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
《京畿 城南市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및 로비 疑惑과 關聯해 1月 10日부터 本格的인 裁判이 始作됐습니다. 동아일보 法曹팀은 國民的 關心이 높았던 이 事件에 對한 記錄을 남기기 위해 每週 進行되는 裁判을 土曜日에 連載합니다. 이와 함께 如前히 풀리지 않은 남은 疑惑들에 對한 取材도 이어갈 計劃입니다.》
“(유동규 前 城南都市開發公社 社長 職務代理가) ‘(李在明 當時 城南) 市長님 再選을 위해 어떤 式이 도움이 되는지 서로 相議해서 調律瑕疵’고 말했다”(2013년 4月 남욱 辯護士)
2日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2部(部長判事 이준철) 審理로 열린 大庄洞 開發事業 特惠 疑惑 事件 裁判에서는 정영학 會計士가 大庄洞 事業 進行過程에서 몰래 對話를 錄音한 파일을 再生했습니다. 이날 再生된 2013年 4月 鄭 會計士와 男 辯護士의 電話通話 錄音파일에서 大庄洞 事業 設計者 中 한 名인 南 辯護士는 문득 兪 前 職務代理가 李在明 더불어民主黨 常任顧問의 城南市長 再選을 言及했다고 鄭 會計士에게 說明했습니다.
● “隱密하게 選擧管理委員會 쪽 라인을 대봐라”
檢察은 이날 裁判에서 該當 錄音파일을 再生하기 前에 “2013年 4月 被告人 南 辯護士와 被告人 鄭 會計士의 電話通話에 따르면 被告人 兪 前 職務代理가 ‘大庄洞 事業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시키고 南 辯護士가 利益을 極大化할 수 있도록 서로 相議하면서 남 辯護士가 願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趣旨로 이야기한 것을 남 辯護士가 鄭 會計士에게 傳達한 것이 確認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錄音 파일에서 남 辯護士는 鄭 會計士에게 “(劉 前 職務代理의 말을) 正確히 기억나는 대로 워딩 해드리겠다. ‘大庄洞 事業 成功해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와꾸든지 大庄洞 事業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다”고 說明했습니다. 特히 南 辯護士는 兪 前 職務代理가 自身에게 “來年 6月 選擧(2014年 第6回 全國同時地方選擧)를 앞두고 大庄洞을 그 前에 터뜨릴지, 그 後에 터뜨릴지 苦悶을 해서 어떻게 하면 너(남 辯護士)도 돈벌이가 되고 市長님 再選을 위해 어떤 式이 도움이 되는지 서로 相議해서 調律을 하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該當 錄音파일에 따르면 兪 前 職務代理는 남 辯護士에게 大庄洞 事業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거듭 强調했습니다. 南 辯護士는 兪 前 職務代理가 “細密하게 블록을 하나씩 하나씩 쌓으면서 빡빡하게 일을 進行하자. 죽을 때까지 너와 나 한 몸 아니냐. 너도 나 죽으면 같이 죽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南 辯護士에 따르면 2013年 兪 前 職務代理는 2014年 地方選擧와 關聯해 選擧管理委員會에 로비를 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南 辯護士는 兪 前 職務代理가 “市長님 選擧를 어떻게 우리가 당선시킬 것인지에 따라 너(남 辯護士)와 내(유 前 職務代理)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隱密하게 選菅委 쪽 라인을 대봐라 너가. 아무도 모르게”라고 말했다고 털어놨습니다. 兪 前 職務代理는 “隱密하게 選菅委 쪽 사람 하나만 붙여놔. 그렇게 해가지고 決定的인 瞬間에 絶對 市長님 背信 못하게끔 만들테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라고 말했다고 南 辯護士는 錄音파일에서 말했습니다. 正確한 脈絡은 나오지 않지만 地方選擧를 앞두고 選擧法 違反 調査 等 權限이 있는 選菅委에 미리 로비해야 한다는 趣旨로 解釋됩니다.
● 檢 “유동규, 城南市長 說得할 수 있다고 해”
이날 裁判에서 再生된 錄音파일에서는 兪 前 職務代理가 남 辯護士에게 當時 市長이었던 이 常任顧問에게 開發事業과 關聯돼 說得할 수 있다고 말하는 內容도 公開됐습니다. 檢察은 2014年 4月 17日 南 辯護士와 鄭 會計士 사이의 電話通話 錄音파일을 公開하며 “劉 前 職務代理가 當時 城南市長 相對로 說得할 수 있고 最終 決定은 兪 前 職務代理 本人이 한다며, 南 辯護士가 願하는 方向대로 開發 區域을 推進할 수 있게 해줄테니 祕密로 해달라고 말한 事實이 드러난다”고 說明했습니다.
6日 公判에선 이른바 50億 클럽 關聯 錄音파일이 公開됐습니다. 火天大有資産管理 大株主 김만배 氏는 鄭 會計士에게 “銃 320이지? 320億이면 나눠 가지면 되니까”라며 ‘누구에게 50億’, ‘누구에게는 20億’ 等으로 收益 配分을 相議하는 대목이 登場합니다.
이에 對해 檢察은 “곽상도 前 議員과 권순일 前 大法官, 박영수 前 國政壟斷 特別檢事 等을 包含해 大庄洞 事業의 助力者에게 支給할 禁苑의 額數와 調達 方法 等을 具體的으로 確認하고 中間點檢하는 內容”이라고 說明濕니다. 50億 클럽으로 指目된 人士들 中 곽 前 議員은 賂物收受 嫌疑로 拘束돼 裁判받고 있지만 나머지 登場 人物들에 對해선 搜査가 進陟되지 않은 狀態입니다. 本人들도 “事實 無根”이라며 嫌疑를 頑强히 否認하고 있습니다.
이날 裁判까지 法廷 公開가 決定된 鄭 會計士 錄音파일 66個 中 48個의 錄音파일이 再生됐습니다. 裁判部는 이달 9日 49番째 錄音파일을 法廷에서 再生하겠다고 公知했습니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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