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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論說室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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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說委員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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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2024-04-20

칼럼 97%

社說/칼럼 3%

[정용관 칼럼]國政 3代足鎖부터 尹 스스로 풀라

‘汎野圈 200席 안팎, 國民의힘 100席 안팎’으로 豫測했던 放送 3社總選出口調査는 結果的으로 살짝 빗나가긴 했지만 總選民心에 相當히 近接했었다고 본다. “이番엔 尹錫悅大統領을 혼내야겠다”며 投票를 抛棄하려고까지 했던 保守層의 多急한 結集이 없었다면 ‘國民의힘 100席以下’가 現實化될 수 있었을 程度로 尹(尹) 審判論이 總選을 支配했음은 否認하기 어려울 것이다. 적지 않은 與圈支持層이 失望感, 憂鬱感에 빠졌다고 한다. 그러나 國民의힘과 더불어民主黨의 得票率隔差는 5.4%포인트(157萬餘票)에 不過한데, 民主黨은 161席이나 얻고 國民의힘은 90席밖에 못 얻은 것은 抑鬱하다는 式의 一部極右人士들 論理는 客觀的判斷을 흐리게 하는 主張이다. 지난 大選 0.73%포인트, 24萬餘票差勝利로 國家權力을 掌握한 게 國民의힘이다. 이番總選에 對한 숱한 診斷이 나와 있고 解法도 쏟아지고 있다. 大統領參謀들과 內閣人的刷新, 大統領脫黨과 中立內閣 얘기도 나온다. 그럴 때마다 登場하는 키워드는 疏通과 協治다. 다 좋은 말들이고, 또 깊이 檢討돼야 할 議題들이지만 空虛함을 지울 수 없는 건 隔靴搔癢 느낌이 들어서다. 問題의 本質은 제쳐두고 아무리 人的刷新을 말해봐야 變化의 眞心이 傳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實際로 周邊 얘기를 들어보면 尹大統領이 “謙虛한 受容” “國政刷新”의 뜻을 밝혔지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란 反應이 적지 않다. 이런 冷笑的氣流는 傲慢과 我執의 이미지가 一般人들에게 剛하게 박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感情的判斷과는 別個로 좀 더 根源的인 憂慮는 國家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느냐의 問題다. 多元的社會, 特히 國政에 對한 情報가 實時間으로 滿天下에 公開되는 民主共和政의 리더는 過去 로마 時代의 執政官과는 役割이 質的으로 다르다. 權力者의 傲慢은 옳고 그름에 對한 獨占意識에서 비롯된다. 大統領이 “輿論에 一喜一悲하지 않으며, 내가 損害 보더라도 할 일은 한다”고 具體的所信을 밝히는 것은 政策決定의 硬直性을 招來할 수 있다. ‘醫大增員 2000名’을 못 박는 發言을 大統領이 直接 내놓으면 參謀件長官이건 이를 뒷받침하는 데 汲汲할 수밖에 없게 된다. 醫大增員은 政策 이슈지만 海兵隊菜某上兵事件이나 夫人 김건희 女史關聯各種疑惑에 對해 大統領이 防禦的으로 나온 것도 軍과 檢察 시스템에 對한 不信을 招來하는 큰 原因이 됐다. 自己 잘못이나 失策을 認定하는 瞬間法的不利益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檢事出身으로서의 ‘職業的 두려움’인지는 모르겠으나 自身이 連累된 問題에 對한 眞實糾明을 妨害하는 것처럼 비치고 있어서다. 尹大統領이 이番週總選敗北에 對한 立場을 밝힌다고 한다. 人的刷新도 重要하고 經濟民生安定도 重要하고, 協治의 姿勢도 重要하지만 분명한 건 尹大統領이 自身을 옭아매고 있는 3個의 足鎖를 스스로 풀어내는 勇氣를 보이지 않고는 國民 마음의 응어리는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點이다. 于先 채 上兵事件搜査外壓疑惑에 對한 足鎖다. 하룻밤 사이에 이뤄진 國防長官의 決裁飜覆過程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장 잘 아는 當事者는 大統領自身일 것이다. 그런 點에서 尹大統領이 그날의 眞實을 先制的으로 率直하게 밝힐 必要가 있다. 實際大統領의 電話叱責이 있었는지 正確한 事情은 알지 못한다. 다만 海兵隊司令官이 “말하지 못하는 苦惱만이 가득하다”는 指揮書信을 將兵들에게 보내는 現實 그 自體가 海兵隊名譽와 位相과 關聯된 問題임은 分明하다. 金女史의 도이치모터스 問題, 디올백 論難도 防禦壁만 칠 게 아니라 檢察이 공정하게 搜査에 나설 수 있도록 足鎖를 풀어줘야 한다. 相對大選候補夫人의 밥값 10萬 원짜리 數詞를 23個月 끌다가 公訴時效滿了 하루 남겨 두고 起訴한 것과 比較해 衡平性論難이 이는 건 當然하다. 나아가 醫大增員 2000名足鎖도 풀고 專門家委員會에 合理的方案을 찾으라고 해야 한다. 野圈의 壓勝은 또 다른 오만의 씨앗을 품고 있다. 審判은 돌고 돌 것이다. 그러나 只今은 ‘尹의 時間’이다. 보여주기 式協治의 제스처가 아니라 ‘第2의 就任辭’를 쓰듯 國政의 足鎖를 풀고 남은 3年 어떻게 國政을 펼칠 것인지에 對한 새出發의 다짐을 내보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더 큰 危機가 올 수밖에 없을 텐데, 果然尹大統領이 自身의 過誤를 認定하는 勇氣를 낼 수 있을까. 자칫 더 큰 論難과 混亂을 부르는 길을 選擇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용관 論說室長 yongari@donga.com}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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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曺國現象’李孕胎한 混沌의 씨앗

‘曺國現象’李 반짝하다 끝날 거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堅固할 줄은 몰랐다. 輿論調査를 引用하지 않더라도 10名中 2名은 4·10總選比例投票에서 祖國革新黨을 찍겠다고 한다. 湖南에선 민주당의 衛星政黨支持率을 앞질렀다고 하고, 다른 地域에서도 20%에 近接한 支持意向을 보이는 곳이 많다. 實際投票로 이어질지는 結果를 봐야겠지만 尋常치 않은 輿論 흐름이다. 2審에서 懲役 2年의 實刑을 宣告받았고 大法院에서 判決이 바뀔 可能性도 거의 없는 犯罪者를 왜 支持하는지 알 수 없다며 恨歎하는 사람들도 있고, 法廷拘束을 하지 않은 判事의 卑怯함을 탓하는 이들도 있다. 反面滅門之禍云云하며 憐憫意識을 가진 이들도 있고, 어느 程度罪값을 치른 만큼 防彈 프레임에 갇힌 李在明보다 더 鮮明한 政權審判에 나설 수 있다는 野圈支持層도 있다. 어느 쪽이든 曺國現象의 土壤은 尹錫悅政權이 만들어줬다는 診斷엔 別異議가 없을 듯하다. 興行的要素도 있다. 學窓時節 읽었던 武俠誌나 요즘 流行하는 웹툰 等에서 볼 수 있는 復讐와 反戰의 權力 게임 要素가 充分하다. 잘생긴 外貌와 言辯으로 한때 文在寅政權의 皇太子, 進步의 偶像으로 떠올랐지만 子女入試非理, 僞善과 내로남不로 墜落했다가 이젠 自身을 파멸시킨 시퍼런 權力에 맞서 싸우겠다고 하니 正當性은 且置하고 그 血鬪自體가 興味津津한 것이다. 李在明에 失望한 傳統的民主黨支持層等 ‘非조지민’의 스펙트럼은 다양하겠지만 그걸 政治工學的으로 細細히 分析하는 건 이 칼럼의 主題가 아니다. 그보단 團地興味거리로만 볼 수 없는 어떤 不安感의 掩襲을 말하고자 함이다. 이는 어느 個人이 ‘非法律的名譽回復’을 이뤄낼지 與否, 그를 앞세운 一部人士들이 比例 배지를 몇 個 달지 하는 次元을 넘어선다. 公公然히 合法的으로 選出된 最高權力을 中斷시키겠다는 勢力, 그들이 院內에 進入하고 彈劾을 외치는 狀況, 그에 따른 國政 시스템의 非正常的作動… . 한마디로 더 큰 國家混沌의 씨앗을 孕胎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하는 憂慮다. 曺國도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그는 “3年은 너무 길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德으로 만들겠다” 等尹錫悅政權의 早期終熄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法律的으로 可能하다면 彈劾이 窮極의 目標라는 戰鬪意志다. 個人的으론 自己人生을 되살리려는 復讐劇이지만, 本質的으론 選擧라는 合法的節次를 통해 選出權力을 除去하려는 試圖다. 鎭靜少數强勁派인 볼셰비키가 穩健派인 멘셰비키를 누르고 權力을 爭取한 것처럼 가장 鮮明한 路線의 ‘彈劾前衛隊’로 나서려는 건가. 曺國支持者들에게 곧 監房 갈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건 그때 생각할 일”이라는 反應이 돌아온다. 曺國이 金배지를 단 것 自體로 個人的名譽回復에 感謝하며 조용히 舞臺에서 사라지려 할까. 李在明을 威脅할 大選候補班列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最終判決을 앞두고 大法院을 壓迫하는 이른바 ‘曺國守護’ 集會가 連日 서초동 一帶를 掌握하는 混亂이 벌어질 수도 있다. 所得이 月 10萬 원 줄면 먹을 것부터 줄여야 하는 境界線에 있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洞네 슈퍼에 가면 달걀 30알 한 판을 平素보다 1000원 싼 4900원에 사려고 門 열기 前부터 길게 줄 선 庶民들을 쉽게 볼 수 있다. 高物價에 지친 民心을 어루만지는 모습보다는 權力의 傲慢과 不通이 더 浮刻됐다는 게 總選을 앞둔 與圈危機의 本質이다. 告發된 被疑者를 濠洲大使로 임명하는 건 잘못이고 懲役刑을 받거나 裁判中인 被告人은 國會議員이 돼도 괜찮은 것이냐는 抗辯은 妥當하다. 그럼에도 왜 自身들과 그 家族에 對해선 똑같은 잣대를 適用하지 않느냐, 왜 國家權力을 멋대로 쓰느냐는 主張이 더 먹히는 形局이다. 祖國은 어쩌면 그런 憤怒를 滋養分 삼아 第2의 촛불革命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司法府領域과 立法府領域은 儼然히 區分돼야 한다. 法律的有罪를 政治的免罪符로 덮으려는 試圖自體가 國家秩序를 뒤흔드는 것이다. 이런 式이면 司法體系가 政治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選出權力의 正當性도 毁損되기 때문이다. 政權의 傲慢한 權力行事가 曺國의 非倫理的行態를 稀釋시켰고 그 틈을 타 曺國은 驕慢의 政治에 나섰다. 傲慢과 驕慢의 對決, 權力爭鬪 속에 司法府權威도, 立法府의 牽制機能도, 行政府의 執行機能도 제 길을 잃을 수 있다. 누구의 責任인가. 그 祖國은 이렇게 살아날지 모르지만 내 ‘曺國’은 어찌 될까. 이 모든 게 헛된 걱정이길 바랄 뿐이다. 정용관 論說室長 yongari@donga.com}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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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부르면 歸國” 아니라 “當場歸國”李答이다

