事業의 主要決裁라인에 있던 성남시 關係者等 14名을 相對로 “原住民들이 反對하는 强制收用權을 惡用해 火天大有資産管理에 天文學的인 收益을 안겨줬다”며 背任等嫌疑로 檢察에 告發한다. 大庄洞原住民들이 大庄洞開發事業과 關聯해 刑事訴訟에 나선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10日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大庄洞原住民李某氏等 33名과 牛溪李氏判書共派宗中等 3個의 宗中團體는 城南市長으로 在職했던 李顧問을 비롯해 성남시와 城南都市開發公社, 火天大有關係者等 15名을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背任과 都市開發法違反嫌疑等으로 11日 서울중앙지검에 告發할 方針이다. 牛溪李氏等宗中은 大庄洞一帶에 集姓村을 이루며 居住해왔다. 告發對象에는 城南市都市開發과 關係者, 황호양 前城南都市開發公社社長, 火天大有大株主 김만배 氏, 이성문 火天大有代表等이 包含됐다.

大庄洞原住民과 宗中들은 이 顧問等大庄洞開發事業의 政策擔當者들이 自身들의 意思에 反해 强制收用權이라는 公權力을 利用해 換地(換地) 方式을 願하는 住民들의 意思에 反해 土地를 强制로 受容했다고 主張했다.

大庄洞開發事業은 ‘城南의뜰’ 이라는 民官合同施行社를 通해 이뤄졌는데 성남시가 100% 出資한 城南都市開發公社는 城南의뜰 持分 50%+1株를 保有했다. 城南의뜰은 公共이 50% 以上參與할 境遇土地를 强制로 受容할 수 있다는 都市開發法上條項을 活用해 大庄洞原住民들의 土地를 時勢보다 싼값에 受容해 大庄洞開發事業을 進行했다.

原住民들은 이 같이 造成된 土地를 城南의뜰이 15個 블록으로 開發해 分讓했는데 이 가운데 2017年火天大有에 5個 블록을 隨意契約方式으로 몰아준 것은 明白한 不法이라고 主張했다. 原住民들의 法律代理人인 우덕성 辯護士는 “都市開發法施行令을 보면 造成土地의 供給方式은 競爭入札과 抽籤으로 規定하고, 例外的인 11가지 境遇에만 隨意契約이 可能하다고 列擧해놓는다”며 “火天大有는 施行者에게 土地를 讓渡한 境遇, 學校와 같은 公共機關等隨意契約이 可能한 11가지 事由에 該當하는 것이 없으므로 違法한 方式의 契約이라 無效”라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原住民들은 “2010~2018年城南市長으로 在職한 李顧問을 비롯해 城南市都市開發과 關係者等認許可權者들이 이 같은 違法한 造成土地供給計劃을 報告받고도 默認한 것”이라며 “造成한 土地를 火天大有에게 違法하게 供給함으로써 火天大有에게 天文學的인 規模의 住宅分讓利益을 몰아준 重大한 犯罪이고, 公權力과 民間業體의 結託에 依한 組織的인 腐敗犯罪”라고 批判했다.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