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判決文에 ‘블랙리스트’ 單語 없어” 野 “標的監査, 블랙리스트 아니면 뭔가”

東亞日報
入力 2021年 2月 1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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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境部 블랙리스트’ 論難]“辭表낸 13名相當數가 任期 채워”
靑, 野의 윗線介入攻勢遮斷 나서
野 “傲慢한 靑, 判決認定 안해”… 다른 部處調査-國調推進等檢討

金恩京前環境部長官이 이른바 ‘環境部 블랙리스트’ 疑惑事件으로 法廷拘束된 지 하루 만인 10日靑瓦臺가 ‘適法한 事由와 節次’를 强調하면서 “文在寅政府에 블랙리스트는 存在하지 않는다”고 積極反駁하고 나섰다.

1審判決當日인 9日만 해도 “裁判中인 事案에 對해 言及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던 靑瓦臺가 與圈이 過去朴槿惠政府를 批判해온 ‘블랙리스트’로 거꾸로 批判을 받게 되자 强勁對應 모드로 轉換한 것. 裁判部가 이番事件에 對해 靑瓦臺와 環境部가 緊密히 協議했다고 判斷한 가운데 野黨이 提起하고 있는 ‘靑瓦臺 윗線介入疑惑’이 더 以上擴散되는 것을 막기 위한 意圖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審裁判部가 有罪로 判決한 事件을 두고 靑瓦臺가 이를 否定하는 듯한 模樣새를 보인 것에 對해 國民의힘은 “司法府의 判決을 認定할 수 없다는 오만의 발로”라고 批判의 날을 세웠다.

강민석 靑瓦臺代辯人은 이날 書面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는 特定事案에 不利益을 주기 위해 作成한 支援排除名單을 말한다”며 “裁判部의 說明資料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單語는 登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事件은 政權出帆以後에 全政府出身傘下機關長에게서 辭表를 받은 行爲가 職權濫用等에 該當하는지 아닌지를 다투는 事件”이라며 “앞으로 上級審이 進行되는 過程에서 事實關係가 確定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特히 “文在寅政府出帆當時前政府에서 任命한 公共機關長 330餘名과 常任監事 90餘名等公共機關任員大部分이 任期를 마치거나 適法한 事由와 節次로 退職했다”며 “辭表를 提出했다는 環境部傘下公共機關任員 13名亦是相當數가 任期를 끝까지 마쳤다”고 했다. 法院이 前날 判決에서 “이 事件처럼 計劃的이고 大大的으로 辭表를 要求한 慣行은 찾아볼 수 없다”며 “明白히 法令에 違反된다. 打破돼야 할 不法的慣行”이라고 했음에도 ‘適法性’을 强調하고 나선 것. 이에 對해 靑瓦臺關係者는 “裁判結果不正은 아니다”라며 “이番事件이 朴槿惠政府時節作成된 文化界·司法府 블랙리스트와는 性格이 다르다는 點을 强調한 것”이라고 말했다.

靑瓦臺는 이날 午前까지만 해도 신중한 對應基調였다. 하지만 後暴風이 설 連休까지 이어질 境遇否定的輿論이 擴散될 것을 勘案해 積極對應 모드로 旋回했다. 靑瓦臺關係者는 “블랙리스트는 存在하지도 않는데 國民들이 誤解할 것을 憂慮했다”고 말했다.

野黨은 批判을 쏟아냈다. 國民의힘 배준영 代辯人은 口頭論評에서 “大法院長도 手下에 두고 司法改革에 邁進하는 靑瓦臺니 一線判事의 判決을 全面無視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이냐”며 “法官彈劾으로 適當한 으름장도 놨으니 法官이 더 만만해 보이는가”라고 했다. 이어 “政權에 유리한 判決이 나올 때까지 司法府를 끌어내려 司法府를 司法(私法)富로 만들 作定인가”라고 批判했다. 최형두 院內代辯人은 “前政府에서 選任된 機關長들을 쫓아내기 위한 標的感謝와 獨善的便가르기, 露骨的法治破壞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냐”고 했다.

國民의힘은 環境部外에 다른 部處에서 進行된 落下傘人事關聯追加 블랙리스트 有無를 把握할 方針이다. 國民의黨은 裁判部가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에서 靑瓦臺介入을 示唆한 것과 關聯해 國民의힘과 함께 國會次元의 國政調査를 推進할 計劃이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윤다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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