昨年 59兆 늘어, 1人當 2200萬원꼴
‘總選 意識 國家決算 遲刻 發表’ 論難
뉴스1
中央 및 地方政府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前年보다 60兆 원 가까이 늘어나며 처음으로 國內總生産(GDP)의 50%를 넘어섰다. 國家債務가 史上 처음으로 1100兆 원을 넘어서며 國民 한 사람이 진 빚은 2200萬 원으로 불어났다. 4·10總選이 汎野圈의 壓勝으로 끝나면서 財政支出 擴大 要求가 더욱 커질 것으로 豫想돼 나랏빚 增加 速度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11日 政府가 國務會議에서 議決한 ‘2023 會計年度 國家決算 報告書’에 따르면 지난해 國家債務는 1126兆7000億 원으로 集計됐다. 前年보다 59兆4000億 원 늘어난 規模로, GDP 對比 國家債務 比率은 50.4%였다. 國家債務가 GDP의 折半을 넘어선 건 1982年 關聯 統計 作成 以後 처음이다. 國家債務는 國債, 借入金 等 政府가 直接的으로 償還 義務를 지고 있는 나랏빚이다.
이에 따라 1人當 國家債務는 前年보다 120萬 원假量 늘었다. 國家債務를 2023年 末 住民登錄 人口數(5132萬5000名)로 나누면 지난해 末 基準으로 1人當 國家債務는 2195萬 원이다. 1年 前 1人當 國家債務는 2076萬 원이었다.
나라살림 赤字 規模는 豫算을 짤 때 내놨던 展望値보다 28兆 원 넘게 늘었다. 國民年金 等 保障性 基金을 빼고 計算해 實質的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管理財政收支는 지난해 87兆 원 赤字였다. 2023年 豫算 編成 當時 政府는 管理財政收支 赤字 規模를 58兆2000億 원으로 내다봤다. GDP 對比 管理財政收支 赤字 比率은 3.9%로, 政府가 法制化를 推進했던 財政準則의 限度를 지키지 못했다. 財政準則은 政府의 財政赤字 幅을 GDP의 3% 以內로 管理하는 것이 核心이다.
減稅 基調속 稅收缺損 56兆… 昨年 債務償還 0원
나랏빚, GDP 50% 넘어
民生支援金 1人當 25萬원 支給 等
總選 公約 履行땐 財政 더 惡化 憂慮
4%에 肉薄하는 國內總生産(GDP) 對比 管理財政收支 赤字 比率은 코로나19街 擴散됐던 2020年(5.8%), 2021年(4.4%)과 外換危機 때였던 1998年(4.6%) 等을 除外하면 가장 높은 水準이다. 글로벌 金融危機 餘波가 이어졌던 2009年(3.6%)보다도 0.3%포인트 높다.
나라살림이 나빠진 건 지난해 史上 最大 規模의 稅收 缺損이 發生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國稅收入은 344兆1000億 원으로 政府가 豫算을 짤 때 잡았던 豫測値보다 56兆4000億 원 덜 걷혔다. 하준경 한양대 經濟學部 敎授는 “지난해 財政 赤字는 稅收 減少 影響이 컸는데, 政府는 減稅 政策을 펴면서 稅收 基盤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의 나라살림도 健全性 側面에선 좋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稅金 中 쓰지 않고 남은 世界剩餘金은 지난해 2兆7000億 원으로 集計됐다. 이 가운데 地方政府에 나눠주고 債務 償還 等에 쓸 수 있는 돈은 364億 원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敎育 交付金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番에는 2019年 以後 4年 만에 처음으로 債務 償還에 한 푼도 使用하지 못한다.
一角에선 總選 公約을 履行하는 過程에서 앞으로 財政 惡化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더불어民主黨은 總選을 앞두고 ‘民生回復支援金 1人當 25萬 원 支給’ ‘兒童手當 20萬 원 支給 擴大’ 等을 公約했다. 民主黨은 民生回復支援金 支給을 위해선 13兆 원假量 豫算이 必要할 것으로 推定했다. 석병훈 梨花女大 經濟學科 敎授는 “野黨의 政策 基調上 追加更正豫算 編成이나 症勢를 통해 財源을 마련해 普遍的인 現金 支援에 나설 可能性이 크다”며 “政府가 이를 받아들이면 管理財政收支 赤字 比率을 GDP 對比 3%臺로 維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政府의 ‘財政 成績表’인 國家決算이 總選 直後에 發表된 點을 두고도 論難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國家決算은 國家財政法이 明示한 ‘4月 10日’보다 하루 늦게 發表됐다. 이를 두고 與黨에 惡材가 될 수 있어 總選 뒤로 發表를 늦춘 것 아니냐는 解釋이 나왔다.
國家財政法에 따르면 政府는 每年 4月 10日까지 前年度 國家決算報告書를 國務會議에서 議決해 監査院에 提出해야 한다. 政府는 通常 4月 첫째 週 火曜日 國務會議를 열어 國家決算 案件을 議決해왔다. 10日이 休日인 境遇 그 前에 國務會議를 여는 것이 一般的이었지만, 올해는 總選 날짜 하루 뒤에야 決算報告書를 公開했다. 政府는 行政基本法에 根據해 11日까지 國家決算報告書를 提出할 수 있다고 說明한다. 企劃財政部 關係者는 “國務會議 日程은 國務總理室에서 여러 事項을 考慮해 定한 것으로 안다”며 “火曜日이 아닌 다른 曜日에 開催한 적도 있었다”고 說明했다.
世宗=조응형 記者 yesbro@donga.com
世宗=송혜미 記者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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