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司委 “秋아들 疑惑搜査 엉터리”…地檢長 “同意 못해”

뉴시스
入力 2020年 10月 19日 18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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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日國會國監에서 '秋美愛 아들 疑惑' 衝突
全珠惠 "엉터리, 봐주기 搜査結果" 言聲 높여
金地檢長 "宏壯히 過하다…동의할 수 없어"
서 一兵, 2017年當時休暇申請關聯論爭도
全珠惠 "支援將校 포렌식 했다, 가장 客觀的"
金地檢長은 "포렌식에도 一部 지운 것 나와"

김관정 서울東部地檢長이 秋美愛法務部長官 아들 徐某氏의 ‘軍特惠疑惑’ 搜査와 關聯해, 全珠惠國民의힘 議員이 “봐주기 搜査” 等이라고 指摘하자 “同意하기 어렵다”고 反駁했다.

19日午後國會에서 열린 서울高檢·서울中央地檢等에 對한 法制司法委員會國政監査에선 前議員과 金地檢長이 秋長官 아들 軍特惠疑惑搜査問題로 衝突했다.

前議員은 秋長官 아들 事件에 對해 “이렇게 不實한 不起訴決定은 처음 봤다”면서 “누가, 언제, 누구에게 休暇申請을 해서 承認을 받았는지 이것이 搜査內容에 正確히 調査가 돼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支援將校는 (2017年 6月) 21日에 서 一兵에게 定期休暇使用承認案內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支援將校는 6月25日에야 처음으로 서 一兵하고 通話했다고 陳述하고 디지털 포렌식度提出했다”며 “21日에는 通話記錄이 없는데 이런 엉터리 搜査結果를 내느냐”고 했다.

여기에 對해 金地檢長은 “宏壯히 過夏시다”면서 “支援將校가 4回調査를 받았는데, 陳述이 一致하지 않았다. 포렌식 部分은 自己가 포렌식을 했는데 一部를 지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포렌식하면서 왜 4回 때 陳述을 飜覆하고 어떻게 謀免하는지 다 나와서 한 것”이라고 反駁했다.

前議員은 이에 再次言聲을 높여 “兩者의 陳述이 다를 때는 디지털 포렌식 結果가 가장 客觀的”이라고 했고, 여기에 對해서도 金地檢長은 “포렌식을 해도 안 나왔다. 이미 지워졌다”고 말했다.

前議員은 發言時間이 超過돼 마이크가 꺼진 狀態에서도 質疑를 이어갔다. 그는 “(포렌식을 하면) 모든 것이 다 復舊가 된다”면서 “21日에 서 一兵과 支援將校通話內譯이 없다. 이건 承認했다는 通報를 안한 것, 그런 것이 不實搜査, 봐주기 搜査”라고 强調했다.
金地檢長은 “봐주기 搜査라는 건 同意하기 어렵다”면서 “支援將校가 23日陳述에서 通話했다고 認定하고 있다”고 다시 한番反駁했다. 그러면서 “21日날 보면, 支援將校의 業務日誌에 서 一兵措置란 말이 나온다. 措置를 했어야 하는데, 안 해서 이 狀況이 發生한 것”이라고 했다.

前議員의 繼續된 質疑에도, 金地檢長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同意할 수 없다는 立場을 내비쳤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刑事1部(部長檢事 김덕곤)는 지난달 28日徐氏의 軍休暇特惠疑惑에 對해 ‘外壓’이 없었다고 判斷했다. 當時檢察은 “最初病暇, 延長病暇 및 定期休暇는 모두 地域大將의 承認下에 實施됐고, 이를 口頭로 通報받은 徐氏에게 軍務를 忌避할 目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結論을 냈다.

다만 以後에도 檢察의 搜査結果와 秋長官이 疑惑解明過程에서의 陳述이 어긋나는 等關聯論難이 繼續돼 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