“李鐘燮濠洲大使任命은 신성모 駐日大使任命과 版박이 같다.” 얼마 前 한 元老法曹人의 文字를 받고 李承晩大統領이 그리 寵愛했다는 신성모 前國防長官의 駐日大使任命過程을 찾아봤다. 英國商船船長出身의 民間人國防長官으로, 이 大統領이 ‘캡틴 新’이라 불렀다는 그의 問題的 삶은 제쳐두자. 6·25 勃發前 “命令만 내리면 點心은 平壤, 저녁은 新義州” 等의 豪言壯談을 늘어놨다는 그는 戰爭中이던 1951年 5月居昌良民虐殺事件, 國民防衛軍幹部들의 否定着服事件等의 責任을 지고 물러났다. 그런 그를 이 大統領은 얼마 되지도 않아 週日代表部大使로 내보내겠다며 國務會議에 案件을 올렸다. 신성모에 對한 批判輿論이 들끓고 있던 터. 案件은 否決됐다. 李大統領은 “任命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强行했고, 신성모는 그해 7月日本代表部大使로 赴任했다. 신성모 駐日大使任命과 李鐘燮前國防長官의 濠洲大使任命을 같은 잣대로 比較할 수는 없다. 責任의 크기, 政治狀況等에 懸隔한 差異가 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생각해볼 部分이 있는 건 事實이다. 신성모는 軍備着服等의 重大事件에 責任을 지고 물러났고, 麾下幹部들은 軍法會議에 回附된 狀況이었다. 李大統領이 否決을 可決로 뒤집는 無理數까지 둔 理由를 놓고 여러 解釋이 있지만 ‘自意識이 剛한’ 頑固한 리더십의 代表的事例라는 點엔 異議를 달기 힘들 것이다. 35年間軍服을 입고 文在寅政府에서 中將까지 進級한 李前長官은 美國 테네시州立臺에서 韓美同盟을 主題로 外交安保學博士를 받은 政策通이다. 신중하고 合理的인 人物이란 게 軍 안팎의 大體的인 評價다. 韓美同盟强化, 大規模韓美聯合訓鍊復活等長官在任時節成果도 적지 않다. 海兵隊菜某上兵死亡事件의 搜査外壓疑惑으로 告發되기 前까지는 只今 같은 處地를 想像도 못 했을 것이다. 그의 濠洲行이 自意인지 他意인지 알지 못한다. 분명한 건 總選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敏感한 時點에 政治的 이슈의 한복판에 섰다는 事實이다. 問題의 本質은 왜 野圈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敏感한 事件의 核心被疑者를 서둘러 海外로 내보내려 한 건지, 一線部處의 1級室長人事를 놓고도 한두 달씩 檢證을 하는 판에 出金與否조차 알아보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 건지, 或是라도 起訴되면 外交的亡身의 뒷堪當은 어찌하려 했는지 하는 點이다. 國防次官, 國家安保室 2次長等 채 上兵事件搜査外壓疑惑의 指揮線上에 있던 이들이 單數公薦을 받아 總選에 出馬하는 것과 맞물려 “입막음用” 等 온갖 臆測이 나돌게 된 背景이다. ‘런종섭’ ‘逃走大使’ 等은 望外의 好材를 만난 野圈의 刺戟的攻勢, 프레임 씌우기 性格이 짙다. 公搜處의 召喚에 應하지 않고 潛跡했거나 逃避할 意圖를 갖고 出國했다면 모르겠지만 名譽를 重視하는 將軍出身인 그가 그런 짓을 할 可能性이 있다고 믿고 싶지 않다. 그럼에도 이 前長官의 濠洲行은 개운치 않다. 누군가 前任臺詞가 昨年末停年이라는 報告를 했을 것이고, 그 자리에 이 前長官을 보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을 걸로 斟酌할 뿐이다. 굳이 왜 그랬을까. 公搜處의 核心被疑者라는 ‘리스크’는 看過한 건지 無視했는지도 알 수 없다. 大使任命은 國務會議審議議決事項인데 아무런 論議節次 없이 無事通過된 건지도 궁금하다. 特定政派에 屬하지 않은 一般人들이 보기에도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要素들이 하나둘이 아닌 것이다. 結局 “나는 옳다”는 信念에 찬 ‘1人’ 中心의 意思決定 시스템이 根本問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73年前엔 閣僚들이 反對의 결기라도 보였는데, 只今은 參謀들이나 長官들이 그저 定해진 決定의 執行者나 들러리 役割밖엔 못 하는 것 아닌지…. 그 點에서 “公搜處가 제대로 搜査도 하지 않고 있다” “搜査情報를 流出하고 있다” “濠洲와의 國防協力適任者다” 等의 反駁과 解明은 왜 自身들에겐 그리 寬大한 잣대를 適用하느냐의 本質的疑問에 對한 答辯으론 未洽하다. 只今은 論爭의 時期가 아니다. 實質的合理性은 勿論節次的正當性까지 複雜하게 얽힌 事案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公正과 常識 운운하지 않더라도 내로남不攻勢의 덫에서 速히 빠져나올 方道를 찾는 게 急先務다. “公搜處가 부르면 언제든 들어와 調査를 받을 것”이란 對應으론 이미 번진 불길을 잡기 어렵다. 速히 歸國해 積極的으로 搜査를 받는 모습을 國民에게 보이는 게 不必要한 疑惑을 拂拭시키는 길이다. 選擧有不利問題를 넘어 公的(公的) 權威의 問題이기에 더욱 그렇다. 정용관 論說室長 yongari@donga.com}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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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李在明의 ‘存命(存命) 政治’, 그 끝은

1月初凶器襲擊을 當했던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의 復歸 일성은 “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決코 죽지 않는다”였다. 檢察과 言論을 殺人未遂嫌疑者와 같은 線上으로 取扱할 수 있느냐는 批判도 나왔지만, 李代表意識底邊에 깔린 “죽지 않는다”는 剛한 生存意志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存命(存命)이란 말이 있다. 살아서 목숨을 維持한다는 뜻이다. 日帝强占期, 6·25戰爭을 時代的背景으로 한 여러 小說에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숱한 個人들의 存命 스토리가 登場한다. 私船(死線)을 넘고 苦難을 딛고 살아남아 家族, 또 社會를 일으켜 세운 이들의 삶은 感動的이다. 尊命에는 自己犧牲度 따른다. 그러나 이웃이나 組織, 社會의 安危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나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式의 尊命은 大義나 名分이 缺如된 生存處世術이라 할 수 있다. 다른 政治人들과는 많이 달라 보이는 이 代表의 政治行步나 스타일을 하나의 單語로 꿸 수 있다면 그런 意味의 ‘存命’, 卽 끈질긴 生命力이 아닐까 한다. 여기엔 언제든 내쳐질 수도 있다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만의 설움과 두려움이 깔려 있다. 大庄洞疑惑等에 對해 李代表가 “檢察主張대로라면 懲役 50年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게 端的인 例다. 數十年監房 살 일을 왜 했겠느냐는 抗辯이었겠지만, “檢察主張이 法院에서 먹히면…” 하는 不安感도 潛伏해 있다고 본다. 그러니 어떻게든 政治的防禦壁을 쌓아야 하는데, 城郭 안에 叛亂勢力이 도사리고 있으니 憂患을 除去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自身에 對한 逮捕同意案可決을 보며 더 뼈저리게 切感했을 듯하다. 大選敗北直後黨一角에서 李在明逐出 움직임이 있었던 게 事實이다. 黨代表挑戰으로 正面突破했지만 헤게모니를 完全히 掌握한 건 아니었다. 그런 脈絡에서 보면 最近非명 反명 쳐내기는 이 代表로선 ‘合理的’ 選擇이다. 面前에서 “피칠갑” 非難을 퍼부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公薦脫落重鎭들의 反撥과 脫黨에도 “入黨도 脫黨도 自由”라며 대수롭지 않은 듯한 態度다. 死活的利益(利)이 걸려 있는데, 아무리 包容과 統合等名分(理)을 외쳐본들 귀에 들어올 理 없다. 親文等非명 陣營은 속절없이 當하고 있지만 抑鬱할 것도 없다. 自業自得이다. 大部分數十年間 86 運動圈 엘리트로서 旣得權을 누려왔다. 中道進步의 울타리를 굳건히 세우고 專門家 그룹을 黨의 中心勢力으로 키우기는커녕 各自系派에 安住하고 親盧親文等으로 말을 갈아타며 國會議員 배지 달기에 汲汲해 왔던 것 아닌가. 反面 이 代表는 더 切迫하고 執拗했다. 2月初文在寅前大統領을 찾아가 抱擁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名門正當’ 운운한 것은 親文陣營의 集團行動과 遠心力을 適時에 遮斷시킨, 돌이켜보면 卓越한 欺瞞戰術이었다. 그 結果는 只今껏 본 대로다. 鎔鑛爐公薦을 期待했던 임종석을 비롯한 親文核心들의 處地만 서글프게 됐다. 李代表는 內心 1996年 DJ의 모델을 꿈꾸는지도 모른다. 當時野黨인 統合민주당 內에서 DJ의 政界復歸, 大權 4首에 反對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DJ는 野圈分裂非難에도 아예 새정치국민회의를 創黨했다. 79席밖에 얻지 못했지만 確實한 自己黨을 만들고 이듬해 DJP 連帶로 大權까지 거머쥔다. 李代表는 DJ가 아니고 그때와 只今은 政治狀況도 다르지만, 1黨이든 2黨이든 뚜렷한 敵手 없이 事實上大選候補 자리가 保障된 政黨을 갖는다는 것은 이 代表로선 絶體絶命의 課題일 수 있다. 問題는 當場李在明의 민주당에 總選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點이다. 李代表는 公薦內戰은 곧 一段落될 것이고 本選(本選)의 時間이 오면 政權審判論이 다시 浮上할 수 있을 것이란 期待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서울을 中心으로 尋常찮은 支持率下落의 兆朕이 나타나고 있음을 野黨支持層도 느끼고 있다. 李代表는 意味 있는 總選成果를 내고, 防彈衣城郭을 더 튼튼히 하고, 大權까지 갈 수 있을까. 過半이나 1黨은커녕 慘敗成績表를 받아들면 어찌 될까. 次期大選에 出馬하더라도 2年前과 같은 得票率을 올릴 수 있을까. 손가락革命軍에 이은 개딸, ‘從北’ 統進黨後身의 進步黨…. 이들이 이 代表를 끝까지 護衛할 防彈勢力일 수는 있겠다. 問題는 極盛 팬덤의 政治 놀이터, 우리 社會 맨 왼쪽 勢力의 宿主 노릇을 하려는 민주당에 對한 傳統的支持層의 離脫이다. 李在明의 尊命의 길이 民主黨의 存亡(存亡)의 危機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 그것 또한 이番總選의 核心觀戰 포인트가 아닐까. 정용관 論說室長 yongari@donga.com}
-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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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한동훈과 李在明의 ‘리더십 무게’ 어디로 기울까

尹錫悅大統領의 KBS 對談은 “많이 아쉽다”는 反應이 적지 않았지만 與圈總選戰略에는 重要한 變曲點이 됐다. 尹大統領이 “大統領室의 後光은 없다”며 公薦不關與를 國民 앞에 公開的으로 闡明한 것이다. 긴가민가했는데, 現在까지 國民의힘 公薦過程을 보면 尹心(尹心) 論難이 뚜렷이 浮刻된 건 없다. 龍山出身들이 薄待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優待를 받는 雰圍氣도 아니다. 아직 公薦初盤이고, 갈 길이 멀다.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이 全權을 行使하는 게 맞느냐를 놓고 속事情은 다를 것이라는 觀測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2016年玉璽波動의 한쪽 當事者였던 김무성 前代表가 “시스템 公薦定着”을 評價하며 不出馬를 宣言한 것은 示唆하는 바가 크다. 眞朴(眞朴) 鑑別論難 같은, 大統領周邊勢力이 焚蕩질을 하는 最惡의 公薦波動은 避해 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逆說的으로 名品백 效果가 아닐까 싶다. 國政支持率이 낮은 尹大統領이 名品백의 늪에서 제때 效果的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黨에 對한 掌握力도 弱해진 것이다. 一角에선 ‘사랑의 힘’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하지만 한 委員長이 總選公薦의 主導權을 確實히 틀어쥘 수 있는 狀況的要因이 됐다는 點에서는 더불어民主黨의 得失計算이 複雜하게 됐다. 勿論名品백의 덫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언제 어떤 方式으로 다시 불거질지 모르는 休火山으로 보는 게 現實的일 것이다. 實際로 野圈의 關心은 2個月以上杜門不出하고 있는 김건희 女史가 언제 다시 모습을 드러낼지에 쏠려 있는 듯하다. 英語表現에 ‘눈에 띄는 不在(conspicuous absence)’라는 말도 있는데 ‘보이지 않음’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旅券으로선 名品백은 點數를 까먹을 대로 까먹은 感性的 이슈지만 公薦은 總選版圖를 決定하는 實質的 이슈다. 몇몇 單數公薦을 놓고 適切性論難이 있지만 큰 틀에서의 龍山發破局兆朕은 보이지 않는다. 反面 민주당 事情은 딱하다. “한동훈은 尹錫悅 아바타”라는 攻勢는 잘 먹히지 않는다. 용산의 辭退要求 및 反擊을 거치며 한 委員長의 存在感은 더 커졌다. 總選前現在權力과 未來權力이 또 衝突하는 狀況은 없을 것이라고 斷言하긴 어렵지만 兩쪽 다 팽팽한 緊張 속에서도 線을 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與圈內訌과 金女史 이슈만 물고 늘어진다. 누구 말대로 與圈失策만 期待하는 ‘감나무 戰略’에 感興이 있을 理 없다. 민주당 總選戰略不在의 中心엔 李在明代表가 있다. 李代表는 反尹聯合勢力의 總司令官을 自任하고 있지만 “于先 내가 살아남아야…”라는 ‘生存’ 리더십 탓에 行步가 꼬이는 것이다. 민주당을 親命主流體制로 만들려 하지만 親文嫡子들과 부딪칠 수밖에 없다. 生存臺生存의 鬪爭이다. 總選後黨權까지 念頭에 둔 싸움이다 보니 ‘公薦內戰’이 不可避하다. 文在寅前大統領은 野黨代表이던 2016年總選 폭亡危機에 處하자 김종인 非對委體制를 통한 ‘借刀殺人’으로 危機에서 脫出했지만 이 代表는 自身이 直接 칼자루를 쥐려 하니 自己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는 形局이기도 하다. 黨 밖 勢力들과의 比例議席, 地域區調整問題까지 疊疊山中이다. 現在로선 한 委員長보다 野圈統合까지 이뤄내야 하는 이 代表가 더 힘든 處地에 逢着해 있음은 분명하다. 勿論本게임은 始作도 안 했다. 한동훈 臺李在明의 對決로 轉換되면서 겉으론 尹錫悅臺李在明의 大選延長戰, 或은 政權審判論이 多少稀微해진 듯 보이지만 錯視일 수 있다. 野圈이 支離滅裂한 狀態로 總選까지 갈지, 劇的縫合의 길을 찾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結局 한 委員長과 李代表의 리더십 對決이다. 한 委員長은 政界 데뷔 後 50餘日 동안 輿論의 注目을 끌고 支持層을 다시 結集하는 데는 成功한 걸로 보인다. 다만 政治初步段階의 自信感이 지나치면 本選에서 어떤 失策으로 이어질지 모른다. 좀 더 鎭重한 리더의 모습을 보일 必要가 있다. 李代表가 極烈支持層에 기댈수록 민주당의 中途擴張은 難望이다. 自己犧牲 없이 將帥役割을 할 수 있을까. 總選은 50日 남짓 남았다. 歷代總選은 한 달 앞두고도 雰圍氣가 확 바뀌곤 했다. 누가 國民 앞에 더 謙虛하고 덜 傲慢하고, 또 有能하고 비전이 있을까. 누가 舍利(私利) 代身代의(大義)를 부여잡고 主대 있게 밀고 나갈 것인가. 그 過程에서 둘의 政治 그릇의 크기도 赤裸裸하게 比較될 것이다.정용관 論說室長 yongari@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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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李在明의 ‘籌板알 政治’에 휘둘리는 47席比例制

