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관 칼럼]國政 3代足鎖부터 尹 스스로 풀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4日 23時 51分

정용관 論說室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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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野圈 200席豫測, 빗나갔지만 民心에 近接
人的刷新, 協治, 擧國內閣等解法 쏟아지지만
‘채상병-金女士-2000名’ 避하면 隔靴搔癢일뿐
‘새 就任辭’ 쓰듯 心機一轉 않으면 더 큰 危機

‘汎野圈 200席 안팎, 國民의힘 100席 안팎’으로 豫測했던 放送 3社總選出口調査는 結果的으로 살짝 빗나가긴 했지만 總選民心에 相當히 近接했었다고 본다. “이番엔 尹錫悅大統領을 혼내야겠다”며 投票를 抛棄하려고까지 했던 保守層의 多急한 結集이 없었다면 ‘國民의힘 100席以下’가 現實化될 수 있었을 程度로 尹(尹) 審判論이 總選을 支配했음은 否認하기 어려울 것이다.

적지 않은 與圈支持層이 失望感, 憂鬱感에 빠졌다고 한다. 그러나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의 得票率隔差는 5.4%포인트(157萬餘票)에 不過한데, 民主黨은 161席이나 얻고 國民의힘은 90席밖에 못 얻은 것은 抑鬱하다는 式의 一部極右人士들 論理는 客觀的判斷을 흐리게 하는 主張이다. 지난 大選 0.73%포인트, 24萬餘票差勝利로 國家權力을 掌握한 게 國民의힘이다.

이番總選에 對한 숱한 診斷이 나와 있고 解法도 쏟아지고 있다. 大統領參謀들과 內閣人的刷新, 大統領脫黨과 中立內閣 얘기도 나온다. 그럴 때마다 登場하는 키워드는 疏通과 協治다. 다 좋은 말들이고, 또 깊이 檢討돼야 할 議題들이지만 空虛함을 지울 수 없는 건 隔靴搔癢 느낌이 들어서다. 問題의 本質은 제쳐두고 아무리 人的刷新을 말해봐야 變化의 眞心이 傳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實際로 周邊 얘기를 들어보면 尹大統領이 “謙虛한 受容” “國政刷新”의 뜻을 밝혔지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란 反應이 적지 않다. 이런 冷笑的氣流는 傲慢과 我執의 이미지가 一般人들에게 剛하게 박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感情的判斷과는 別個로 좀 더 根源的인 憂慮는 國家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느냐의 問題다.

多元的社會, 特히 國政에 對한 情報가 實時間으로 滿天下에 公開되는 民主共和政의 리더는 過去 로마 時代의 執政官과는 役割이 質的으로 다르다. 權力者의 傲慢은 옳고 그름에 對한 獨占意識에서 비롯된다. 大統領이 “輿論에 一喜一悲하지 않으며, 내가 損害 보더라도 할 일은 한다”고 具體的所信을 밝히는 것은 政策決定의 硬直性을 招來할 수 있다. ‘醫大增員 2000名’을 못 박는 發言을 大統領이 直接 내놓으면 參謀件長官이건 이를 뒷받침하는 데 汲汲할 수밖에 없게 된다.

醫大增員은 政策 이슈지만 海兵隊菜某上兵事件이나 夫人 김건희 女史關聯各種疑惑에 對해 大統領이 防禦的으로 나온 것도 軍과 檢察 시스템에 對한 不信을 招來하는 큰 原因이 됐다. 自己 잘못이나 失策을 認定하는 瞬間法的不利益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檢事出身으로서의 ‘職業的 두려움’인지는 모르겠으나 自身이 連累된 問題에 對한 眞實糾明을 妨害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어서다.

尹大統領이 이番週總選敗北에 對한 立場을 밝힌다고 한다. 人的刷新도 重要하고 經濟民生安定도 重要하고, 協治의 姿勢도 重要하지만 분명한 건 尹大統領이 自身을 옭아매고 있는 3個의 足鎖를 스스로 풀어내는 勇氣를 보이지 않고는 國民 마음의 응어리는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點이다.

于先 채 上兵事件搜査外壓疑惑에 對한 足鎖다. 하룻밤 사이에 이뤄진 國防長官의 決裁飜覆過程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장 잘 아는 當事者는 大統領自身일 것이다. 그런 點에서 尹大統領이 그날의 眞實을 先制的으로 率直하게 밝힐 必要가 있다. 實際大統領의 電話叱責이 있었는지 正確한 事情은 알지 못한다. 다만 海兵隊司令官이 “말하지 못하는 苦惱만이 가득하다”는 指揮書信을 將兵들에게 보내는 現實 그 自體가 海兵隊名譽와 位相과 關聯된 問題임은 分明하다.

金女史의 도이치모터스 問題, 디올백 論難도 防禦壁만 칠 게 아니라 檢察이 공정하게 搜査에 나설 수 있도록 足鎖를 풀어줘야 한다. 相對大選候補夫人의 밥값 10萬 원짜리 數詞를 23個月 끌다가 公訴時效滿了 하루 남겨 두고 起訴한 것과 比較해 衡平性論難이 이는 건 當然하다. 나아가 醫大增員 2000名足鎖도 풀고 專門家委員會에 合理的方案을 찾으라고 해야 한다.

野圈의 壓勝은 또 다른 오만의 씨앗을 품고 있다. 審判은 돌고 돌 것이다. 그러나 只今은 ‘尹의 時間’이다. 보여주기 式協治의 제스처가 아니라 ‘第2의 就任辭’를 쓰듯 國政의 足鎖를 풀고 남은 3年 어떻게 國政을 펼칠 것인지에 對한 새出發의 다짐을 내보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더 큰 危機가 올 수밖에 없을 텐데, 果然尹大統領이 自身의 過誤를 認定하는 勇氣를 낼 수 있을까. 자칫 더 큰 論難과 混亂을 부르는 길을 選擇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용관 論說室長 yongari@donga.com

#國政 3代 #足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