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迅速措處’ 豫告한 秋美愛, 尹懲戒委前再反擊카드 있나

뉴스1
入力 2020年 12月 9日 14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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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12.9/뉴스1 © News1 — 秋美愛法務部長官. 2020.12.9/뉴스1 ⓒ News1

大檢察廳이 ‘判事査察’ 疑惑事件을 서울高檢이 맡으라고 指示한 것에 法務部가 迅速히 必要한 措置를 講究하겠다고 밝힌데 따라 秋美愛法務部長官의 再反擊 카드에 關心이 모인다.

9日法曹界에 따르면 秋長官은 文在寅大統領이 지난 3日尹錫悅檢察總長에 對한 檢査懲戒委員會運營을 두고 “節次的正當性과 公正性”을 强調한 以後過去에 비해 直接 나서거나 檢察을 向해 거친 發言을 하는 일은 自制하는 모습이다.

다만 前날(8日) 法務部가 조남관 大檢次長檢事의 該當事件 서울高檢配當指示를 “공정하고 徹底한 搜査를 바라는 國民期待에 副應하는 措置라고 보기 어렵다”고 指摘한 만큼 後續措置는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一角에선 秋長官이 任期中 세 番째 搜査指揮權을 行使해 該當事件을 서울高檢 아닌 다른 곳에서 搜査하도록 하지 않겠냐고 觀測한다.

그러나 該當疑惑과 關聯해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嫌疑로 法務部로부터 搜査依賴된 尹總長이 理解衝突로 이 事件에 對한 모든 指揮를 回避한 狀態라, 秋長官이 尹總長에게 搜査主體를 바꾸라고 指揮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法務部는 前날 “大檢次長의 指示는 總長指示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고 했으나, 檢察廳法 8條는 法務長官은 具體的事件에 對해선 檢察總長만을 指揮·監督한다고 定하고 있다. 總長代身配當을 指示한 兆次長을 指揮할 境遇違法論難이 提起될 수 있다.

이에 大檢이 이처럼 事件을 配當한 過程에 對한 監察이나 眞相調査를 指示하거나, 大檢이 내놓은 ‘特任檢事 카드’를 承認하는 方案等도 秋長官이 擇할 수 있는 措處로 擧論된다. 特任檢事는 檢察總長의 指揮·監督을 받지 않고 獨立的으로 搜査한다.

法務部는 前날 大檢의 搜査移牒等에 關해 總長職務復歸 뒤 大檢監察部의 判事査察搜査에 介入해 結局搜査가 中斷된 點에 遺憾을 표하고, 該當事件이 서울中央地檢管轄搜査事件이라고 指摘했다.

大檢은 이에 監察部搜査節次에 異議를 提起하는 眞情이 들어와 調査했을 뿐 監察部搜査에 介入한 게 아니고, 서울中央地檢은 該當搜査關聯押收搜索에 關與했고 박은정 法務部監察擔當官과 關聯해 通信祕密保護法違反疑惑이 提起돼 있어 公正性을 期待하기 어렵다고 反駁했다.

法務部가 監察擔當官室等을 통해 配當經緯에 對한 監察이나 眞相調査를 指示하려 해도 이를 위한 ‘相當한 理由’가 必要한 셈이다.

大檢이 이처럼 反駁하며 꺼내든 게 特任檢事任命要請이다. 特任檢事의 境遇過去엔 總長決定만으로 地名이 可能했으나 現在는 法務長官承認이 必要하다. 다만 法務部가 收容할지는 未知數다.

앞서 大檢은 ‘채널A 事件’ 當時에도 特任檢事導入이 必要하다는 意見을 모아 法務部에 傳達했으나 秋長官이 拒否했었다. 當時秋長官은 “搜査팀 交替나 第3의 特任檢事主張은 名分과 必要性이 없고 長官指示에 반한다”고 一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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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