우리나라 國會議員比例代表制創案者는 事實上朴正熙였다. 5·16 以後朴正熙國家再建最高會議議長은 “앞으로의 選擧制度엔 比例代表制의 長點을 取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1963年 6代總選 때 政黨政治强化를 名分으로 無所屬出馬는 아예 封鎖되고 比例制가 처음 導入되는 契機였다. 比例議席은 44席이었는데, 地域區 1黨에 ‘2分의 1’ 以上을 保障하는 方式이었다. 이처럼 ‘韓國的比例制’는 태어날 때부터 畸形的이었다. 다만 5·16 勢力은 第1野黨도 ‘3分의 1’은 챙길 수 있도록 했다. 그 結果尹潽善의 민정당은 地域區 26席에 그쳤는데도 比例 14席을 챙겼다. 그러자 7代總選에선 ‘2分의 1’ ‘3分의 1’ 特例가 다 廢止됐다. 以後 1970年代 유정회 暗黑期를 거쳤고, 전두환 時節比例制가 復活했지만 地域區 1黨에 통 크게 比例 ‘3分의 2’를 몰아줬다. 그러다 1985年 신민당 突風을 契機로 與黨이 無條件地域區 1黨이 될 것이란 確信이 없어지자 ‘3分의 2’는 ‘2分의 1’로 바뀌었고, 民主化를 거치며 1黨特例自體가 사라지게 된다. 훨씬 더 複雜하고 숨은 스토리가 많지만 權威主義政權時節 우리 比例代表歷史는 한마디로 執權與黨에 對한 ‘보너스 議席’을 어느 規模로 할 것이냐의 게임이었다. 87年體制以後比例制配分方式은 ‘地域區議席數’ ‘地域區得票率’ ‘政黨得票率’ 等 한발 한발 鎭火(進化)의 길을 걸었다. 2020年總選을 앞두고 當時與黨이던 더불어民主黨이 第1野黨인 自由韓國當(國民의힘 前身)을 除外한 채 ‘準聯動型比例制’로 게임의 룰을 一方的으로 바꾸기 前까지는 말이다. 蠢然同形은 地域區議席이 많으면 比例議席은 損害 보는 構造다. 그런 革命的方案을 제1야당과의 合意도 없이 强行했으니 選擧法協商에서 물먹은 現在의 國民의힘 側이 衛星政黨을 만든 것은 豫見된 結果였다. 問題는 民主黨까지 衛星政黨을 따라 만드는 厚顔無恥한 行態를 보였다는 事實이다. 少數政黨의 院內進入門턱을 낮춰 多黨制를 具現한다는 ‘아름다운 理想’은 온데간데없고 前代未聞의 衛星政黨, 떴다房政治 같은 ‘醜惡한 退行’으로 歸結되고 말았다. 올 總選을 앞두고 민주당 李在明代表가 蠢然同型을 廢棄하고 地域區議席에 聯動되지 않는 ‘圈域別竝立形’을 導入하는 方案을 만지작거리며 몇 달째 輿論 눈치를 살피고 있다. 지난 大選 때 “多黨制를 위한 選擧改革, 比例制强化는 平生의 꿈” 等의 말을 쏟아내며 衛星政黨을 禁止하는 蠢然同型을 公約해 놓고 이를 뒤집으려니 論理가 窘塞한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다. 李代表의 竝立形回歸를 위한 全黨員投票 움직임에 對해 蠢然同型을 支持하는 側은 무신불立(無信不立) 小貪大失(小貪大失)을 指摘한다. 맞는 말이나 이 代表 머릿속에선 全혀 다른 次元의 셈法이 作動하고 있을 것이다. 汎野圈 내 主導權 다툼이다. ‘準聯動型派’는 민주당은 地域區에서 勝負를 펼치고, 比例는 衛星政黨이 됐든 姊妹政黨이 됐든 이른바 汎進步比例聯合 플랫폼으로 치르자는 거다. 曺國과 柳時敏度 같은 생각일 것이다. 李代表는 왜 竝立形 쪽으로 기우는 걸까. 司法 리스크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狀況에서 黨 밖의, 統制 밖의 汎進步聯合勢力은 언제든 友軍이 아니라 敵軍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憂慮 때문 아닐까. 於此彼 욕먹을 거 대놓고 衛星政黨을 만드는 方案도 있지만 누구를 代理人으로 내세울지, 2020年總選 때 當時野黨에서 있었던 ‘한선교의 叛亂’ 같은 事態는 없을지도 苦悶일 것 같다. 그러니 粥이 되든 밥이 되든 自身이 直接公薦까지 統制할 수 있는 ‘職割當’으로 가려는 意圖로 보인다. 勿論 제3지대 新黨牽制라는 目的은 國民의힘과 以心傳心日 것이란 생각도 하고 있을 듯하다. 現在로선 이 代表가 少數政黨配慮條項 가미 等의 名分을 붙이는 方式으로 圈域別竝立形을 擇할 公算이 크다. 個人的으론 衛星政黨, 떴다房政黨亂立을 避할 수 없는 狀況에서 圈域別竝立形만 제대로 運用해도 地域構圖解消等政治發展에 조금이나마 寄與할 수 있고 韓國籍比例制는 또 한發進化하는 것이라고 본다. 분명한 건 47席比例議員選出方式이란 公的(公的) 制度가 이 代表의 私的(私的) 利益에 左右되는 狀況自體가 非正常이란 點이다. 바로 그때문에 이 代表가 어떤 選擇을 내리든, 實技했다고 본다. 멋지게 지는 길도, 醜하게 이기는 길도…. 比例制의 方式이나 複雜한 計算方式까진 몰라도 이 代表의 籌板알 政治에 長期間 휘둘리고 있는 昨今의 狀況을 國民도 똑똑히 보고 있을 테니.정용관 論說室長 yongari@donga.com}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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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陷穽 몰카’ 맞지만 그 얘길 듣고 싶은 게 아니다

‘曺國黑書’의 共同著者인 김경율 國民의힘 非對委員이 김건희 女史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比喩했다. 프랑스 王 루이 16世의 王妃 마리 앙투아네트만큼 劇的인 삶을 살다간 人物은 드물다. 世界的인 電氣作家 슈테판 츠바이크의 ‘마리 앙투아네트 베르사유의 薔薇’는 “엄청난 運命의 수렁에 빠진 한 平凡하기 그지없는 女人”으로 이 悲劇的人物을 照明한다. 온갖 惡德, 墮落, 奢侈, 放蕩…. 그女는 憎惡의 標的이었다. 勿論作家는 그女의 輕薄하고 어리석은 짓에 對한 歷史的罪科度分明히 指摘했다. 사람들을 믿게 만든 ‘거짓의 塔’은 그냥 쌓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執權黨의 公的地位에 있는 사람이 제3자 論評하듯 느닷없이 悲劇的人物을 公開召喚한 것은 適切치 않았다. 무엇보다 一般人들로 하여금 過去와 現在의 두 女性을 오버랩시켜 不必要한 想像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金女史의 디올 백 事件이 感性의 問題라는 指摘自體는 짚어볼 必要가 있다. 용산은 이 事件의 本質은 陷穽 몰카, 政治工作이라고 한다. 最近엔 問題의 牧師가 金女史父親과의 親分을 내세워 接近했다는 解明도 내놓았다. 總選用工作 냄새는 풀풀 난다. 그게 아니라면 왜 몰카 映像을 찍은 뒤 1年以上 쥐고 있다가 總選 몇 個月도 안 남긴 時點에 ‘김건희 特檢法’ 處理를 앞두고 暴露했겠나. 問題는 巧妙하고 陰險한 總選用工作이라 해서 “근데 그걸 왜 받았느냐”는 一般人들의 疑問이 解消되진 않는다는 點이다. 文在寅前大統領의 夫人金正淑女史가 過去大統領專用機 타고 印度 타지마할에 간 것과 比較하는 이들도 있다. 타지마할 專用機에 혀를 끌끌 찬 이들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디올 백 問題가 稀釋되진 않는다. 디올 백 事件은 엎질러진 물이다. 與野陣營에 얽매이지 않는 一般人들은 大統領夫婦가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닦아낼지를 눈여겨봐 왔다. 龍山은 처음엔 아무런 對應을 안 보이다 百을 包裝도 뜯지 않은 채 大統領室膳物倉庫에 保管하고 있다고 했다. 새해 初 ‘김건희 特檢’ 拒否權行事 때는 大統領祕書室長이 第2附屬室設置, 特別監察官任命을 檢討할 것이라고 했다. 그뿐이었다. 第2附屬室設置等은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如前히 隔靴搔癢 느낌이 드는 理由는 정작 事件의 當事者가 한 달 以上官邸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아무런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있어서다. 그게 陷穽 몰카에 對한 憤怒 때문인지, 自愧感 때문인지, 또 다른 件이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인지 알 수는 없다. 謝過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野圈은 “大統領 물러나라”고 攻勢를 이어갈 것이므로 絶對謝過를 하면 안 된다는 主張을 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筆者가 보기엔 어느 쪽이든 名品백 이슈를 만든 이른바 作戰勢力은 속으로 快哉를 부를 듯하다. 與圈이 右往左往하다 지나치게 防禦에만 汲汲하며 漸漸 수렁에 빠져드는 꼴이란 얘기다. 祖父, 曾祖父의 族譜까지 파헤치고 낯 뜨거운 野談(野談)까지 끄집어내는 게 選擧의 生理다. 感性을 刺戟하기 위해서다. 이番事件이 어떻게 展開될지, 總選에 어떤 影響을 미칠지는 筆者에겐 副次的인 이슈다. 最高權力者夫婦의 公的處身과 責務가 이番事件의 本質이란 얘기다. 令夫人의 私的(私的) 行動이 觸發한 事件에 公的(公的) 力量이 얼마나 헛되이 消盡되느냐의 問題다. 總選을 앞두고 가다듬을 政策, 國民에게 물어봐야 할 國家的議題가 얼마나 많은가. 英國 엘리자베스 女王一代記를 다룬 드라마 ‘더 크라운’ 마지막 篇에는 찰스 王世子가 다이애나 비 死亡背後疑惑에 對해 搜査官의 直接新聞을 받고 不便한 質問에 直接對答하는 場面이 생생하게 나온다. 性格은 다르지만 名品백 問題에도 그런 式의 原則과 法의 잣대를 適用할 순 없나. 當事者가 育成으로 正直하게 經緯를 說明하고 謝過할 건 謝過하고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合當한 處分을 받겠다고 하면 될 일 아닌가. 名品백 事件은 統治의 問題도 아니고 大統領配偶者의 思慮 깊지 못한 行爲, 補佐機能痲痹의 問題다. 이 單純한 問題 하나 풀지 못하고 ‘國民 걱정’을 言及한 한동훈 非對委員長과 용산이 正面衝突하는 狀況까지 벌어지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어떻게 하는 게 總選에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느냐는 式의 接近은 汝矣島文法일 뿐 一般國民의 關心事가 아니다. “正直이 最上의 方策”이라는 警句가 새삼 떠오른다. 나아가 國家의 最高 리더는 팩트 못지않게 좋든 싫든 ‘國民視線’에도 應對하고 說明할 義務가 있다. 그게 國民信賴를 얻고 國政의 힘을 確保하는 길이다. 公爵에 當했다는 抑鬱한 點이 있다 해도 自己周邊엔 더 嚴格한 잣대를 適用하는 모습, 國民은 그런 ‘毅然한 態度’를 期待하고 있는데…. 그리 어려운 건가. 정용관 論說室長 yongari@donga.com}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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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李在明被襲… 늘 지나침은 逆風을 부른다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의 凶器被襲을 接했을 때 많은 이들은 18年前朴槿惠 커터칼 테러를 떠올렸을 것이다. 當時엔 別로 浮刻되지 않았던 逸話 한 토막이 最近膾炙됐다. 朴前大統領이 60바늘을 꿰매는 大手術 끝에 내놓은 첫마디가 흔히 記憶하는 “大戰은요?”가 아니라 “오버하지 마세요”였다는 것이다. 直接 들은 사람이 몇 되지 않은 狀況에서 當時發言들의 眞僞를 一一이 따질 일은 아니지만 “오버 말라”는 言及自體는 이 代表事件과 맞물려 興味를 끌게 한다. 脈絡은 다를 수 있지만 이 代表事件直後與野指導部가 “過剩對應 말자”며 節制된 모습을 보이려 한 點은 評價받을 만하다. “(被疑者의) 黨籍與否가 事件의 本質이 아니다”라고 한 민주당 院內代表發言은 意味 있게 들렸다. 犯人이 民主黨黨員이라면 民主黨의 自作劇, 國民의힘 黨員이라면 國民의힘 背後說 같은 先入見을 갖게 할 수 있다는 趣旨의 說明도 說得力이 있었다. “내가 被襲당한 것처럼 생각해 달라”는 國民의힘 非對委員長의 發言도 마찬가지다. 勿論 이는 與野 모두 섣불리 問題的發言을 내놓았다가 逆風을 맞을 수 있다는 判斷 때문인 듯 보인다. 그래서일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等을 통해 兩陣營에서 各種陰謀論과 背後說이 擴散되고 있지만 與野指導層이 支持者들을 向해 强力하고 묵직한 諸語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고 있다. 與든 野든 짐짓 점잖은 척하며 內心輿論地形이 유리하게 흐르길 期待하는 눈치 아닌가. 李代表의 서울大病院電源(轉院) 論難도 그中 하나다. 釜山大病院이 國內最高의 圈域外傷센터라는 事實, 119 헬기 利用適切性, 5時間 만의 手術等을 놓고 釜山, 光州等全國各地醫師會가 잇따라 聲明을 내고 있다. 醫師들의 이런 反應에 무슨 政治的意圖가 깔려 있다고 보지 않는다. 또 “患者가 危重했다면 當然히 釜山에서 手術을 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헬기가 아닌 一般運送便으로 移動했어야 했다” 等의 醫療系側論理亦是至極히 常識的이다. 그래도 이는 醫療界次元에서 ‘짚고 넘어갈’ 問題이지 政治的素材로 삼는 걸 지켜보는 것은 不便하다. 목 部位는 急所中의 急所다. 白晝에 自身의 목 部位를 怪漢의 칼에 奇襲的으로 찔렸다고 想像해 보라. 生死의 問題다. 應急患者였던 만큼 釜山大病院의 1次判斷에 맡겼어야 했다는 아쉬움과 함께 로널드 레이건 前美國大統領이 銃彈을 맞고 手術臺에 올라 醫師들에게 “當身들이 공화당員이길 바란다”는 조크를 건넸다는 에피소드도 떠오른다. 結果論的 얘기다. 急迫했던 瞬間電源決定은 이 代表만 할 수 있었고, 膽大하지 못했느니 하는 世間의 評價도 이 代表의 몫일 게다. 서울大病院電源을 두고 ‘忠淸道 핫바지論’처럼 釜山民心이 출렁이고 있다는 分析이 나오고 있다. 한便에선 總選前 1審이 나올 것으로 展望됐던 ‘檢査詐稱僞證敎唆’ 事件의 裁判이 미뤄지며 이 代表에겐 好材라는 分析도 있다. 李代表의 處身이 適切했는지, 내로남不인지 等을 떠나 現時點에서 이番事件이 어느 쪽에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될지 政治工學次元에서 籌板알을 두드리는 것은 重要치 않다. 그저 總選時計가 暫時 멈췄을 뿐이고 곧 再開될 것이다. 이番事件의 本質은 被疑者의 黨籍도 아니고 서울大病院田園도 아니라는 點을 明確히 할 必要가 있다. 詛呪의 言語가 판을 치고, 그 사이 自身만의 虛構에 빠져 殺意(殺意)까지 품게 된 어느 외로운 늑대의 問題다. 討論과 批判은 失踪되고 暴力까지 써가며 自己主張을 貫徹시키려는, 갈수록 極端化하고 있는 韓國政治의 問題다. 共通體의 價値를 結集하는 論議의 品格이 허물어진 것이다. 그 延長線에서 이 代表側도 警察도 病院도 훨씬 透明할 必要가 있다. 搜査狀況, 治療狀況에 對한 祕密主義는 第2, 第3의 陰謀論만 부추길 뿐이다. 머지않아 退院할 李代表가 무슨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궁금하다. 尹錫悅大統領은 “테러는 民主主義敵(敵)”이라고 했다. 國家秩序維持者로서 좀 더 具體的이고 强力한 메시지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李代表는 被害者로서 總選得失을 念頭에 둔 메시지를 내놓을까, 自己省察이 담긴 未來志向的 메시지를 내놓을까. 政治權이든 有權者든 ‘지나침’을 警戒해야 할 때다. 정용관 論說室長 yongari@donga.com}
-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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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革新 무풍’ 民主黨… ‘江西壓勝’李毒이 되고 있다

