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관 칼럼]‘曺國現象’李孕胎한 混沌의 씨앗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31日 23時 51分

정용관 論說室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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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人復讐劇’ 次元으로만 볼 수 없는 勢力化
尹政權 오만-不通이 曺의 浮上滋養分 된 셈
‘彈劾前衛隊’ 뜨면 尹 남은 3年混亂 불 보듯
司法立法行政 다 뒤집기?… 헛된 걱정이길

‘曺國現象’李 반짝하다 끝날 거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堅固할 줄은 몰랐다. 輿論調査를 引用하지 않더라도 10名中 2名은 4·10總選比例投票에서 祖國革新黨을 찍겠다고 한다. 湖南에선 민주당의 衛星政黨支持率을 앞질렀다고 하고, 다른 地域에서도 20%에 近接한 支持意向을 보이는 곳이 많다. 實際投票로 이어질지는 結果를 봐야겠지만 尋常치 않은 輿論 흐름이다.

2審에서 懲役 2年의 實刑을 宣告받았고 大法院에서 判決이 바뀔 可能性도 거의 없는 犯罪者를 왜 支持하는지 알 수 없다며 恨歎하는 사람들도 있고, 法廷拘束을 하지 않은 判事의 卑怯함을 탓하는 이들도 있다. 反面滅門之禍云云하며 憐憫意識을 가진 이들도 있고, 어느 程度罪값을 치른 만큼 防彈 프레임에 갇힌 李在明보다 더 鮮明한 政權審判에 나설 수 있다는 野圈支持層도 있다. 어느 쪽이든 曺國現象의 土壤은 尹錫悅政權이 만들어줬다는 診斷엔 別異議가 없을 듯하다.

興行的要素도 있다. 學窓時節 읽었던 武俠誌나 요즘 流行하는 웹툰 等에서 볼 수 있는 復讐와 反戰의 權力 게임 要素가 充分하다. 잘생긴 外貌와 言辯으로 한때 文在寅政權의 皇太子, 進步의 偶像으로 떠올랐지만 子女入試非理, 僞善과 내로남不로 墜落했다가 이젠 自身을 파멸시킨 시퍼런 權力에 맞서 싸우겠다고 하니 正當性은 且置하고 그 血鬪自體가 興味津津한 것이다.

李在明에 失望한 傳統的民主黨支持層等 ‘非조지민’의 스펙트럼은 다양하겠지만 그걸 政治工學的으로 細細히 分析하는 건 이 칼럼의 主題가 아니다. 그보단 團地興味거리로만 볼 수 없는 어떤 不安感의 掩襲을 말하고자 함이다. 이는 어느 個人이 ‘非法律的名譽回復’을 이뤄낼지 與否, 그를 앞세운 一部人士들이 比例 배지를 몇 個 달지 하는 次元을 넘어선다. 公公然히 合法的으로 選出된 最高權力을 中斷시키겠다는 勢力, 그들이 院內에 進入하고 彈劾을 외치는 狀況, 그에 따른 國政 시스템의 非正常的作動… . 한마디로 더 큰 國家混沌의 씨앗을 孕胎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하는 憂慮다.

曺國도 속내를 숨기지 않는다. 그는 “3年은 너무 길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德으로 만들겠다” 等尹錫悅政權의 早期終熄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法律的으로 可能하다면 彈劾이 窮極의 目標라는 戰鬪意志다. 個人的으론 自己人生을 되살리려는 復讐劇이지만, 本質的으론 選擧라는 合法的節次를 통해 選出權力을 除去하려는 試圖다. 鎭靜少數强勁派인 볼셰비키가 穩健派인 멘셰비키를 누르고 權力을 爭取한 것처럼 가장 鮮明한 路線의 ‘彈劾前衛隊’로 나서려는 건가.

曺國支持者들에게 곧 監房 갈 수도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건 그때 생각할 일”이라는 反應이 돌아온다. 曺國이 金배지를 단 것 自體로 個人的名譽回復에 感謝하며 조용히 舞臺에서 사라지려 할까. 李在明을 威脅할 大選候補班列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最終判決을 앞두고 大法院을 壓迫하는 이른바 ‘曺國守護’ 集會가 連日 서초동 一帶를 掌握하는 混亂이 벌어질 수도 있다.

所得이 月 10萬 원 줄면 먹을 것부터 줄여야 하는 境界線에 있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洞네 슈퍼에 가면 달걀 30알 한 판을 平素보다 1000원 싼 4900원에 사려고 門 열기 前부터 길게 줄 선 庶民들을 쉽게 볼 수 있다. 高物價에 지친 民心을 어루만지는 모습보다는 權力의 傲慢과 不通이 더 浮刻됐다는 게 總選을 앞둔 與圈危機의 本質이다. 告發된 被疑者를 濠洲大使로 임명하는 건 잘못이고 懲役刑을 받거나 裁判中인 被告人은 國會議員이 돼도 괜찮은 것이냐는 抗辯은 妥當하다. 그럼에도 왜 自身들과 그 家族에 對해선 똑같은 잣대를 適用하지 않느냐, 왜 國家權力을 멋대로 쓰느냐는 主張이 더 먹히는 形局이다. 祖國은 어쩌면 그런 憤怒를 滋養分 삼아 第2의 촛불革命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司法府領域과 立法府領域은 儼然히 區分돼야 한다. 法律的有罪를 政治的免罪符로 덮으려는 試圖自體가 國家秩序를 뒤흔드는 것이다. 이런 式이면 司法體系가 政治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選出權力의 正當性도 毁損되기 때문이다. 政權의 傲慢한 權力行事가 曺國의 非倫理的行態를 稀釋시켰고 그 틈을 타 曺國은 驕慢의 政治에 나섰다. 傲慢과 驕慢의 對決, 權力爭鬪 속에 司法府權威도, 立法府의 牽制機能도, 行政府의 執行機能도 제 길을 잃을 수 있다. 누구의 責任인가. 그 祖國은 이렇게 살아날지 모르지만 내 ‘曺國’은 어찌 될까. 이 모든 게 헛된 걱정이길 바랄 뿐이다.

정용관 論說室長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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