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108 臺 192… 變化와 刷新으로 上限民心治癒해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2日 00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여당이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4·10총선에서 범야권에 84석 격차로 참패한 다음 날인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관섭 대통령실비서실장이 일제히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 전반을 되돌아 보겠다”고 말했다. 왼쪽 사진부터 한 총리, 한 위원장, 이 실장. 사진=뉴시스·이훈구 기자·대통령실사진기자단 — 與黨이 執權 3年次에 치러진 4·10總選에서 汎野圈에 84席隔差로 慘敗한 다음 날인 11日 한덕수 國務總理와 한동훈 非常對策委員長, 李官燮大統領室祕書室長이 一齊히 辭退意思를 밝혔다. 韓總理는 이날 國務會議 모두發言에서 “民意를 謙虛히 받들어 國政全般을 되돌아 보겠다”고 말했다. 왼쪽 寫眞부터 한 總理, 한 委員長, 이 室長. 寫眞=뉴시스·이훈구 記者·大統領室寫眞記者團

22代總選은 ‘與黨 108席臺汎野圈 192席’으로 幕을 내렸다. 國民의힘은 改憲沮止線(100席)을 겨우 넘겼지만 執權與黨으로선 最惡의 慘敗記錄을 남겼다. 한덕수 國務總理와 龍山大統領室首席級以上參謀들은 어제 全員辭意를 표했다. 한동훈 非對委員長도 敗北의 責任을 지고 辭退했다. 앞으로 3年度與小野大의 狀況에 處한 尹錫悅政府가 國政의 重大岐路에 섰다.

總選結果에 가장 衝擊을 받은 건 다름 아닌 尹大統領自身일 것이다. 그러나 慘敗의 原因도 解法도 大統領自身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尹大統領은 “總選民心을 謙虛히 받들어 國政을 刷新하겠다”고 했다. 國政刷新은 왜 民心이 2年 만에 싸늘하게 돌아섰는지를 省察하는 데서 出發해야 한다.

尹大統領은 ‘公正과 常識’에 對한 國民期待를 발板으로 當選됐지만 實際國政은 그에 反하는 쪽으로 돌아갔다. 夫人關聯各種疑惑이나 問題들에 對해선 沈默하거나 얼버무리고, 海兵隊菜某上兵事件에 關聯된 前國防長官을 주호주 大使로 임명해 出國하게 한 게 端的인 事例다. 野黨代表와는 單 한 次例의 公式 만남도 갖지 않았고, 記者會見도 1年半째 外面해 왔다.

이런 政治失敗는 가뜩이나 大統領의 基本責務인 經濟·民生 살리기를 제대로 못 한다는 國民의 不滿을 더 큰 失望과 挫折로 응어리지게 했다. 高物價로 庶民苦痛이 加重되는 渦中에 나온 ‘875원 大破’ 發言은 上限民心에 불을 지른 代表的인 事例일 것이다.

지난해 10月講書區廳長補闕選擧敗北後尹大統領은 “國民은 늘 옳다”고 했지만 달라진 걸 體感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任期가 3年以上 남은 狀況에서 國政基調의 變化와 刷新은 避할 수 없는 責務다. 大統領 스스로 “總選에 紙面 나는 植物大統領”이라고 憂慮했지만 그런 狀況은 避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點에서 尹大統領은 于先 성난 國民의 마음을 보듬는 것에서부터 國政刷新의 動力을 찾아야 한다. 먼저 “나는 옳다”며 一方通行 리더십을 보인 것이나 公正과 常識에 對한 國民 눈높이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 等에 對해 眞率한 謝過와 所懷를 밝힐 必要가 있다. 權威的方式의 對國民談話가 아니라 記者會見을 열어 答하기 힘든 質問도 받고 自身의 생각을 率直히 밝히는 機會를 가져야 한다.

國務總理를 바꾸고 參謀陣을 바꾼다고 해도 大統領이 그대로면 새 人物들에게도 運身의 自由가 없다. 大統領이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참기보다 逆情을 내기 十常이면 苦言과 異見은 설 자리가 없다. 새 國務總理等內閣構成을 놓고 野黨의 協助를 끌어내는 方案도 苦悶해야 한다. 이를 위한 野黨代表와의 會同도 推進할 必要가 있다. 이런 協治의 努力 없이는 年金·勞動·敎育等 3大改革은 勿論當場 발등의 불인 醫療改革度進展을 이루기 어렵다.

國民의힘도 용산을 탓하기에 앞서 自身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省察해야 한다. 한 非對委員長等與黨指導部는 選擧期間野黨을 ‘犯罪者集團’으로만 規定하고 除去의 對象으로 몰아붙이기만 했을 뿐 執權與黨代表로서 民生懸案이나 政策 비전을 提示하는 데 未洽했다는 指摘을 뼈아프게 되새길 必要가 있다. 용산도 與黨도 國民의 마음이 왜 傷했는지를 잘 헤아리는 것, 그것이 刷新의 始作이다.

#總選 #變化 #刷新 #民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