지팡이를 짚고 ‘江西壓勝’의 祝杯를 들었던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의 어깨가 축 처진 느낌이다. 通商 6個月以上 이어진다는 斷食後遺症 탓만은 아닌 것 같다. TV 映像을 통해 비치는 表情을 보면 于先 지쳐 보인다. 株 2, 3回法廷에 直接出席하는 本人裁判은 勿論이고 側近들의 裁判進行狀況까지 챙겨야 하니 精神的 에너지의 相當部分은 司法 리스크 對應에 消盡되고 있을 것이다. 革新과 統合을 要求하는 黨內非主流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對應方法도 마땅치 않다. 李洛淵前總理는 “DJ도 2線後退 여러 番 했다. 司法問題가 없어도 그랬다”고 했다. DJ는 司法 리스크가 없었기 때문에 2線後退가 可能했던 것이고 이 代表는 司法 리스크 때문에 2線後退가 어려운 것 아닐까. 李代表 스스로도 “嫌疑가 모두 認定되면 50年刑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檢察搜査가 無理하단 抗辯이지만, 防彈鐵甲이 뚫리면 千 길 나락이 現實化하지 않을까 하는 不安感이 느껴진다. 그러니 守備에 汲汲할 수밖에 없는 形局이다. 個딸들로 防禦壁을 치고 公薦權으로 單一隊伍를 維持하며 잔뜩 웅크린 姿勢다. 比例代表方式을 놓고 “멋지게 지면 무슨 所用”이란 말에도 只今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에 原則과 名分 내세울 때냐는 心理가 깔려 있다. 與圈의 헛발질, 名品百 같은 令夫人 리스크 等相對方의 자책골이 이어지면 活路를 찾을 수 있다는 計算일 것이다. 그러나 代案勢力으로서의 未來 비전을 提示하지 못하고 反射利益만 期待하는 政治가 共感을 얻을 순 없다. 江西勝利以後親命側의 黨權 굳히기 試圖, 이에 對한 非主流의 反撥 뉴스만 들릴 뿐 이 代表나 민주당이 政局을 肯定的으로 主導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은 하나도 記憶에 남는 게 없다. 180石耳네 200石耳네 하는 根據 없는 樂觀論, “암컷들이 설치고…” 等의 막말이 橫行했을 뿐이다. 이쯤이면 江西壓勝은 結局野黨에 毒(毒)李 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狀況에서 한동훈 登板이란 變數가 發生했다. 野圈 안팎에선 鄭淸來類의 ‘한나땡’(한동훈 나오면 땡큐) 主張도 있지만, 알 수 없는 不吉한 기운의 掩襲을 警戒하는 氣流도 있다. 國民의힘 한동훈 非對委의 成功與否를 判斷하긴 이르지만, 분명한 건 來年總選이 ‘尹錫悅臺李在明’의 構圖가 아닌 ‘한동훈 臺李在明’의 構圖로 再編되는 樣相이란 點이다. 來年大統領招請新年人事會 때 言論의 투샷度尹大統領과 李代表가 아니라 한동훈 前法務部長官과 李代表에게 集中될 것이다. 政治經驗이 없는 X世代, 술을 안 마시는 超엘리트 檢事出身, 검은 眼鏡테에 옷 잘 입는 패셔니스타. 그에 비해 여러모로 對蹠點에 있는 아홉 살 위의 이 代表. 映像으로 보여지는 둘의 이미지, 好感도를 比較評價하려는 건 아니다. 한 前長官은 難顚倒 마다 않는 ‘攻擊型’의 面貌를 보일 것이고, 이 代表가 어떻게 對應할지도 흥미로운 觀戰 포인트이지만 그 또한 그들의 게임이다. 다만 分明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이 代表가 지난 1年以上 민주당을 自身의 서바이벌 手段으로 活用해 왔다는 事實이다. 第1野黨은 共和制의 바탕이 되는 國家 시스템의 重要한 軸이다. 이를 認定하지 않으려는 政權도 問題지만 公黨(公黨)의 役割을 混同하고 存在價値를 毁損한 李代表의 責任도 크다. 이러니 民主黨支持率은 韓國갤럽 基準으로 1年 넘게 38%를 넘지 못하고, 政權牽制論이 政權安定론보다 훨씬 높지만 민주당을 찍을 理由를 찾지 못하는 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한 달 前 칼럼에서 與圈을 向해 “大選, 地方選擧에 이어 來年總選까지 또 ‘尹錫悅臺李在明의 싸움’으로 가야 하나…. ‘尹錫悅黨’이 아닌 未來大權走者들이 中道와 保守를 아우르는 폭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角逐을 벌이는 ‘오픈 正當’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注文한 바 있다. 大統領은 뒤로 한발 물러서란 얘기였는데 한동훈 ‘源톱’으로 歸結됐다. 選擇도 結果도 現與圈의 몫이다. 민주당에 對해서도 한마디 해야겠다. “‘李在明黨’, 개딸 黨, 色이 바랠 대로 바랜 86 運動圈黨이 아닌, 美國民主黨程度의 價値와 비전을 追求하는 ‘오픈 正當’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 代表가 補身(保身) 리더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민주당이 常識的인 中道進步의 政黨으로 變貌할 수 있을까. 眞正한 與野革新競爭으로 來年總選이 議會政治復元의 變曲點이 되길 眞心으로 바란다. 그런데 이 代表가 總選後黨代表選擧에 또 나설 것이란 얘기까지 들리니…. 難望한 일이다. 정용관 論說室長 yongari@donga.com}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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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龍山, 게이트키핑 시스템이 망가졌다

국물 맛은 한두 술만 떠먹어 보면 아는 法이다. 國政度 크게 다를 바 없다. 드러난 몇몇 事案을 보면 權府(權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大略斟酌이 可能하다. 尹錫悅大統領이 執權後 처음으로 特定事案에 對해 直接對國民謝過를 했던 釜山 엑스포 誘致戰誤判, 大統領이 “진작 狀況을 알려주지 그랬느냐”고 했다는 講書區廳長補選 판勢誤判等이 端的인 事例라 할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연이어 벌어지는 걸까. 누가 어떻게 料理를 하기에 한番 왔던 손님도 발길을 돌리게 하는 맵고 짠 국물을 만드는가. 廚房長問題를 짚지 않을 수 없다. 大韓民國이란 食堂의 廚房長은 大統領祕書室長이다. 憲法上國務總理가 內閣을 總括하도록 돼 있지만 儼然한 大統領制下에서 實質的國政 2人者는 따로 있다. 長官을 包含한 主要人事, 政策調律等이 大統領室에서 이뤄진다. 勿論現政府에선 누가 ‘V2’인지를 놓고 世間의 評價가 다르긴 하지만…. 大統領은 本質的으로 任期가 定해져 있는 ‘選出職君主’나 다름없다. 그런 點에서 祕書室長은 거칠게 말하면 王名出納의 莫强한 權限을 行使하는 자리다. 그러나 單純히 大統領의 뜻만 傳達하는 심부름꾼이 아니다. 承旨이자 王사(王師)이고, 國政의 幕後調律子役割을 해야 하는 자리다. 그中에서도 가장 重要한 責務는 正確한 情報와 冷徹한 助言으로 大統領의 올바른 判斷을 誘導하는 것이다. 美國에서 祕書室長을 ‘게이트키퍼(The Gatekeeper)’라 부르는 것도 그런 理由다. 尹大統領은 自己確信이 强한 直進 스타일로 익히 알려져 있다. 好不好가 분명하고, 오랜 檢査經驗 때문인 듯 善惡의 二分法的價値觀도 엿보인다. 그러면서도 鄭(情)에 弱하고 義理를 重視하는 傾向도 있다고 한다. 補佐하기 힘든 리더 類型이란 評價가 적지 않은 理由다. 그렇다고 해도 現政府가 處한 昨今의 狀況은 “祕書室長도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눙치고 넘어갈 段階를 넘었다. 誤判은 또 다른 誤判을 부른다. 그래서 궁금하다. 大統領의 財界總帥 떡볶이 먹放 이벤트는 누가 企劃한 건가. 生死의 戰爭을 치르는 財閥總帥들을 海外巡訪 때마다 遂行하게 하고, 엑스포 誘致支援에 投入하는 것을 두고 官弊論難이 일고 있음을 眞짜 몰랐던 건지, 알고도 뭉갠 건지…. “只今 떡볶이 이벤트 할 때 아니다”라는 苦言을 아무도 하지 않은 건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밀어붙인 건지 알 수 없다. 大統領이 財閥總帥들과의 술자리를 좋아하고, 興이 나면 나이 어린 財閥總帥에겐 尊稱 없이 便하게 對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누가 이런 자리를 周旋하는 건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人事도 이어지고 있다. 어느 大使는 外交部次官으로 昇進한 지 4個月餘 만에 經濟部處長官에 拔擢됐다. 大統領이 兄으로 불렀다는 先輩檢事는 國民權益委院長半年 만에 業務聯關經歷이 없는 放送通信委員長 자리에 指名됐다. 少年家長, 섞박지 얘기까지 곁들여서. 長官으로 옮긴 지 석 달도 채 안 된 사람을 總選에 내보내려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民心과 동떨어진 여러 일들이 反復되는 걸 보면 國政 게이트키핑 시스템에 問題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게이트키퍼는 大統領의 눈과 귀를 가릴 수도 있고, 활짝 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各種人事, 政策調律, 메시지 管理等이 國民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疑問이다. 몇 年前 칼럼에서 祕書室長의 德目으로 議會를 戰略的으로 다룰 能力, 大統領에게 事實을 加減 없이 報告하고 때론 ‘盧’를 할 수 있는 正直함,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姿勢等이라고 쓴 적이 있다. 只今 세 가지 德目中에서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세이 노(NO)’라고 본다. 말은 쉽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모르진 않는다. 김대기 室長은 스스로에게 몇 點을 줄 수 있을까. 來年 4月總選에서 與黨이 어떤 成績表를 얻을 것인지도 重要하지만, 그보다 더 憂慮되는 것은 國家의 力量이 衰退하지 않을까 하는 點이다. 이제 執權 3分의 1도 안 지났는데 一流人材들이 國政參與를 꺼리는 狀況이 벌어지기 始作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벌써 人材難을 걱정한다는 건 深刻한 徵候다. 國政의 線循環이 아닌 惡循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敎育改革, 勞動改革, 年金改革, R&D 改革等巨創하게 宣言은 했는데 實際 이뤄진 成果는 微微한 水準이다. “國民이 늘 옳다”며 變化의 제스처를 取하는 듯하더니 結局 용산도 黨도 달라진 것이 없다. 變할것 같지 않은 垂直的 리더십, 心氣警護에 바쁜 參謀들. 이러다 게도 구럭도 다 잃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용관 論說室長 yongari@donga.com}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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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한동훈 등판이 革新은 아니다

