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金雄不起訴’ 報告書造作疑惑…公搜處搜査着手

뉴스1
入力 2022年 12月 20日 15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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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19 뉴스1 — ‘告發使嗾疑惑’으로 起訴된 손준성 서울高檢訟務部長(前大檢搜査情報政策官)李 19日午前 서울 서초구 서울中央地方法院에서 열린 公職選擧法違反等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2022.12.19 뉴스1

檢察이 ‘告發使嗾疑惑’ 關聯金雄國民의힘 議員을 不起訴處分하는 過程에서 포렌식 專門搜査官과 面談한 報告書를 造作했다는 疑惑에 對해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搜査에 着手했다.

20日法曹界에 따르면 公搜處搜査3部(部長檢事 김선규)는 이날 虛僞公文性作成等嫌疑로 이희동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1部長等이 告發된 事件을 配當받아 檢討하고 있다.

告發使嗾疑惑은 2020年 4月 손준성 當時大檢搜査情報政策官(現 서울高檢訟務部長)李修正官室所屬檢事들에게 민주당 人士들을 對象으로 한 告發狀作成과 情報蒐集을 指示하고 이를 金雄議員에게 傳達해 告發을 使嗾했다는 內容이다.

公搜處는 金議員이 告發使嗾疑惑提報者인 조성은氏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告發狀等資料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出處가 標示된 點等을 根據로 올해 5月孫部長을 公職選擧法違反等의 嫌疑로 裁判에 넘겼다. 金議員의 境遇孫部長과 共謀關係가 認定됐으나 다만 當時金議員이 民間人身分이었다는 點에서 公搜處가 起訴하는 代身檢察에 關聯事件을 移牒했다.

하지만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1部는 移牒 4個月 만인 지난 9月金議員의 嫌疑를 立證할 證據가 不足하다면서 不起訴處分했다. 그 根據中 하나가 李部長檢査가 提報者 조氏의 携帶폰을 포렌식한 A 搜査官과 面談한 報告書다.

이 報告書에는 告發狀이 손 檢査를 거쳐 國民의힘(당시 未來統合黨)까지 傳達될 수 있는 4가지 境遇의 數가 담겼다. A 搜査官이 “孫部長이 告發狀의 最初傳達者가 아닐 수 있고, 最初傳達者라고 해도 그 파일을 作成했다는 意味는 아니다”라는 趣旨로 말했다는 內容도 包含됐다.

그런데 A 搜査官이 지난 5日告發使嗾疑惑裁判에 證人으로 出席해 面談報告書內容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證言하면서 搜査報告書虛僞作成疑惑이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5日李部長檢事와 A氏를 虛僞公文書作成等嫌疑로 告發했다.

前날(19日) 裁判에서는 檢察搜査팀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孫部長에서 金議員, 조氏順序로 傳達됐다고 暫定結論 내린 情況도 드러났다.

公搜處는 公共搜査1部에서 搜査를 擔當한 檢察搜査官 B氏를 訊問하는 過程에서 當時檢察搜査팀이 作成한 搜査報告書를 公開했다.

報告書에는 메시지 最初作成者 및 傳達者가 손준성, 金雄이라는 事實이 證明됐다는 內容이 담겼다.

搜査에 參與했던 搜査官도 裁判에서 搜査팀이 이같이 結論내린 것이 맞다고 證言했다. B 搜査官은 “搜査官으로서 搜査報告書만 보면 違法行爲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搜査檢事가 ‘造作했을 수 있으니 알아보자’고 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檢察은 李部長檢事와 A氏의 面談內容을 根據로 報告書가 作成된 것이 맞다고 反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