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歷代最大 ‘나랏빚 1126兆’… 決算報告 미룬 理由 이거였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1日 23時 54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지난해 韓國의 國家債務가 歷代最大인 1126兆7000億 원으로 集計됐다. 前年보다 59兆4000億 원 늘었다. 國內總生産(GDP) 對比國家債務比率은 1982年關聯統計作成以來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50.4%였다. 國民 1印堂稅金으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은 約 2195萬 원으로 前年보다 120萬 원假量增加했다.

政府가 어제 國務會議에서 審議·議決한 ‘2023會計年度國家決算報告書’는 빨간불이 켜진 國家財政狀態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實質的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管理財政收支赤字는 87兆 원에 이른다. 지난해 豫算案發表 때 豫想한 것보다 28兆8000億 원이 늘었다. GDP 對比管理財政收支赤字比率은 3.9%로, 政府의 健全財政管理基準인 3%를 훌쩍 뛰어넘었다. 外換危機, 코로나19 等國家非常時期를 除外하면 가장 높은 數値다.

이렇게 나라 家計簿가 안 좋으니 政府가 總選에 不利할 것을 의식해 일부러 늑장 發表한 것 아니냐는 論難까지 나온다. 國家決算報告書가 法廷時限인 4月 10日을 넘겨 發表된 것은 國家財政法이 制定된 2006年以來 처음이다. 只今까지 政府는 每年 4月 첫째 週火曜日에 國務會議를 열어 國家決算을 議決했고, 10日이 休日이면 그 前에 미리 國務會議를 開催했다.

나라 庫間은 비어가고 있지만 健全財政으로 가는 길은 온통 가시밭길이다. 4·10總選過程에서 政府와 與野는 稅金을 깎아주고 돈을 풀고 開發을 하겠다는 約束을 競爭的으로 쏟아냈다. 이를 모두 履行하려면 數百兆 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 總選이 끝난 만큼 政府와 與野政治權은 善心性賣票競爭을 멈추고 나라 살림을 正常化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나랏빚 #決算報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