李俊錫新黨關聯 뉴스가 좀 시들해진 느낌이다. 兵力도 實彈도 없이 입으로만 ‘反尹(反尹) 新黨’의 旗발을 휘날리기엔 힘에 부치는 듯하다. 여기에 한동훈 法務長官의 ‘時宜適切(?)’한 政治行步가 新黨에 對한 關心을 分散시키는 데 效果를 發揮했다. 人요한 革新위가 ‘김장(김기현+張濟元) 連帶’의 强力한 抵抗으로 壁에 부딪힌 狀況에서 한 長官의 行步가 더 浮刻된 側面도 있다. 事實現職長官, 다른 곳도 아닌 檢察을 包含한 國家法務行政을 總括하는 法務部의 首長이 이런 式으로 ‘大衆政治’ 活動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政府出帆 1年 6個月밖에 지나지 않은 時點에 任命職長官이 팬덤까지 形成하며 大選走者級行步를 보이는 것도 前例를 찾기 힘들다. 逆鱗을 거스르려 作定한 게 아니라면 最高權力者의 默認, 或은 督勵가 있지 않았을까 斟酌만 할 뿐이다. 늘 “法務長官本分에 忠實하겠다”고 하지만 한 長官의 政治 커밍아웃은 漸漸旣定事實로 굳어지고 있다. 그가 保守層一角에서 次期走者로 本格膾炙되기 始作한 契機는 지난 7月大韓商議濟州포럼 講演인 것 같다. ‘法務部長官이 말하는 經濟이야기’라는 題目으로 유튜브 채널 ‘法務部TV’에 40分分量의 動映像으로 올라 있는 이 講演은 現在 121萬照會數를 記錄하고 있다. 70年前李承晩政府가 斷行한 農地改革이 韓國의 빠른 經濟發展에 디딤돌이 됐다는 點을 南美와 比較해 說明한 뒤 우리나라가 現在直面한 가장 큰 危機要因으로 人口問題를 꼽고, 出産率回復政策만으로는 急激한 人口減少를 막을 수 없으며, 移民政策에 解答이 있다는 論理展開였다. 이 講演을 들은 한 保守元老는 “칼 잘 쓰는 檢事인 줄로만 알았는데, 識見이 생각보다 깊더라”고 했다. 濟州포럼 講演이나 野黨의 攻擊을 받아치는 言辯, 記者들과의 斷片的인 問答程度로 그의 政治 그릇을 가늠하긴 어렵다. 農地改革에 相應하는 移民政策改革이 時急하다는 濟州포럼 講演內容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法務長官으로서 自身의 領域과 關聯된 議題를 過하게 꿰맞추려 한 것 아닌가 싶다. 아무튼 政治판에 뛰어든다면 훨씬 銳敏한 政治 이슈, 複雜한 國家懸案에 對해 보다 긴 答을 내놔야 할 때가 많게 된다. 그걸 통해 政治人 한동훈의 含量(含量)이 드러날 것이다. 韓長官이 李俊錫類와는 다른 ‘스마트 右派’의 아이콘으로 우뚝 설지, 그저 그런 人物中의 하나가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野黨은 ‘尹錫悅 아바타’로 規定하고 政權審判論 프레임으로 엮으려 할 것이 뻔한 만큼 이를 어떻게 넘어설지, 尹大統領과 어떻게 差別化를 이뤄낼 수 있을지가 關鍵이다. 분명한 건 한 長官의 政治비전, 政治力은 누구 말대로 ‘긁지 않은 復權’이란 事實이다. 그런 點에서 한 長官의 進路는 與黨革新問題와 떼어놓고 볼 수 없다. 保守一角에선 이미 한동훈 띄우기가 한창이지만 한 長官의 總選投入時期, 總選指揮與否等에 革新論議가 파묻히면 안 된다는 것이다. 現在의 與黨이 龍山出張所 비아냥을 듣게 된 것은 ‘黨政臺渾然一體’의 도그마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를 허물고 多樣性을 復元하는 게 與黨革新의 큰 줄기가 돼야 한다. 자칫 어느 議員指摘대로 ‘태자당’ 論難에 휩싸이면 與黨革新論議는 山으로 갈 것이다. 大統領의 國政遂行支持度는 肯定 30∼35%, 否定 55∼60%로 거의 굳어진 形局이다. 1年半 가까이 이어져온 이 흐름이 몇 달 만에 바뀔 수 있을지 疑問이다. 大選, 地方選擧에 이어 來年總選까지 또 ‘尹錫悅臺李在明의 싸움’으로 가야 하나. 大統領의 國政基調와 리더십이 달라져야 한다고 한다. 이를 具現할 엄청난 祕策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排除가 아니라 包容의 길이다. 大統領이 黨에 對한 그립을 풀고, 自律權을 줘 次期大權走者들이 다 같이 뛰게 하는 것이다. ‘尹錫悅黨’이 아닌 未來大權走者들이 中道와 保守를 아우르는 폭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角逐을 벌이는 ‘오픈 正當’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韓長官이나 元喜龍長官等內閣人事뿐 아니라 安哲秀 유승민 等 다른 大權走者들도 다 뛸 수 있는 큰 울타리를 만들라는 것이다. 그리고 大統領은 國政에만 專念하면 된다. 龍山祕書室改編, 그리고 黨 리더십 轉換이 膽大하게 이뤄져야 可能한 시나리오다. 누구 險地出馬程度의 ‘애드 혹(Ad-hoc)’ 解法만으론 판을 바꿀 수 없다.정용관 論說室長 yongari@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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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李俊錫의 復讐, 尹錫悅의 解冤

李俊錫新黨關聯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말만 茂盛하고 實體는 稀微한데도 言論의 큰 關心을 끄는 現象自體가 奇異할 程度다. 李俊錫新黨影響은 微微할 것이란 主張에서부터 實際創黨에 나설 境遇與圈에 意味 있는 打擊을 입할 것이라는 主張까지 觀測이 紛紛하다. 그러나 現時點에서 그런 豫測을 하는 건 別意味가 없다. “創黨可能性 55%” 云云하며 12月 27日을 決心의 날로 定했다지만 實際創黨에 나설지조차 分明치 않다. 아마 그 自身도 모를 것이다. 李前代表는 참 特異한, 旣存政治文法으론 잘 解讀이 안 되는 政治人이다. 26歲 때 非對委員을 했고, 最高委員을 거쳐 黨代表까지 지냈으면서도 정작 地域區에선 3番出馬해 3番落選한 ‘假分數’ 經歷을 말하려는 건 아니다. 12年 동안 政治를 하면서 緻密한 言論 플레이, 決코 지지 않으려는 刺戟的인 言辭等으로 늘 話題의 中心에 서 있었지만 權力게임에 能할 뿐 무슨 共同體意識을 갖고 있는지, 무슨 價値를 志向하는지 알 수 없다. 늘 “내가 옳다”는 式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말은 들은 記憶도 없다. 그럼에도 메시지 傳達力은 他의 追從을 不許한다. 그가 띄우는 新黨도 마찬가지다. 政黨은 志向하는 價値, 이를 實現하기 위한 人的 네트워크를 基盤으로 만들어진다. 그의 新黨은 둘 다 貧弱하다. 最近 그를 만난 政治權의 한 人士가 “國民의힘에 對한 複數政黨의 性格이 剛했다”고 했다. 딱 맞는 診斷이다. 復讐(復讐) 審理로 누구를 亡하게 하겠다는 式의 政黨旗발이 제대로 휘날릴 수 있겠나. 더불어民主黨非명系, 盧會燦 정신의 正義黨等等 함께할 수 있는 對象을 툭툭 던졌지만 다들 線을 긋는다. 勿論 이 前代表의 最大武器는 나이다. 失敗해도 또 機會가 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도 곧 40代에 접어든다. 그 點에서 問題의 本質은 李俊錫新黨 그 自體가 아니라 그런 목소리가 注目을 받는 現在의 政治地形이다. 政權牽制論이 政權安定論을 10%포인트 안팎 上廻하는 狀況이 거의 굳어진 形局이다. 淵源을 따져 보면 大選과 地方選擧에서 連거푸 勝利한 뒤 暫時나마 50%를 넘었던 尹錫悅大統領의 國政支持率이 30%臺로 急落한 것은 지난해 7月初다. 人事雜音等 다른 要因도 많지만 이 前代表를 쫓아낸 時點과 거의 一致한다. 섣부른 黨權掌握試圖로 스스로 무덤을 판 탓도 있지만 ‘李俊錫除去’는 1次로 그가 代辯했던 20, 30代男性의 離叛으로 이어졌다. 黨政渾然一體論과 尹核關等新實勢의 負傷은 ‘排除의 政治’로 읽히며 友軍離脫을 낳았다. 10·11 講書區廳長補選慘敗後 한 달이 지났다. 그나마 人요한 效果로 慘敗直後의 初喪집 雰圍氣에선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本質的變化는 아니다. 外科手術은 이뤄진 게 없다. 그 사이 龍山參謀陣改編下馬評에서 보듯 “이러다 폭亡”의 危機感은 슬슬 사그라지고 政策 이슈 等으로 雰圍氣를 反轉시킬 수 있다는 安逸함이 고개를 들고 있다. 首席을 비롯한 龍山參謀들 相當數가 人委員長이 말하는 ‘險地挑戰’의 姿勢는커녕 當選可能性이 높은 地域區落點을 期待하는 듯한 모습이다. 黨의 狐假虎威勢力들은 불똥이 튈라 바짝 엎드려 있는 形局이다. 사느냐, 죽느냐의 ‘本質臺本質’의 싸움이 곧 다가온다. 膽大한 中道保守陣營再編과 結集을 이뤄내지 못하고 집토끼에만 매달리다 來年總選에서 敗北하면 尹大統領에겐 어떤 쓰나미가 몰려올지 알 수 없다. 萬一 100席以下면 想像할 수 없는 일이 現實化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憂慮되는 건 現政權이 아무 改革成果도 내지 못하고 5年任期를 虛送할지도 모른다는 點이다. 現與圈이 以前에 볼 수 없었던 規模의 人的淸算, 靑年政治人大擧當選安定圈投入等一般國民의 想像을 뛰어넘는 國政大轉換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 延長線에서 李前代表를 向한 解冤(解寃)의 政治力을 發揮할 수 있을까. ‘미스터 린턴’ 說話에도 詭辯으로 넘어가려는 態度까지 겹치며 “이젠 損切하라”는 保守內輿論도 거세다. 그럼에도 ‘썩은 沙果’ 取扱하며 도려내는 게 能事일지 疑問이 드는 것도 事實이다. 大選支持層復元과 關聯된 이슈이기 때문이다. 歷代總選을 보면 異質的인 黨 안팎의 勢力을 어떻게 한데 묶어내느냐가 勝敗를 가르곤 했다. 回軍의 名分과 條件은 만들기 나름일 텐데…. 勿論 그쪽으로 갈 可能性이 낮다는 게 問題다. 정용관 論說室長 yongari@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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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與革新은 ‘羊떼 正當’ 反省부터

保守主義의 理論的基礎를 세운 英國의 思想家 에드먼드 버크는 現實政治人이기도 했다. 1774年貿易港 브리스틀에서 어느 急進主義者에 이어 2位로 下院議員에 選出된 그의 當選演說이 잘 알려진 ‘브리스틀의 有權者에게 드리는 말씀’이다. “議會는 나라 全體의 利益을 深思熟考하는 모임이다. … 有權者 여러분은 議員을 選擇한다. 그러나 一旦 여러분이 議員을 뽑고 나면 그 議員은 브리스틀 所屬이 아니라 議會所屬이다.” 無慮 250年全義演說인데도 울림이 크다. 卓越한 버크 評傳으로 꼽히는 ‘保守主義의 創始者 에드먼드 버크’(齊詩 노먼)에는 이 밖에도 自尊心剛하고 때로 獨善的인, 어쩌면 매버릭(maverick) 政治人으로 볼 수도 있는 숱한 逸話가 나온다. 6年任期中 브리스틀 地域區를 겨우 2番밖에 찾지 않았다니 요즘으로선 想像조차 어렵다. 黨首의 뜻대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政治的羊떼’가 되길 拒否하려 했던 버크의 政治生涯를 짧게나마 擧論하는 理由는 執權與黨의 革新論議를 보면서 드는 空虛함 때문이다. 國民의힘이 ‘洛東江下流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主張도 意味가 있고, 金起炫體制로 總選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疑懼心도 적지 않게 들린다. 政界改編이니 한동훈 차출이니 하는 시나리오도 亂舞한다. 그러나 筆者가 보기엔 總選戰術(戰術) 次元의 診斷과 解法을 벗어나지 못하는 水準이다. 來年總選은 ‘政權審判論’ 對 ‘거야 審判論’의 對決이란 側面이 剛하지만, 또 다른 한 軸은 ‘國會審判論’이 될 것으로 본다. 國益보다는 黨利黨略, 地域區에만 목매는 4流政治에 對한 審判이다. 各種民生法案은 勿論이고 梨泰院慘事 1年이 되도록 ‘主催者 없는 自發的行事’에 適用할 人波事故豫防 매뉴얼조차 與野政爭 탓에 法的根據를 마련하지 못해 만들지 못한 것에 對한 審判이다. 그럼에도 世界最高水準의 年俸, 待遇, 特權을 누리고 있으니 價性比最惡集團이란 指摘이 끊이질 않는다. 문득 75年前制憲議會 때 歲費나 待遇는 어땠을까 궁금했다. 한 制憲議員回顧다. “英國에선 議員俸給이 우리나라로 치면 中央部處事務官俸給水準이라고 해서 그 程度로 했다.” 制憲議會速記錄을 찾아보니 議員들 살림살이 問題에 對해선 操心스러운 대목이 한둘이 아니었다. “民生問題가 解決되지 않은 이때 (國會議員) 厚生部設置를 論하는 게…” “只今 굶어서 배를 쥐고 지내는 同胞가 있으니 만치, 한 푼이라도 經濟해서 샐 틈 없이…” “事務員들度 될 수 있는 대로 줄여서 이틀에 할 일을 하루에 하도록 需要를 줄이고…” 等等. 요즘 國會議員은 年俸 1億5000餘萬 원에 議政活動支援費로 1億1200餘萬 원을 追加로 받는다. 그 밖의 支援도 숱하다. 制憲議員들이 하늘에서 본다면 까무러칠 地境이다. 그렇다고 國家未來에 對한 普遍的利益에 充實한가. 그렇게 누리면서 하는 일은 漸漸地方自治團體長들과 다를 게 없다. 國立醫大誘致戰에서 보듯 地域區利害가 걸린 懸案이라면 削髮도 마다하지 않는다. 버크 얘기도, 歲費 얘기도 고리타분할 순 있지만 왜 國會가 不信의 溫床이 됐는지 되새길 時點이다. 버크가 强調했듯 國會議員은 地域住民을 代表해 國家의 利益을 深思熟考해 提案하고, 大統領은 이를 執行하는 자리라 할 수 있다. 企業으로 치면 大統領은 最高經營者(CEO), 國民은 株主(株主), 國會는 株主를 代身한 政策提言者이자 監視者인 셈이다. 그런 點에서 大選보다 總選이 더 重要할 수 있다. 只今쯤 理想的이긴 하나 버크의 精神을 되새길 必要는 있지 않을까. 國民의힘은 最高權力者의 눈치만 살피는 ‘羊떼 正當’李 된 것은 아닌지에 對한 存在論的反省文을 쓰는 것에서 革新을 始作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國家의 普遍的利益을 苦悶하고 追求하거나, 적어도 國益과 地域區利害關係의 調和를 摸索할 程度의 姿勢는 돼 있는 人物을 어떻게 얼마나 公薦할 것인지에 對한 비전과 戰略이 먼저 나와야 한다. 嶺南圈茶筅議員들의 險地出馬나 勇退要求等은 그다음 手順의 얘기다. 그게 龍山權力者와의 對等한 關係를 定立하는 過程이기도 하다. 國會議員의 가장 큰 德目은 ‘公益(公益)’에 對한 判斷力과 實行意志이지 政爭에 앞장서는 戰士(戰士)가 아니다. 來年總選은 勝敗를 넘어 立法府位相을 바로 세울 수 있느냐가 판가름 나는 分水嶺이 될 것이다. 先制的으로 特權革罷의 方向을 提示해야 한다. 밥값 하는 國會를 만들겠다는 뚜렷한 方向 없이 아랫돌 빼 윗돌 괴는 水準의 革新 시늉으론 國民 마음을 얻기 힘들다.정용관 論說室長 yongari@donga.com}
-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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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李在明의 지팡이에 졌다

