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手票가 異常한 데서 나오면?”… ‘50億 클럽’ 外人物들에게도 돈 갔나 [法曹 Zoom In/大庄洞裁判 따라잡기]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4日 12時 00分

김태성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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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城南市大庄洞開發事業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國民的關心이 높았던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每週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連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갈 計劃입니다. 이番便은 大庄洞裁判 따라잡기 第18化입니다.》

“그런데 問題는 靈學아, 너 對答을 잘 해줘야 해. 現札로 주면 相關이 없어 그지? 現札로 바꾼 痕跡이 다 있으면. (그런데) 萬若에 110億을 썼어. 現札은 한 40~50億 바꾸고 (나머지) 手票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면 어떻게 할래?”

13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이준철) 審理로 열린 大庄洞開發事業特惠 및 로비 疑惑事件 29次公判에서 再生된 지난해 4月 21日子 ‘정영학 錄取錄’에서 火天大有資産管理(火天大有) 大株主 김만배 氏는 정영학 會計士와 通話를 하던 中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난해 4月金融情報分析員(FIU)은 2019~2020年金氏와 火天大有 이성문 代表等이 會社計座에서 數十次例에 걸쳐 巨額의 現金을 引出한 經緯와 使用處가 의심스럽다고 보고 서울 용산警察署에 이를 通報했습니다. 內査에 着手한 龍山警察署는 같은 달 火天大有代表 이성문 氏를 한 次例 불러 調査했습니다. 檢察은 이 錄音파일에 對해 “(當時警察이) 搜査中인 金氏의 橫領事件과 關聯해서 (警察이) 會社資金用處 및 手票使用內容을 確認하는 것에 對해 對策을 論議하는 것”이라고 說明했습니다.

9日과 13日各各進行된 28, 29次公判에서는 錄音파일을 法廷에서 再生하는 方式으로 정영학 錄取錄에 對한 證據調査가 進行됐습니다. 지난週부터 이어진 정영학 錄取錄證據調査는 13日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 김만배 “手票가 ‘異常한 데’서 나오면 어떡하지?”

4月 21日子錄音파일에 따르면 金氏가 이 같이 “現札은 한 40~50億 바꾸고 (나머지) 手票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면 어떻게 할래?”라고 묻자 鄭會計士는 “手票는 그걸 쓴 사람이 알겠죠. 저야 모르죠”라고 答했습니다. 이에 金氏는 “아니 그러니까 對答을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라며 “兄이 110億을 다 쓰지는 않았을 거 아냐. 내가 아무리 뭐 한다고 하더라도”라고 했습니다. 情會計士가 “그럼 돈이 샌 건가요 兄님?”이라고 묻자 金氏는 “모르지. 모르지 뭐”라고 答했습니다.

金氏는 이어서 다시 알 수 없는 質問을 情會計士에게 던집니다. 金氏는 “저게 그리로 다 들어갔다 그러면. 手票가 異常한 데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합니다. 이어 “아니 萬若에 大庄洞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나중에 手票追跡을 다 해놨는데 (警察이) ‘여보세요 이거 大庄洞에 들어갔다더니 異常한 데서 나오는데 그거 무슨 解明입니까’ 이러면 어떻게 할래?”라고 했습니다.

情會計士는 무슨 말인지 理解가 안 된다는 듯 開發事業敷地의 旣存貰入者等의 反撥問題等을 擧論하며 “手票를 줬으면 그분들한테 手票를 줬겠죠”라고 합니다. 金氏는 “그렇지”라면서도 “그런데 이제 돈을 엉뚱한 데다 쓰고서 그 사람들을 줬다 그러면…”이라고 말합니다. 情會計士는 “그건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건 제가 모르는 事項이고”라고 答했습니다.

