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김재영]돈 푸는 總選 끝, 이젠 ‘庫間지기’의 時間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9日 23時 45分

김재영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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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日로 마무리된 總選 레이스에서 與野는 서로를 向해 非難의 화살을 마구 쏘아 댔다. 批判의 地點이나 內容은 서로 달랐는데 딱 한 番 워딩이 一致한 적이 있다. “저들이 이기면 韓國이 아르헨티나(또는 베네수엘라)가 될 것”이란 얘기였다. 與野가 쏟아낸 減稅와 開發, 現金撒布等의 公約이 모두 現實化한다는 不吉한 시나리오를 假定하면 지나친 걱정도 아니다. 經濟正義實踐市民聯合은 與野의 總選開發公約이 2239個, 所要豫算은 最小 554兆 원으로 推算했다.

請求書로 돌아올 數百兆 ‘묻지 마’ 總選公約

只今까지 이런 選擧가 있었나 싶을 만큼 돈 풀기 公約이 亂舞했다. ‘묻고 더블로 가’ 式의 賭博판을 聯想케 했다. 한쪽에서 鐵道 ‘部分地下化’를 들고나오면 다른 쪽에선 ‘全部地下化’로 맞섰고, ‘敬老堂週 5日空짜 點心’ 公約에는 ‘週 7日空짜’로 應酬했다. 及其也 더불어民主黨은 ‘民生回復支援金’ 13兆 원쯤은 昭陽江 물에 던지는 돌멩이 하나 程度로 여기는 大汎함을 보였고, 國民의힘은 租稅制度의 根幹을 흔들 수 있는 附加價値稅引下 카드를 꺼내는 大膽함을 보였다.

政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年初부터 지난달 末까지 24次例에 걸쳐 民生討論會라는 이름으로 全國을 돌며 돈 풀기 約束을 했다. 너무 많아서 集計조차 어려운데 政府가 後續措置를 위해 추린 課題만 240個다. 尹錫悅大統領이 “檢討하겠다는 말은 絶對로 하지 마라”고 했으니 部處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해야 한다.

財源 마련 方案이 없거나 稅收 펑크가 憂慮되는 ‘묻지 마’ 公約들은 이제 庫間지기人企劃財政部에 고스란히 請求書로 돌아오게 됐다. 지난달 尹大統領은 企業出産奬勵金非課稅惠澤에 對해 “기재부에서 우리 長官님이 시원하게 讓步했다”고 했는데, 企財部로선 單純한 稱讚으로 들을 일이 아니었다. 앞으로 大統領室과 與野에서 ‘통큰 決斷’ ‘쿨한 讓步’를 壓迫할 일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要求에 제대로 副應하지 못하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호통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企財部度對備하고 있긴 하다. 최상목 副總理兼 기재부 長官은 이달 初幹部會議에서 “기재부의 時間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다음 달 財政戰略會議, 7月稅法改正案發表等企財部가 챙겨야 할 이슈가 이어진다. 限定된 財政狀況 속에서 總選期間 쏟아진 約束을 解決하고 經濟의 未來 먹을거리를 챙기려면 優先順位를 가려 取할 것은 取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꼼꼼한 檢討過程이 必要하다.

걱정되는 것은 現政府 들어 企財部가 庫間지기로서의 결氣를 보여준 적이 別로 없다는 點이다. 上場株式讓渡所得稅를 내는 大株主基準을 緩和할 때도, 金融投資所得稅廢止方針을 밝힐 때도 大統領室의 뜻에 따라 旣存立場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 負擔金制度改編等도 大統領이 指示하면 한두 달 內에 一瀉千里로 이뤄졌다. 大統領室에서 話頭를 던지면 最小限의 檢討와 苦悶도 없이 그대로 履行하는 境遇가 많았다.

‘쿨한 讓步’ 要求 맞서 庫間 지킬 所信 보여야

企財部가 經濟政策을 總括하고 健全財政을 守護한다는 自尊心과 所信이 있다면 無理한 要求에는 積極的으로 意見을 開陳하고 抵抗해야 한다. 最小限 ‘밀당’이라도 해야 한다. 與野도 財政赤字幅을 國內總生産(GDP)의 3% 以內로 維持하도록 强制하는 財政準則의 立法化를 通해 庫間지기에게 名分과 힘을 실어줄 必要가 있다. 흥청망청 總選 파티는 끝났다. 이젠 나라 庫間을 손쉽게 털려는 誘惑에 맞서 다시 한番 빗장을 걸어 잠가야 할 때다.

김재영 論說委員 redfoot@donga.com

#돈 #總選 #庫間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