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金雄議員室押收搜索違法”…公搜處再抗告棄却

뉴시스
入力 2022年 11月 8日 13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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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告發使嗾’ 嫌疑로 金雄國民의힘 議員을 押收搜索하는 過程에 違法이 認定된다는 大法院判斷이 나왔다.

大法院 2部(主審千大燁大法官)는 公搜處가 낸 押收수搜索執行에 對한 準抗告引用決定에 對한 再抗告를 棄却했다고 8日 밝혔다.

大法院은 “金議員에 對한 令狀執行過程에서 具體的인 押收處分에 이르지 않은 채 令狀執行이 終了됐더라도 令狀執行의 違法性을 確認·宣言할 必要가 있다”며 “金議員이 公務執行妨害罪로 告發되기까지 한 以上金議員에게 押收에 關한 處分의 一環으로 이루어진 搜索處分全部의 取消를 救할 法律上利益이 있다고 認定한 原審은 正當하다”고 前提했다.

이어 “令狀執行過程에서 피수색자 全部에게 令狀이 提示되지 않았고, 金議員에게 令狀執行의 日時를 事前에 通知하지 않는 等金議員의 參與權을 侵害했다”고 判示했다.

그러면서 “令狀의 押收搜索場所 및 押收할 物件의 記載, 議員會館事務室의 構造 및 金議員과 補佐官의 關係等에 비춰보면 補佐官이 占有하고 있는 PC에 키워드를 入力하는 方法으로 搜索한 것은 金議員이 管理中인 PC에 對한 搜索으로 適法하다고 볼 餘地가 充分하므로 原審判斷中 이 部分判斷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다만 “令狀執行過程에 있었던 나머지 違法이 押收搜索節次全體를 取消하기에 充分할 程度로 重大하다”고 再抗告를 棄却했다. 나머지 違法은 參與權侵害와 피수색자 모두에게 令狀提示義務를 違反한 것을 말한다.

金議員側은 지난해 公搜處가 事務室에서 押收搜索을 執行하기에 앞서 金議員에게 令狀을 提示한 적이 없고, 다른 피押收自認補佐陣들에게도 이를 提示하지 않았다고 主張했다.

또 金議員이 參與權을 抛棄한 事實이 없음에도 公搜處는 現場에서 마치 金議員이 參與權을 抛棄한 것 처럼 말했고, 住居地에서 令狀執行에 參與한 金議員에게 事務室令狀執行開始事情을 알리지 않았다고 主張했다.

아울러 公搜處가 押收搜索對象이 아닌 PC 및 書類를 搜索하고, 令狀에 記載된 被疑事實과 無關한 別件押收搜索이 이뤄졌으며, 公務所의 責任者인 國會議長等에게 參與할 것을 通知하지도 않았다고도 했다.

準抗告를 審理한 法院은 “公搜處는 1名外 다른 保佐職員들에게 令狀을 提示하지 않은 채 그들이 保管하는 書類를 搜索했다”며 “(지난해) 9月 10日 및 9月13日子處分에 앞서 金議員에게 미리 그 日時를 通知하지 않고, 10日子處分에 對한 金議員의 參與權을 保障하지 않았다”고 判斷했다.

또 “金議員이 使用했거나 使用 또는 管理한다고 볼 事情이 없었던 保佐陣 PC에 對해 곧바로 令狀에 記載된 犯罪嫌疑關聯情報가 있는지를 搜索함으로써 押收할 物件에 該當하지 않는 物件을 搜索해 搜索節次를 違反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法院이 公搜處의 押收搜索執行을 取消하자 이에 不服해 公搜處가 再抗告를 提起한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