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勢行, 金雄 ‘告發使嗾疑惑’ 不起訴處分不服해 抗告

뉴시스
入力 2022年 10月 14日 15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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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雄國民의힘 議員을 ‘告發使嗾疑惑’과 關聯해 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告發했던 團體가 檢察의 不起訴處分에 不服해 抗告했다.

司法正義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인 14日 “서울中央地檢은 이 事件에 對한 搜査 및 起訴를 말 그대로 抛棄한 것으로 判斷된다”며 檢察에 抗告狀을 提出했다.

金한메 社勢行代表는 “公搜處가 이 事件을 檢察에 移牒할 當時 손준성에 對한 公訴狀과 다른 被告發人不起訴理由通知書에 손준성과 被抗告人間關係에 對한 여러 人的, 物的證據들이 具體的으로 摘示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서울中央地檢은 被抗告人의 陳述만 받아들이고 被抗告人의 嫌疑를 立證할 수 있는 證據들은 모두 排斥했다”고 主張했다.

金議員의 公職選擧法違反嫌疑는 告發使嗾疑惑과 關聯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檢察에 移牒한 事件이다. 金議員은 2020年 4月總選을 앞두고 檢察이 當時與黨이었던 더불어民主黨議員等汎與圈人士들에 對한 告發을 使嗾했다는 疑惑과 關聯해 告發狀傳達者로 指目됐다.

앞서 公搜處는 告發狀을 보냈다는 疑惑을 받은 손준성 서울高檢訟務部長(前大檢搜査情報政策官)을 公務上祕密漏泄等嫌疑로 不拘束起訴했다. 尹錫悅大統領家族과 檢察組織에 對한 非難을 撫摩하고 汎與圈人事에 關한 否定的輿論을 形成해 選擧에 影響을 미치려 했다고 判斷한 것이다.

公搜處는 金議員에 對해서도 孫部長과 公募한 情況을 認定했지만, 公職選擧法違反嫌疑는 公搜處起訴對象이 아닌 點을 考慮해 事件을 檢察에 移牒했다.

그러나 지난 5月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1部에 事件을 配當한 뒤 搜査를 이어온 檢察은 지난달 金議員을 不起訴處分했다. 檢察은 孫部長檢事와 金議員의 共謀關係를 認定할 證據가 不足하다고 判斷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