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法院 “任員交替靑과 139回報告-指示” 靑 “文政府에 블랙리스트는 存在 안해”

東亞日報
入力 2021年 2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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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決文엔 “靑이 새 任員最終決定”
靑, 判決 하루만에 “適法節次” 反駁

環境部와 靑瓦臺가 文在寅政府出帆以後朴槿惠政府에서 任命된 環境部傘下公共機關任員들을 내보낸 뒤 그 자리에 落下傘人士들을 앉히기 위해 139次例關聯報告와 指示를 주고받은 것으로 10日 밝혀졌다.

하지만 靑瓦臺는 이날 “文在寅政府出帆當時前政府에서 任命한 公共機關任員大部分이 任期를 마치거나 適法한 事由와 節次로 退職했다”면서 “이 事件은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이 아니며 文在寅政府에 ‘블랙리스트’는 存在하지 않음을 分明히 밝힌다”고 反撥했다.

이른바 ‘環境部 블랙리스트’ 疑惑事件으로 9日有罪를 宣告받은 金恩京前環境部長官과 신미숙 前大統領均衡人事祕書官의 A4用紙 277쪽 分量의 判決文에는 報告와 指示過程이 具體的으로 적혀 있다. 判決文에 따르면 環境部는 2017年 7月 10日부터 2018年 11月 2日까지 ‘傘下機關任員交替計劃’ ‘任員交替進行狀況’ 等의 文件을 隨時로 作成해 靑瓦臺에 이메일과 訪問報告等을 통해 114回에 걸쳐 傳達했다. 靑瓦臺는 環境部에 關聯指示를 25回下達했다. 481日 동안 兩側이 一週日에 두 番꼴로 關聯報告와 指示를 주고받은 것이다.

2017年 7月 4日就任直後金前長官은 “새 政府가 出帆했으므로 傘下機關任員들에게 再信任與否를 물어야겠다”면서 같은 달 9日交替가 必要한 30餘名의 名單을 環境部職員으로부터 提出받았다. 金前長官의 就任 닷새 만에 블랙리스트 파일이 처음 作成된 것으로, 以後環境部傘下機關任員 13名이 强制로 辭表를 提出했다. 裁判部는 前例 없는 計劃的이고 大大的인 辭表提出로 人事檢證이 늦어져 一部任員이 任期를 채우긴 했지만 職權濫用犯罪는 成立된다고 判斷했다. 環境部實務陣은 法廷에서 “靑瓦臺推薦者는 꼭 합격시켜야 한다는 負擔感을 가지고 있었다” “새 任員候補決定에 있어 最終意思決定權者는 靑瓦臺였다”고 말했고, 裁判部는 이를 모두 認定했다.

判決直後 “裁判中인 事件에 對해 言及하지 않는다”던 靑瓦臺는 하루 만에 態度를 바꿔 判決을 批判했다. 강민석 靑瓦臺代辯人은 10日 “이番事件에서 辭表를 提出했다는 環境部傘下機關任員 13名亦是相當數가 任期를 마쳤다”며 “우리 政府는 前政府에서 任命한 公共機關長等의 任期를 尊重했고 그것이 政府의 人事政策基調였다”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國民의힘 배준영 代辯人은 “司法府의 判決을 認定할 수 없다는 오만의 발로”라고 批判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박효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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