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鑄成하 記者의 서울과 平壤 사이]無法國家와 法治國家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5日 23時 39分

鑄成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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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이 표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을 몸싸움으로 점거하고 있다. 동아일보DB — 2019年 12月 27日自由韓國黨議員들이 聯動型比例代表制導入法案이 票決되는 것을 막기 위해 國會本會議場議長席을 몸싸움으로 占據하고 있다. 東亞日報DB

無法國家의 標本으로 삼기엔 北韓만 한 곳도 없다.

過去脫北했다가 北送됐던 個人的經驗을 떠올려 봐도 그렇다. 當時 난 敎化所에 끌려갈지, 管理所(政治犯收容所)에 끌려갈지 感을 잡을 수가 없었다.

調査官들은 “너는 김일성대 卒業生이라 훨씬 크게 處罰받을 것”이라고 했다. 아마 韓國에서 “넌 서울대 卒業生이라 더 큰 處罰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 “무슨 精神 나간 소리냐”고 할 게 뻔하다. 社會主義國家라는 中國에서도 베이징대를 나왔기 때문에 같은 罪가 더 重하게 處罰된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北韓에선 經歷에 따라 處罰이 달라진다는 말이 너무 當然하게 들린다.

周邊收監者들을 봐도 어떤 處罰을 받을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한 番의 裁判으로 宣告를 받고 卽時 끌려가기 때문에 經驗을 얘기해줄 사람도 없었다. 法이 있다고는 하나 아는 사람은 없었다. 刑事訴訟法은 法曹人들이나 보는 줄 알았다. 法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冊으로 팔지도 않았고, 圖書館에서 빌릴 수도 없었다. 泄瀉法을 알아도 裁判廷에서 따질 사람도 없을 것이다. 判檢事의 氣分을 나쁘게 하면 훨씬 더 重한 處罰을 받기 十常이다.

北韓에선 金氏一家의 말이 곧 法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事實이다. 當時脫北했다 北送된 사람들만 봐도 김정일이 “관대히 봐주라”고 하면 우르르 풀려났고, 反對면 우르르 敎化所로 끌려갔다. 김정일이 “社會紀綱이 解弛해졌으니 銃소리를 울리라”고 하면 크지 않은 罪로도 公開銃殺됐다.

遺訓統治란 槪念은 說明조차 어렵다. ‘金日成著作選集’만 봐도 聖經만큼 두꺼운 冊이 100卷을 넘는다. 金正日, 金正恩의 말을 적은 冊까지 모아놓으면 數十 트럭은 족히 된다. 여기선 이 말을 하고, 저기선 저 말을 했지만 상관없다. 處罰할 땐 必要한 句節만 引用해 “首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罪를 만들면 된다. 그렇다고 遺訓이 絶對的인 것도 아니다. 얼마 前金正恩이 統一이란 單語를 削除하라며 各種記念物을 爆破해도 金正恩이 遺訓을 違反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無法國家에선 法官이 그다지 權勢 있는 職業이 아니다. 北韓에선 企業들 털어 賂物을 먹고 살 수 있는 檢事程度만 좀 威勢가 있지만, 그들도 黨幹部 앞에선 머리를 숙여야 한다. 所信判決이 不可能한 곳에서 判事는 허수아비일 뿐이고, 辯護士는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北韓에서 살다 韓國에 오니 무슨 法이 그리 많은지 놀랄 때가 많다. 守令의 氣分에 따라 고무줄 잣대로 處罰받는 일이 不可能하다. 그만큼 法治國家가 훨씬 더 좋은 社會인 것은 分明하다. 法이 힘이 있으니 法曹人의 威勢도 좋다. 判檢事, 辯護士가 되는 게 人生의 成功 잣대다. 그런데 韓國에 왔던 20餘年前과 比較해 보면 漸漸 더 法이 得勢한다. 뭔 일만 터지면 法을 만들겠다고 떠들고, 政治的問題도 法院判決로 解決하려 한다. 그러다가 判事가 總理가 되더니, 檢事가 大統領까지 됐다. 며칠 前까진 兩黨首腦도 法曹人出身이었다. 이런 ‘法曹人得勢時代’가 一時的인 것 같지는 않다. 法이 많아질수록 法曹人의 힘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法案들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많은 法들은 國會에서 만들어지고, 地方議會에서도 法들을 만들어낸다. 注目할 것은 21代國會에서 더불어民主黨이 180席을 掌握한 뒤로 法案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點이다. 지난달 29日基準 21代國會가 發議한 法案이 無慮 2萬6637件이라고 한다. 參考로 20年前인 16代國會에선 1615件, 그 다음의 17代國會에선 5728件의 法案이 發議됐다.

國會議員들의 專門性은 漸漸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法은 그에 比例해 늘어나니 問題다. 게다가 法案을 많이 만들면 優秀議員이라고 表彰까지 한다. 半世紀前의 낡은 法들도 미처 整理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速度로 새 法들이 나오다간 法의 무게에 깔려 窒息할 판이다. 민주당은 現政權을 ‘檢査獨裁政權’이라고 糾彈하지만, 法을 이리 많이 쏟아내면서 檢事의 힘을 빼겠다는 것은 矛盾이 아닐까.

22代國會가 새로 構成됐다. 法부터 만들겠다고 벼르던 사람들도 大擧當選됐으니 이番國會는 初盤부터 法이 쏟아질 것이다. 이제부턴 法을 만들었다고 賞을 주지 말고, 過去法을 다듬고 整理하고 줄이는 議員에게 賞을 주면 어떨까. 같은 民族인데 한쪽은 法이 없어 죽고, 한쪽은 法에 깔려 죽는 것을 보고 싶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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鑄成하 콘텐츠企劃本部記者 zsh75@donga.com

#無法國家 #法治國家 #22代國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