더불어民主黨李在明代表의 지팡이는 서울 講書區廳長補闕選擧의 勝敗를 가른 象徵的小品이었다. 選擧 이틀 前支援遊說에서 染色하지 않은 헤어스타일로 壇上에 오른 이 代表는 지팡이를 짚은 채 “마음은 똑바로 서 있는데 몸이 못 버텨 罪悚하다”고 했다. 秋夕前拘束令狀實質審査 때는 지팡이를 짚고 휘청대는 모습도 보였다. 참 知能的인 同情誘發演出이란 評이 나왔다. 反面 ‘빨간 점퍼’ 차림의 國民의힘 金起炫代表는 “힘 있는 與黨候補, 大統領과 핫라인이 있는 候補”를 외쳤다. 結果는 17%포인트 車의 與黨慘敗. 李代表의 弱者 코스프레가 먹혔고 尹錫悅 마케팅은 통하지 않았다. 選擧敗因을 놓고 中道層 이반, 높은 政權牽制論等 여러 診斷이 나온다. 한마디로 有權者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사람의 마음은 ‘傲慢한 强者’보다 ‘모자란 弱者’ 쪽으로 기우는 傾向이 있다. 그 弱者의 問題點을 一一이 따지지 않고…. 變德스러운 人間의 屬性이다. 민주당은 事實弱者가 아니다. 尹政府는 大選에서 勝利했지만 巨大野黨의 壁에 부딪혀 事事件件 휘둘린 事例가 한둘이 아니다. 權力의 半島行使하지 못하고 있는 形局이다. 그런데도 稀罕하게 絶對多數의 國會議席을 가진 민주당은 弱者, 與圈은 强者처럼 비치고 있다. 이는 프레임 싸움에서 밀린 탓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李代表의 ‘지팡이 戰略’李 뻔하게 보이면서도 一部中道層까지 蠶食할 수 있었던 건 그 對蹠點에 ‘君臨’ 이미지의 統治者가 있기 때문이다. 尹大統領은 卑怯함을 싫어하는 性情이라고 한다. 살아 있는 權力에 맞서면서도 남들이 이루지 못한 成功의 歷史를 써 왔기에 더 그럴지도 모르겠다. 勝負師的氣質이란 側面에선 盧武鉉前大統領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本質的으로 다른 건 ‘말(言)’이다. 說得과 共感보다는 “나를 따르라”는 式의 스타일. 이게 人事나 政策推進에서 하나둘 쌓이며 政治가 아닌 統治의 이미지로 이어졌다. 尹大統領은 補選劣勢에 對해 “왜 진작 제대로 報告하지 않았느냐”는 式의 反應을 보였다는 얘기가 들린다. 事實이라면 疑訝하다. 補闕選擧歸責事由者赦免復權으로 事實上公薦을 하라는 指針을 준 것도, 黨政一切의 直轄體制를 만든 것도 용산 아닌가. 그런 點에서 “講書가 元來險地” “選擧方式의 問題” 等의 敗因分析은 맞지도 않고 곁가지일 뿐이다. 診斷이 政治工學的次元이면 敎訓과 解法도 그 水準을 맴돌 수밖에 없다. 그보다는 이番選擧의 含意를 큰 눈으로 認識하고 變化의 契機로 삼는 能動的姿勢가 必要하다. 尹大統領은 “차분하고 智慧로운 變化”를 注文했다고 한다. ‘차분함’에 傍點이 있는 건지, ‘變化’에 傍點이 있는 건지 아리송했지만 結局與圈은 ‘차분한 收拾’의 길을 擇한 듯하다. 一角에선 非對委轉換, 나아가 年末新黨推進等解法과 로드맵을 내놓고 있지만 다들 조심스러운 눈치다. 總選公薦狀이 急한 黨內人士들이 金起炫體制의 決斷을 대놓고 입에 올리려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結局 ‘創造的轉換’의 길을 摸索해야 할 것이다. 創造的轉換은 黨의 問題만일 수 없다. 이番選擧의 ‘敎訓’을 枝葉的인 選擧戰略分析, 敗因分析에만 머물러선 안 되는 理由다. 용산의 省察이 核心이다. 왜 說得과 疏通이 不足한 强者로 비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코피 터져가며 國政 챙기느라 精神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國政의 大部分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大統領의 個人技와 指示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다. 코로나 事態를 겪으며 數많은 弱者들이 쏟아졌다. 이들은 새 大統領이 自身들의 삶을 보살펴주길 期待했다. 이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가장 重要한 것은 理念”이라며 民生代身 ‘理念’을 내세우는 듯한 大統領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했다. 大統領 메시지에서 民心을 받들겠다는 얘기를 듣기 힘들다. 檢察, 監査院等權力機關 뉴스만 쏟아진다. 바로 그 틈을 李代表의 지팡이가 파고든 것이다. 來年總選, 尹大統領과 李代表中 누가 더 切迫하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 切迫함은 國民에 對한 두려움에서 나온다. 勝利의 熱氣도 있지만 ‘敗北의 分期(憤氣)’도 있다. 敗北의 分期는 그냥 사그라들 수도 있고, 판勢를 바꾸는 同人(動因)李 될 수도 있다. 低姿勢와 낮은 姿勢는 다르다. 低姿勢는 屈辱이지만 낮은 姿勢는 國民과 眞心으로 交感하는 길이다. 梧桐잎은 이미 떨어지기 始作했다. 누가 더 悽絶하게 낮은 姿勢로 來年 봄을 準備할까. 歷史의 微笑는 空짜가 아니다. 정용관 論說室長 yongari@donga.com}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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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金富謙代案論’ 잠재운 李, 公薦玉璽 쥐고 總選까지 가려나

李在明 더불어民主黨代表의 斷食突入을 앞두고 한때 ‘楊平擧事’ 金富謙代案論이 심심찮게 膾炙됐다. 好事家들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代表側으로선 가벼이 흘려들을 수 없는 氣流였다. 金前國務總理는 政治活動을 自制해 왔지만 湖南에선 光州出馬論이 提起된 적도 있다. 勿論地域言論 인터뷰에서 “程度(正道)가 아니다”라고 잘랐는데 活動再開에 對한 餘地까지 完全히 닫지는 않았다. 자칫 虎狼이를 키울 수도 있는 金富謙代案論, 이番斷食으로 一旦 잦아들었다. 첫 一週日, 느닷없는 斷食 카드에 悲鳴側은 虛를 찔린 듯 唐慌했다. 2週次 때부터는 黨의 雰圍氣가 妙하게 달라졌다고 한다. 悲鳴核心 몇몇을 除外하곤 相當數議員과 總選公薦을 노리는 豫備候補들의 ‘謁見(?)’이 이어졌다. 그中에서도 朴志玹前非常對策委員長이 “回復式을 만들어주겠다”며 눈물을 흘린 모습은 19日째로 접어든 斷食過程을 통틀어 가장 象徵的인 場面으로 꼽을 만하다. 大選 때 ‘이대남’에 맞설 ‘이대녀’의 先鋒將으로 迎入됐다가 反명으로 돌아서고 個딸들의 集中攻擊을 받았던 27歲의 젊은 政治人이 斷食 12日次 되던 날 이 代表를 찾을 때의 煩悶은 미루어 斟酌이 간다. 李代表가 來年總選公薦狀의 玉璽를 쥐는 건가, 하는 判斷 말이다. 李代表가 黨內反對派를 制壓했다고 斷定하긴 이르나 ‘防彈斷食’ 批判에도 不拘하고 最惡의 危機狀況에서 起死回生의 발板은 마련한 것 같다. 언제 어떻게 무슨 名分으로 끝낼 것이냐는 出口戰略이 뭔 意味가 있겠나. 19日 서울에 올라올 수 있다는 文在寅前大統領이 斷食腸을 찾는 方案이 擧論되지만 그리 簡單한 問題는 아니다. 親文으로선 이 代表單式에 政治的正當性을 附與하는 걸로 비칠까 憂慮하지 않을까. 尹錫悅臺李在明의 싸움으로 끌고 가야 하는 이 代表도 最近 부쩍 政治懸案에 直接 목소리를 내고 있는 前職大統領의 ‘訓手政治’에 기대려 할까. 李代表에 對한 檢察의 拘束令狀請求는 秒읽기에 들어갔다. ‘名分 없는 否決’의 딜레마에 빠진 民主黨議員들은 머리가 複雜해졌다. 20日 가까이 굶은 사람 앞에서 대놓고 可決을 主張하기도 어렵게 됐다. 否決黨論을 하네, 逮捕同意案 보이콧을 하네 하는 等의 말들이 오가는 理由다. 보이콧이든, 否決黨論이든 이 代表가 令狀實質審査를 받는 場面은 現在로선 想像하기 어려울 듯하다. 그럴 거면 斷食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다. 아마 이 代表側은 一旦拘束 리스크를 면하고 黨을 急速히 總選體制로 再編하는 로드맵을 構想中이지 않을까. 10月中旬이면 總選 D-6個月이니 黨代表가 맡는 人材迎入위를 띄우고, 總選企劃團을 꾸리고, 現役議員評價作業도 始作하고…. 그러다 公薦殺生簿論難이 터지고 脫黨 분당 等의 內訌이 벌어질 수도 있다. 李在明의 民主黨體制로 總選을 치른다면 刷新과 變化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 國民의힘에 機會가 될 것이라는 觀測도 나온다. 國民의힘 事情도 도긴개긴이니 現在로선 그런 分析은 別意味가 없다. 李代表가 只今 떼밀려 물러나진 않으나 來年總選 한두 달을 앞두고 좀 더 主導的인 位置에서 非對委轉換의 決斷을 내릴 것이라는 解釋도 있지만 그 亦是 시나리오일 뿐이다. 李代表는 一旦自身이 살기 위한 生命延長의 數(手)를 뒀고, 어느 程度成果를 거뒀다. 그러나 軍事獨裁時節大統領直選制要求, 地方自治制導入等 큰 名分을 내세우고 斷食을 敢行했던 YS, DJ의 單式과는 달리 이 代表의 斷食은 國民的共感을 얻지 못한 게 事實이다. 單式의 目的, 卽國家的議題 없이 셀프 救命의 私的手段으로 活用됐다는 側面이 剛하기 때문이다. 斷食으로 죽은 政治人은 없다고 한다. 斷食을 直接 해 본 적도 없고, 그 힘듦을 經驗하지 못했기에 ‘事故 국물’式의 嘲弄엔 同意하진 않는다. 다만 “무엇을 위한 斷食이었느냐”에 對한 물음은 如前히 남아 있다. 主要 8個國(G8) 進入云云하는 2023年大韓民國에서 斷食이란 後進的行態를 봐야 하는 政局狀況이 답답하다. 政治는 非情하고 갈수록 더 막장이다. 이 대목에서 ‘단식 그 後’를 想像해본다. 萬一 이 代表가 斷食終了와 함께 逮捕同意案을 黨論으로 可決시켜 달라고 公開呼訴한다면? 그토록 “證據가 하나도 없다”며 檢察造作이라고 反撥했으니 堂堂히 令狀實質審査를 받는다면? 令狀發付與否를 섣불리 豫斷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제3의 名分을 찾을 수 있진 않을까. 이番斷食이 ‘神의 한 數’가 될지 ‘神의 꼼수’가 될지, 그 選擇은 오로지 이 代表의 몫이다. 정용관 論說室長 yongari@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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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趙素昻의 ‘洪範圖評傳’으로 돌아가라

