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搜處搜査 또 論難… 포렌식 參觀金雄祕書에 “폰 보여달라”

東亞日報
入力 2021年 12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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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發使嗾’ 關聯 포렌식 過程서 參觀人에게 携帶電話提出要求
함께 있던 辯護人抗議에 물러서… 法曹界 “令狀 없이 要求不適切”

尹錫悅前檢察總長의 ‘告發使嗾’ 疑惑을 搜査中인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國民의힘 金雄議員의 車輛 블랙박스를 디지털포렌식하면서 參觀人이었던 隨行祕書를 相對로 “블랙박스 포맷 警衛를 證明할 수 있도록 携帶電話를 보여 달라”고 要求한 事實이 16日 알려졌다.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金議員의 隨行祕書 A 氏는 14日午前公搜處廳舍에 出席해 金議員의 車輛 블랙박스에 對한 포렌식 過程을 參觀했다. 이에 앞서 公搜處는 올 9月 10日金議員의 車輛에서 블랙박스를 押收했지만, 一部記錄이 지워져 있었다.

搜査팀 檢査는 A 氏에게 블랙박스를 포맷한 當日의 携帶電話通話記錄等을 보여 달라고 要求했다. 이에 A 氏와 함께 있던 辯護人이 “押收搜索令狀을 받아오라”고 抗議했다. 公搜處關係者는 “祕書가 말한 削除事由가 納得되지 않아 檢査가 事由를 證明하는 次元에서 削除當日携帶電話通話內譯을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던 것으로 任意提出을 要求한 것이 아니다”고 說明했다.

法曹界에서는 “正式으로 任意提出要求를 하지도 않고, 押收搜索令狀을 發付받지도 않은 公搜處의 携帶電話提出要求는 不適切하다”는 指摘이 나오고 있다. 한 辯護士는 “公搜處는 A 氏相對로 正式으로 參考人調査를 進行한 뒤 資料提出要求를 했어야 맞다”며 “포렌식 過程에서 携帶電話를 보여 달라는 건 搜査機關地位를 濫用한 强壓或은 아마추어的接近”이라고 말했다.

公搜處의 搜査權濫用을 統制할 수 있는 方向으로 公搜處法을 改正해야 한다는 指摘도 16日 나왔다. 강수산나 部長檢事는 檢察內部網에 올린 글에서 “國會에 繫留中인 改正案에는 公搜處의 搜査權濫用을 統制할 수 있는 內容이 包含돼 있지 않다”며 “公搜處法 24條는 搜査處長이 高位公職者搜査의 移牒을 要請하면 다른 機關이 應해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지만, 다른 機關이 强制搜査에 着手하고 公訴提起가 明白히 豫想되는 事案에 對해서는 移牒에 不應할 수 있다는 規定을 만들 必要가 있다”고 했다. 姜部長檢事는 “政治的考慮에 따른 (公搜處의) 故意的搜査放置를 防止하기 위한 規定이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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