金氏의 이 같은 말은 警察에 大庄洞事業過程에서 貰入者等에 對한 補償名目으로 會社돈을 썼다고 解明했다가, 政官界 로비 等不法의 素地가 있는 다른 用處에 使用된 것으로 드러날 境遇 어떻게 對應하냐는 趣旨로 解釋됩니다. 다만 錄音파일 속 金氏는 鄭會計士에게 本人이 어디에 이 돈을 썼는지는 具體的으로 言及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만배, ‘50億 클럽’ 等은 정영학과 具體的으로 相議

이 對話가 더욱 疑問을 남기는 것은 金氏가 이 時期以前의 錄音파일에서 이른바 ‘50億 클럽’이나 유동규 前城南都市開發公社社長職務代理에 對한 金錢支給問題等政官界 로비 問題를 鄭會計士와 具體的으로 相議했다는 點입니다.

9日法廷에서 再生된 2020年 10月 30日子錄音파일에 따르면 金氏는 鄭會計士와 兪前職務代理에게 박영수 前國政壟斷事件特別檢事와 곽상도 前國民의힘 議員等 50億 클럽 人事를 言及하며 金額을 言及합니다. 이에 對해 檢察은 “所謂 ‘50億 그룹’으로 알려진 사람을 包含해 大庄洞事業의 助力者에게 支給할 金額의 額數와 調達方法等을 具體的으로 確認하는 內容”이라고 했습니다.

또 13日再生된 지난해 2月 18日子錄音파일에서 金氏는 兪前職務代理에게 700億 원을 支給할 方案을 情會計士와 具體的으로 論議합니다. 金氏는 “동규는 投資를 해달래. 하면 다시마하고 株式을 30倍를 사달라고 (한다)”며 “다시마 만드는 會社하고 飼料를 어떻게 30倍 비싸게 사냐”고 합니다. 이어 金氏는 兪前職務代理가 願하는 方法보다는 남욱 辯護士가 名義信託訴訟을 내 法院調停을 통해 돈이 건네지도록 하는 方法이 좋겠다는 趣旨로 말합니다. 兪前職務代理는 정민용 辯護士와 函게 다시마 肥料業體 ‘遊園홀딩스’를 세운 뒤 이 會社를 통해 700億 원을 받으려 한 것으로 檢察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狀況을 綜合해 볼 때 萬若金氏가 지난해 4月問題가 된 法人資金을 50億 클럽이나 兪前職務代理等에게 使用했다면 鄭會計士에게 理解하기 힘든 質問을 던져가며 用處를 숨길 理由는 없습니다. 情會計士도 이미 알고 있던 問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時期金氏는 火天大有 이성문 代表와 養母專務等에게도 法人資金의 用處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錄音파일에서는 金氏가 오히려 이들을 法人資金을 橫領한 것이 아니냐며 몰아세운 情況이 나타났습니다.

13日再生된 4月 23日子錄音파일에서 이 代表는 鄭會計士에게 電話를 걸어 自身은 그렇게 많은 돈을 橫領한 적이 없다면서 “사람(金氏)李精神이 나가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저를 告訴를 해야지 왜 告訴를 안 하시나”라고 답답함을 吐露합니다. 그리고 “先輩님(金氏)하고 바깥에서 만나서 이 問題를 좀 매듭을 지으려고 그런다”며 “所謂 내가 銃대를 메기를 願하는 건지 鄭重하게 물어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 錄音파일 再生을 마지막으로 이날 정영학 錄取錄證據調査는 마무리됐습니다.

● ‘21日拘束期限滿了’ 김만배 남욱, 拘束令狀追加發付될까

大庄洞開發特惠 및 로비 疑惑事件 다음 公判은 16日 열립니다. 한便 이 事件拘束被告人인 金氏와 南辯護士의 拘束期限은 21日이면 1審에서 6個月을 모두 채워 滿了됩니다. 裁判部는 金氏와 南辯護士의 追加拘束令狀發付與否를 決定하기 위한 審問期日을 18日進行하겠다고 밝힌 狀態입니다. 追加拘束令狀이 發付되지 않을 境遇 이들은 22日 0時에 拘置所에서 釋放됩니다.

김태성 記者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