‘삼균주의’ 趙素昻先生이 남긴 文集中에 ‘乳房집’이 있다. 獨立運動家 82名에 對한 評傳을 모은 冊으로 1933年中國 난징에서 펴냈다. ‘乳房(遺芳)’은 꽃다운 이름을 後代에 남긴다는 意味다. 先生自身도 生死를 壯談할 수 없는 狀況에서 記錄을 남겨 놓지 않으면 자칫 잊혀질까 念慮해 썼다고 한다. 日帝에 奮然히 맞서 싸우다 목숨을 잃거나 自決한 분들을 고루 다뤘는데, 그中에 ‘洪範圖展(傳)’이 있다. 大部分 ‘죽은 烈士’인데 異例的으로 生存者인 洪將軍이 包含돼 있는 것이다. “體軀가 壯大하고 氣槪가 높았으며, 글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타고난 性品은 義俠心이 强해 어려운 사람 돕는 걸 急先務로 여겨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 “1907年 공(公)은 北靑厚峙嶺에서 義兵을 일으켜 敵의 將校 미야베가 이끄는 中隊를 殲滅하였다.” “1920年義勇團腸이 되어 (봉오동 戰鬪 때) 공이 軍隊에 命하여 숲속에서 發砲하도록 하고 軍號(軍號)를 보내니, 마침내 하늘에서 빗발치듯 銃알이 쏟아졌다. 우리 軍이 追擊하여 크게 擊破하였으니 이때 敵軍의 死傷者는 138名이었다.” 先生은 大韓民國臨時政府 외무부장이었지만 요즘으로 치면 國家情報院長役割도 겸했다. 當時는 ‘密偵의 時代’였다. 正確한 情勢判斷을 위한 情報流通과 蒐集의 司令塔役割까지 한 셈이다. 1921年 벌어진 自由詩慘變은 獨立軍勢力을 약화시킨 最惡의 黑歷史로 臨政이 몰랐을 理 없는 事件이다. 一旦先生이 쓴 洪範圖前에는 自由詩慘變 얘기는 한 글字도 나오지 않는다. 洪範圖란 이름은 乳房집의 ‘김좌진展’에서도 言及된다. “白夜(金佐鎭의 號)는 500餘名의 軍士를 이끌고 洪範圖將軍과 함께 靑山裏에서 倭軍을 크게 무찔렀다….” 乳房집 말고도 先生이 蘇聯 타스通信週中特派員에게 書信을 보낸 資料가 남아 있는데, 흥미로운 대목이 登場한다. “現在政治的으로 歸國의 醫師와 맞지 않아서 拘禁되어 있는 韓國革命家로 下段에 記錄된 人員들이 있으므로 우리 韓國의 臨時政府가 그들을 引受하여 우리 解放鬪爭의 戰線으로 나아가려는 것입니다.” 57名이 적힌 ‘釋放促求’ 名單을 添附했는데, 洪範圖가 세 番째로 적혀 있다. 先生은 ‘大韓民國’ 國號를 定하는 데도 寄與한 代表的인 思想家이자 임정의 記錄者였다. 先生의 記錄이 얼마나 正確한지를 判斷하긴 어렵지만 獨立運動史의 貴重한 基礎資料임에 틀림없다. 朴正熙政府가 1962年洪將軍에게 建國訓長大統領章을 追敍했을 때 公的內容을 보면 ‘1907年北靑에서 日本軍 1個中隊殲滅’ ‘1920年滿洲間島에서 一兵殲滅’ 等 소앙 先生의 ‘洪範圖展’에 根據했음을 알 수 있다. 洪範圖를 政治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건 文在寅政府다. 文大統領은 6·25戰爭 때 김일성 政權에서 勳章을 받은 金元鳳까지 國軍의 뿌리로 내세우려다 反撥이 일자 그에 代替되는 象徵的人物로 洪範圖 띄우기에 나섰다. 陸士內胸像設置, 空軍戰鬪機 6臺가 護衛한 遺骸奉還, 追加敍勳이 着着進行됐다. 6·25戰爭의 英雄 백선엽 將軍이 文政府에서 貶毁된 것과 對照됐다. “봉오동 戰鬪의 成果가 誇張됐다” “共産黨에 加入했다” 等의 主張과 資料가 右派一角에서 本格提起된 것도 그 무렵이다. 尹錫悅政府가 백선엽 將軍의 業績을 大大的으로 照明하고 陸士胸像移轉을 推進하는 것이 뿌리 깊은 正體性對決, 歷史戰爭의 延長線에 있음은 勿論이다. 自由詩慘變當時洪範圖의 役割을 놓고는 學者들의 見解가 紛紛해 詳細히 옮기기 힘들 程度다. 레닌의 拳銃을 膳物로 받고 末年에 蘇聯共産黨에 入黨한 건 事實이나 只今의 잣대로 裁斷하긴 어려운 國際的時代的狀況이 있다는 指摘도 만만치 않다. 분명한 건 北韓 김일성 政權과는 아무 關係가 없다는 事實이다. 스탈린에 依해 强制移住됐고 1943年 75歲로 死亡했다. 文政府의 洪範圖 띄우기는 科했다. 그렇다 해도 現政府의 洪範圖 지우기 方式도 자연스럽지 않다. 進步든 保守든 權力에 依한 歷史의 理念化, 津映畫는 危險하다. 洪範圖問題는 6·25戰爭當時北韓軍歌였던 ‘朝鮮人民軍行進曲’을 作曲한 정율성 問題와는 性格이 다르다. ‘멈춤의 智慧’가 必要한 때가 아닐까. 洪將軍도 김좌진 지청천 李範奭將軍과 新興武官學校設立者李會榮先生과 더불어 日帝에 武力으로 맞서 싸운 1世代, 백선엽 將軍等은 北韓共産勢力에 맞서 싸운 2世代로 함께 認定할 순 없나. 소앙 先生이 魂을 담아 傳하려 했던 ‘乳房의 뜻’李後代에서 갈가리 찢기고 있다. 정용관 論說室長 yongari@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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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李承晩도 金構圖獨立과 建國의 아버지들이다

8·15를 期해 올해도 ‘建國’ 論爭이 벌어졌다. 光化門四거리엔 ‘8·15 大韓民國建國節’이란 어느 右派群小政黨의 플래카드가 只今도 걸려 있다. 一部右派宗敎人도 “8月 15日建國節로 定해 國家正統性을 세우자”고 促求하고 나섰다. “도둑같이 온 45年解放보다 48年의 建國이 훨씬 값지다”는 어느 敎授의 글에 李鍾贊光復會長이 “解放은 도둑처럼 오지 않았다. 1945年 8·15와 1948年 8·15를 對立시키는 프레임은 옳지 않다”고 反駁하는 일도 있었다. 光復 78周年, 建國論爭은 現在進行形이다. 歷史는 알면 알수록 뭐라 定義하기가 어렵다. 解放空間의 複雜한 歷史는 더더욱 그렇다. 特定史官으로, 特定事件이나 人物만 내세우면 자칫 ‘외눈박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點에서 이 글을 쓰기도 무척 조심스럽지만 建國論爭, 아니 建國 ‘視點’ 論爭의 爭點整理次元에서 몇 가지 歷史的記錄을 살펴볼 必要는 있다. 制憲憲法全文(前文)은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3·1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로 돼 있지만, 注目할 것은 유진오 草案에는 ‘기미 革命의 精神을 繼承’으로만 돼 있었다는 點이다. 讀會過程에서 ‘大韓民國政府宣布’라는 表現을 넣자고 처음 提議한 사람은 國會議長이던 李承晩이었다. 그 大韓民國政府가 1919年李承晩을 執政官總裁로 選出한 漢城政府를 말하는 건지, 初代大統領이었지만 彈劾을 當한 大寒臨政인지 明記되지 않아 解釋의 餘地를 남겼다. 單獨政府樹立에 反對한 金九勢力과의 力學關係가 反映된 게 아닐까 한다. 그러다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이라는 表現이 轉聞에 들어간 것은 40年 가까이 지난 1987年改憲 때다. 當時與黨側憲法改正代表委員이던 이종찬 議員(現光復會長)李重要한 役割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年號를 둘러싼 論難도 簡單치 않다. 李承晩大統領은 就任辭에서 “大韓民國 30年”이라고 했다. 政府의 官報 1號도 大韓民國 30年 9月 1日로 돼 있다. 1919年을 起點으로 본 것이다. 이를 根據로 光復會長은 “올해는 大韓民國 105年”이라고 한다. 李承晩이 大韓民國年號를 쓰려 했던 건 北韓과의 體制競爭, 歷史的正統性競爭을 念頭에 둔 政治的脈絡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當時記錄을 보면 制憲國會는 단氣를 使用했다. 立法府와 行政府가 쓰는 年號가 달랐던 것이다. 이는 國會에서도 論難이 됐다. 民族正氣를 强調하는 社會雰圍氣 속에서 制憲國會는 票決을 거쳐 短期로 쓰기로 決定했다. 現在의 西紀로 統一된 건 5·16 以後다. 限定된 紙面에 解放 3年의 政治的混亂이 整理돼 가는 過程을 담아내긴 어렵다. 분명한 건 共産勢力에 맞설 民主共和政樹立에 앞장선 李承晩과 “빨갱이든 金日成이든 다 우리와 같은 祖上의 피와 뼈를 가졌다”는 이른바 ‘檀君子孫론’을 앞세운 金九의 길은 달랐지만 둘 다 박헌영 呂運亨等左派와는 분명하게 線을 그었다는 事實이다. 蘇聯의 野慾을 꿰뚫어 보았던 李承晩은 勿論이고 金九도 强力한 反託運動을 통해 南韓의 共産化를 沮止하는 데 寄與했다고 評價할 수 있다. 臨時政府는 말 그대로 臨時政府다. 그러나 3·1運動을 통해 王政으로의 復歸가 아닌 ‘民國(民國)’으로의 轉換을 宣布한 精神은 높이 評價돼야 한다. 그 精神을 土臺로 光復을 이루고 政府樹立으로 이어진 것이다. 解放後混亂을 딛고 國際的으로 公認된 近代國家를 세우고 世界的인 中樞國家로 成長해 나가는 重大한 始發點이 1948年政府樹立이라는 事實도 그 못지않게 重要하다. 1919年 ‘宣言的建國’으로 始作해 1948年 ‘實效的建國’으로 이어진 긴 흐름으로 볼 必要가 있다. ‘光復節代建國節’ ‘金九臺李承晩’의 歷史內戰을 벌일 何等의 理由가 없다. 李承晩에 對한 歷史的評價가 切下된 狀況에서 ‘1948年建國論’이 나온 것이나, 이에 맞서 ‘1919年建國論’이 提起된 過程을 새삼 장황히 言及할 必要는 없을 것이다. 問題는 ‘歷史의 政治化’다. 어느 政權은 ‘建國 60周年’을, 어느 政權은 ‘建國 100年’을 내세운다. 政權이나 統治者가 政治的目的을 갖고 歷史를 裁斷하는 건 警戒해야 할 일이다. 李承晩만 推仰(推仰)할 것도, 김구만 尊崇(尊崇)할 일도 아니다. 공(功)은 恭待로 과(過)는 過大로 評價하면서 큰 물줄기로 李承晩과 金九를 ‘獨立과 建國의 아버지들’로 묶어내야 한다. 歷史는 모노레일이 아니다. 정용관 論說室長 yongari@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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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光化門의 검은 물결… 敎育이 죽었다

지난 週末에도 光化門一帶는 ‘검은 물결’을 이뤘다. 좀 떨어진 곳에선 敎師數萬名이 雲集했는지조차 모를 程度로 조용한 集會였다. 너무도 秩序整然해 ‘集會의 品格’을 먼저 떠올리게 했다. 땡볕 아스팔트로 몰려 나온 先生님들은 挫折感, 無力感을 呼訴하며 “다시 뜨거운 熱情으로 가르칠 環境을 만들어 달라”며 ‘敎育權’ 保障을 숨죽여 외쳤다. 어느 10年次初等學校敎師에게 뭐가 問題의 核心인지 물어봤다. ‘惡性民願’이라고 했다. 擔任 맡기가 두렵다고 했다. 함께 任用된 가까운 敎師 6名中 4名이 精神과 藥을 處方받는다고 했다. 校長校監은 問題가 터져도 뒤로 빠지고 오롯이 擔任이 堪耐해야 하는 狀況이 된다고 했다. 그 事緣이 句句節節海紙面에 옮기기 힘들 程度다. 惡性民願의 本質은 “내 子息만은…”의 利己主義다. 그 排他的利己心은 學閥 콤플렉스의 發現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成功했는데” 하는 選民意識의 發露일 수도 있다. 事實敎育問題만큼 ‘二重性’을 띠는 領域도 없다. 曺國前法務部長官一家 얘기를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겉으론 近似한 普遍性과 道德性을 내세우는 이들도 子息敎育問題, 入試問題가 얽히면 ‘내 아이는 例外’ 心理가 作動하는 事例가 許多하다. 그렇다 해도 남의 子息 제치고 짓밟고서라도 우리 아이만 올라서면 된다는 式의 淺薄한 認識은 深刻한 社會病理라 할 만하다. 그點에서 昨今의 事態를 ‘敎權’ 問題로만 보는 것은 狹小하고 近視眼的이다. 마치 敎權을 내세워 過去權威主義方式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는 엉뚱한 얘기로 흐를 수 있어서다. 젊은 敎師들이 學生의 배울 權利를 包含한 ‘敎育權’ 保障을 들고나온 것도 그런 理由일 것이다. 서울市進步敎育監이 내놓은 敎師面談事前豫約, 民願室 CCTV 設置, 챗봇 活用等의 對策이 敎師들의 共感을 얻지 못하는 것도 結局 같은 脈絡이다. 實效性이 疑問視되는 테크니컬한 對策일 뿐 우리 敎育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對한 本質的인 물음에 對한 答은 아니기 때문이다. ‘惡의 平凡性’ 槪念으로 有名한 政治哲學者 한나(해나) 아렌트는 “敎育은 반드시 가르침과 同時에 일어난다”고 했다. 가르침 없이 배울 수도 있지만 그건 敎育이 아니라는 것이다. 배움은 혼자서도 이룰 수 있지만 가르침은 敎師와 學生의 ‘關係’ 안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아렌트가 말하는 敎育의 本質은 ‘아이들이 世界 속에 眞正한 한 人間存在로 誕生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박은주 ‘한나 아렌트, 敎育의 危機를 말하다’). 生物學的誕生이 아닌 ‘社會的誕生’을 돕는 것이 敎育이고, 아이들을 世上으로 案內하는 役割을 하는 이가 바로 先生님이라는 뜻이다. 아렌트의 눈으로 보자면 우리 敎育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學校는 작은 社會다. 그러나 共同體意識, 남에 對한 配慮, 社會基本 룰에 對한 尊重, 忍耐心 같은 基本的인 素養, 社會化等에 對한 가르침과 배움이 없는 學校가 무슨 意味가 있을까. 學生들 앞에서 잘한 學生을 稱讚하는 것도, 잘못한 學生을 야단치는 것도 差別이고 人權侵害라고 하니 敎育은 설 자리가 없다. 一部學父母는 비싼 學院費 또는 課外費를 支出해서인지 學費가 없는 公敎育은 無視하는 傾向마저 있는 것 같다. 그걸 보며 자란 ‘내 아이’는 果然 올바른 社會人이 될까. 이렇게 公敎育에서는 惡性民願, 툭하면 벌어지는 人權侵害, 虐待論難等으로 亂離이지만 只今까지 學院이나 課外先生님을 告發하였다는 뉴스는 본 적이 없다. 金錢的契約關係니 그렇다 치더라도 公敎育과 私敎育을 對하는 稀罕한 二重心理가 作動하는 건 아닐까. 最近事態로 惡性民願이 暫時 주춤할지 모르나 狀況이 本質的으로 달라질 건 없다. ‘敎權對學生人權의 對立’ 云云하는 水準에 그칠 게 아니라 뭘 가르칠 건지, 學校는 訓育이 可能한 곳인지 等 큰 原則과 方向을 깊이 論議해야 한다. 學校를 理念의 陣地로 만들고 人權云云하며 正常的인 學生들의 人權까지 侵害하는 敎室雰圍氣를 만든 政治敎育監들은 제발 뒤로 물러나고…. 生命의 誕生은 父母의 몫이지만 社會로의 ‘再誕生’은 敎育의 몫이고, 共同體의 몫이다. 只今은 ‘가르침’의 役割을 다시 定立해야 할 때다. 가르침은 돌봄이 아니다. CCTV 設置等의 次元이 아니라 “가르치고 싶다”는 絶叫를 담아낸 敎育 비전이 나와야 한다. 當場은 兒童虐待免責權保障이 核心 이슈지만 더 重要한 건 왜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다. 이는 特定政權의 問題가 아니고 國家의 問題다. 그래서 얼핏 궁금하다. 大統領直屬國家敎育委員會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정용관 論說室長 yongari@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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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無爲의 치(無爲之治), 只今 한 番 새길 만한 統治의 智慧다

