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化門에서/곽도영]여소야대 시즌2에 ‘사팔뜨기’ 身世企業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2日 23時 42分

곽도영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總選을 열흘餘 앞둔 時點인 지난달 27日午前, 現代自動車(3年間 68兆 원)와 LG(5年間 100兆 원), 쿠팡(3年間 3兆 원)李 ‘짠 듯이’ 中長期投資計劃을 發表했다. 이날 午後尹錫悅大統領은 第23次非常經濟民生會議를 열고 “尖端新産業을 中心으로 企業의 投資도 크게 擴大하고 있다”고 强調했다. 그러면서 午前에 發表된 現代車, LG, 쿠팡의 投資計劃을 條目條目 짚었다. 4大 그룹 中 이날 별다른 發表를 내놓지 않았던 三星과 SK에 對해선 “(1月 열린) 第3次民生討論會에서 半導體 메가클러스터 造成을 위해 47年까지 622兆 원의 投資計劃을 發表했다”고 言及했다.

企業人들은 이 數字들이 새로울 게 없다는 걸 알고 있다. 大部分企業은 3個年, 5個年 치의 中長期設備投資와 硏究開發(R&D) 目標를 樹立해 두고 外部條件變化에 따라 常時로 調整한다. 갑자기 땅에서 솟아난, 없던 게 생겨난 게 아니란 意味다. 그래서 이番現代車와 LG가 發表한 數字도 尹政府出帆直後인 2022年 5月 내놨던 ‘5個年投資計劃’ 當時算定範疇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非常經濟民生會議를 約一週日 앞두고 各企業에는 政府발로 “投資計劃發表를 準備하라”는 ‘시그널’李 내려온 것으로 傳해진다. 이런 시그널이 내려오면 企業들은 旣存의 數字들 中 어떤 部分을 어떻게 包裝해 어느 程度 무게感으로 보내야 하는지, 타 그룹은 어느 程度로 맞추는지 對內外對應餘力을 總動員한다. 與小野大局面에서 政權을 잡아 믿을 곳이란 企業들밖에 없는 政府는 첫 2年間 때로는 祕書官室을 통해, 때로는 有關部處나 經濟團體를 거쳐 자주 이런 시그널을 내려보냈다.

이런 狀況에서 企業들의 處身을 더욱 複雜하게 했던 건 巨大野圈이다. 政府 제스처에도 발맞춰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발 벗고 나서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巨大野黨이 부담스럽다. 代表的인 事例가 지난해 1月 허창수 全國經濟人聯合會(現韓國經濟人協會) 會長辭退以後 8個月을 끈 4大 그룹의 限輕俠復歸다. 主要 그룹 會長들이 參與하는 代表經濟團體로서 全經聯의 回復은 産業界와의 疏通窓口를 擴大하려는 現政府方向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언제라도 野圈의 標的이 될 수 있어 4大 그룹은 막판까지 눈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다.

‘與小野大 시즌2’가 열린 只今財界의 시름은 더욱 깊다. 企業立場에선 兩쪽 장단에 맞춰 ‘사팔뜨기’를 해야 하는 期間이 3年 더 늘어난 셈이다. 한 4大 그룹 關係者는 “尹政府出帆以後 21代國會 내내 行政府와 立法府 눈치를 번갈아 봐야 했다. 政府要求에 맞추다 보면 國政監査 때 餘地없이 議員들에게 두들겨 맞는다”며 “22代國會도 큰일”이라고 했다.

더 답답한 건 尹政府가 정작 企業에 和答하긴 더욱 어려워졌다는 點이다. 21代國會가 다음 달이면 門을 닫는데, 政府가 産業系核心政策으로 發表했던 規制撤廢와 尖端戰略産業支援關聯法案相當數는 如前히 國會에 발이 묶여 있다. 當場總選結果를 받아 든 企業들은 半導體設備投資 15% 稅額控除日沒延長이며 尖端戰略産業特化團地支援等이 政府發表대로 移行될지 疑心하고 있다.

이제 總選은 끝났다. 票를 얻기 위해 無理하게 輿論戰을 펼 必要도 없다. 與黨도, 野黨도 經濟를 살리는 데 注力해주길 財界는 懇切히 苦待하고 있다.

곽도영 産業1部記者 now@donga.com

#與小野大 #사팔뜨기 身世 #經濟 #企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