武威(無爲). 잘 알려진 대로 老子 ‘道德經’을 貫通하는 核心思想이다. 中國紫禁城交泰殿에 이 두 글字가 큼지막하게 쓰인 扁額이 걸려 있다. 60年 넘게 中國을 統治한 淸나라 康熙帝가 直接 썼다고 한다. 康熙帝는 在任期間 ‘無爲之治(無爲之治)’의 리더십을 보인 걸로 評價된다. 老子道德經은 深奧하다. 이 글에서 함부로 論할 程度의 識見을 갖추진 못했지만, 道德經을 읽고 난 뒤 分明히 느꼈던 건 ‘君主論’과 對比되는 水準 높은 帝王學, 統治術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點이었다. 老子는 國家를 神奇(神器), 卽神妙한 그릇으로 봤다. 한마디로 世上은 複雜多端하고 다양한 側面이 혼재돼 돌아가기 때문에 單線的인 基準이나 價値로만 다룰 수 있는 領域이 아니라는 얘기다. 나라 다스리는 일을 작은 生鮮을 굽듯 操心하라는 말도 같은 脈絡이다. 우리 政治現實에 비춰 보면 自身만의 善惡基準, 信念이나 좁은 識見에 빠져 單純하게, 또 함부로 國政을 펼치면 안 된다는 뜻일 것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文在寅政權 때 마구 헤집어놓은 不動産政策이나 脫原電政策, 所得主導成長等이 빚은 各種弊害를 돌아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要컨대 無爲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孤高하게 自然을 즐기라’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움에 反해 억지로 뭔가를 이루려 하지 말라’는 뜻이다. 또 權力의 觀點에서 보면 시시콜콜한 直接統治, 萬機親覽이 아니다. 잘 傾聽하고, 신중하되 果敢하게 決定하고, 權限과 責任을 委任하는 것이다. 自律的인 統治 시스템이다. 그런 點에서 無爲의 政治는 現代民主主義國家에서도 한 番쯤 새겨볼 만한 高度의 統治哲學이 아닐까. 스스로 일하게 하는 리더십, 이를 끊임없이 살피는 리더십, 委任하되 委任하지 않는 리더십…. 無爲에 立脚한 權限委任이 具體的으로 어떻게 實現될 수 있을지는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只今無爲의 政治를 새삼 言及하는 理由는 現政權이 出帆한 지 滿 1年度 한참 지난 狀況에서 文政權과는 또 다른 意味에서의 ‘作爲(作爲)의 政治’ 現象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다. 유튜브 等 SNS를 통해 大統領의 一擧手一投足이 實時間으로 中繼되고 評價되는 디지털 直接民主主義世上이다. 最高統治者에 對한 一般國民의 注目度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統治者도 支持層이든 反對層이든 實時間輿論을 把握하며 國政의 主導權을 쥐려 한다. 이건 世界的인 現象이 아닐까 한다. 게다가 尹錫悅大統領은 歷代 어느 大統領 못지않게 强한 그립을 쥐는 스타일이다. 修能 킬러 問項論難에서 보듯 때론 具體的인 指針과 가이드라인까지 준다. 强度 높은 叱責이 있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傳해온다. 그런데도 國政은 願하는 대로 着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及其也龍山祕書官들을 內閣에 次官으로 大擧 내려보내는 일이 벌어졌다. 國政이 自律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硬直되게 運營되고 있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參謀는 할 말 하고 大統領이 傾聽하고 結論을 내리면 精製된 執行節次를 밟는 게 順理 아닌가. 어公이든 늘공이든 最高統治者의 생각이 뭔지만 쫓는 듯한 雰圍氣는 困難하다. 名品 쇼핑 論難이 卑近한 例다. 누군가 신중해야 한다는 直言도 하지 않았고, 言論報道로 論難이 벌어졌는데도 ‘呼客’이네 ‘文化探訪’이네 하는 辨明과 擁護로 일을 더 키웠다. 水害 때 우크라이나行도 마찬가지다. 깊이 苦悶했고 多角度로 檢討했지만 國益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判斷했다고 쿨하게 說明했으면 될 일을 “서울로 달려간다고 狀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미 列車가 出發한 狀態였다”는 等卽自的防禦에만 汲汲하니 답답한 것이다. 水害가 아닌 더 큰 安保危機狀況이 벌어졌다면 어쩔 건가. 게다가 大統領巡訪中與黨代表도 거의 同時에 美國을 訪問하는 일이 벌어졌고, 大統領不在時國內狀況을 책임져야 할 國務總理는 存在感을 보이지도 못했다. 툭툭 터져 나오는 이런 狀況에 國民이 얼마나 共感할 수 있을까. 大統領 원맨쇼로는 困難하다. 只今, 한 番쯤 ‘無爲의 치’를 생각할 必要가 있다. 온갖 懸案을 놓고 假짜뉴스, 怪談이 판을 친다. 유튜브 等 SNS 空間은 事實上內戰(內戰) 狀態다. 그렇다 해도 右派 유튜버 戰士에게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 높은 水準으로 品格 있게 對應하는 毅然함을 보이는 게 民心을 얻는 길일 수 있다. 筆者가 解釋하는 無爲의 치는 權力의 두려움, 政治의 무게感을 直視하는 것이다. 꼭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區別하는 ‘無爲의 智慧’를 보고 싶다. 정용관 論說室長 yongari@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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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관 칼럼]‘돈키호테 新黨’ 꿈꾸는 어느 哲學者를 보며

老子와 莊子에 對한 固有한 解釋으로 잘 알려진 哲學者 최진석 敎授는 요즘 ‘飯(半)政治인’이 됐다. 한 大選候補의 選對委員長으로 現實政治에 발을 들여놓더니 얼마 前부터 無所屬梁香子議員과 함께 ‘韓國의 希望’이라는 新黨創黨에 나섰다. 그의 行步를 놓고 評價가 紛紛하다. “哲學者가 글이나 쓰고 講演이나 다니지” 等貶毁하는 이도 없지 않다. 많은 著書들과 講演을 接한 筆者는 좀 다른 觀點으로 본다. 그의 現實政治參與는 一貫된 知的思惟의 延長線에 있다는 얘기다. 時代의 病을 함께 아파하고 고치려고 現場에 뛰어들겠다는…. 그는 “哲學에 살과 筋肉이 붙으면 政治가 되고 政治에서 살과 筋肉이 빠지면 哲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新黨이 몇 席이나 얻겠느냐는 건 이 글의 主題가 아니다. 다만 “不可能한 꿈을 꾸는 것, 그것이 나의 任務”라고 돈키호테가 말했듯 닿지 않는 별을 잡기 위한 冒險이라도 挑戰自體는 意味가 있다. 崔敎授는 “大韓民國은 只今跳躍이냐 墜落이냐의 境界에 서 있다”며 切迫感을 吐露한다. 그러면서 “信賴 잃고 廉恥가 사라진 政治를 바꿔 ‘追擊國家’에서 ‘善도 國家’로 건너가야 한다”고 외친다. 돈키호테처럼 無謀한 新黨의 꿈일지 모르지만, 그 꿈이 昨今의 政治판에 던지는 哲學的 메시지는 새겨볼 만하다는 얘기다. 朴槿惠政權은 ‘이게 나라냐’로 彈劾됐다. 文在寅政權은 ‘이건 나라냐’로 5年 만에 政權을 내줬다. 尹錫悅政權은 ‘어떤 나라’를 꿈꾸는 것일까. 文政權 때 우리는 深刻한 國家正體性危機를 맞았다. 6·25 때 大韓民國을 向해 銃부리를 겨눈 金元鳳과 그의 朝鮮義勇隊에 對해 “술 한盞 바치고 싶다” “國軍創設의 뿌리” 운운했다. 國家正體性을 바로잡으려는 尹政權의 努力은 意味 있다. 韓美, 韓美日關係復元에서도 나름대로 ‘뚝심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稀罕한 것은 執權 2年次를 맞은 現政權의 이런 努力들이나 成果에 拍手 치는 國民이 늘지 않고 있다는 點이다. 國政支持率은 30%臺中盤에서 오르락내리락한다. 大選 때 尹大統領을 찍었던 이들의 相當數조차 마음을 열지 않는 狀況이 持續되고 있는 것이다. 뭐가 問題일까. 이른바 ‘利權 카르텔’과 戰爭을 벌이는 渦中에 뭔 閑暇한 소리냐고 할 수 있겠지만 崔敎授의 외침대로 結局國政哲學의 問題가 아닐까 한다. 후쿠시마 汚染水等 곳곳이 戰線(戰線)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럴수록 國政의 비전과 目標의 水準은 높고 넓어야 한다. 그래야 權力을 폭넓게 쓸 수 있고 人材를 두루 登用하고 多樣性과 柔軟性으로 많은 國民의 支持度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現政權의 正體性을 ‘飯(反)카르텔 政府’로 스스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에 선뜻 共感하기 어려운 건 그 때문이다. ‘法曹 카르텔’은 왜 말하지 않느냐는 次元의 指摘을 하려는 게 아니다. 反카르텔 政府는 너무 狹小하다는 點을 말하고 싶은 거다. 보다 上位槪念의 비전이 提示되고, 그 窮極的目標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 次元에서 카르텔 問題가 나와야 하는데 主客이 顚倒됐다는 것이다. 端的인 例가 修能 킬러 問項과 私敎育 카르텔을 둘러싼 論難이다. 이는 옳고 그름의 問題가 아니다. 私敎育問題가 亡國病水準임을 모르는 이는 없다. 다만 尹政府 5年의 敎育大界에 對한 밑그림을 먼저 提示하는 게 順序다. 그런 것 없이 大統領이 디테일한 問題까지 言及하고, 擔當局長이 更迭되고, 評價院長이 물러나는 式의 一連의 國政行態가 자연스러워 보일 理 없다. 一部識者層에서 “다른 國政領域도 이런 式으로 돌아가나” 하는 憂慮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바로 그 地點이다. 國家經營이 公權力을 動員한 法律的 레벨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 危險하다. 巾幅으로 대표되는 民勞總, 補助金 떼어 먹는 市民團體, 血稅 빼먹는 太陽光業者들에서 私敎育 부추기는 一馱講師들, 利子 장사하는 金融圈, 對北支援部 같은 統一部官僚等 카르텔의 對象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너무 廣範圍하지 않나. 利害關係가 얽히고설킨 複雜한 世上事를 카르텔이란 하나의 잣대로만 볼 수 없는 部分도 있을 것이다. 바로 그 點에서 現政府는 다시 한 番國政 비전, 國政運營方式을 가다듬을 必要가 있다. 尹政府가 움켜쥐려는 ‘時代의 옷자락’은 무엇인가. 執權 5年 내내 强固한 利益共同體, 먹이사슬을 構築한 前政權의 病弊를 바로잡는 데 反對할 理由는 없다. 社會 곳곳의 不條理를 바로잡고 검은돈이 얽힌 非理의 急所(急所)를 正確히 打擊해야 한다. 重要한 건 ‘過去’의 司法的財團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카르텔과의 戰爭이 未來談論까지 삼켜선 안 된다는 點이다. 정용관 論說室長 yongari@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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