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은 ‘選擇받는 나라’인가[오늘과 來日/舶用]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8日 23時 48分

舶用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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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的企業은 키우기도, 지키기도 어렵다. 네덜란드 政府가 半導體裝備會社 ASML의 外國移轉을 막기 위해 25億 유로를 投入하는 ‘베토벤 프로젝트’를 부랴부랴 稼動한 걸 봐도 그렇다. 美國 유럽 日本等이 莫大한 補助金을 投入해 끌어당기는 바람에 革新企業을 지키는 일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ASML 事態의 本質은 ‘人材戰爭’

네덜란드의 國家代表級企業人 ASML을 나라 밖으로 밀어낸 遠心力은 選擧와 政治的選擇이었다. 人口 1767萬名의 네덜란드는 世界의 人材들이 찾는 ‘移民强國’을 建設하고 韓國의 三星, 臺灣의 TSMC도 쩔쩔매는 ASML을 키웠다. 네덜란드에서 일하는 ASML의 職員 2萬3000名中約 40%가 外國人이다. 그런데 지난해 네덜란드 總選에서 多數黨이 된 極右政黨이 外國人熟鍊勞動者에 對한 非課稅惠澤을 줄이고 留學生數를 制限하는 反(反)移民法案을 통과시키면서 사달이 났다. 外國人材依存度가 높은 ASML의 페터르 베닝크 最高經營者(CEO)는 當場 “會社가 成長할 수 없다면 成長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며 反撥했다.

ASML이 敏感하게 反應한 건 熾烈한 ‘人材戰爭’ 때문이다. 글로벌 企業들은 半導體人工知能(AI) 等核心人材를 데려오기 위해 巨額을 주고 스타트업을 사들이는 ‘人材引受(acquihiring)’까지 試圖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아예 AI 스타트업 인플렉션의 創業者 3名中 2名을 한꺼번에 迎入했다. 이런 판局에 外國人材採用에 빗장을 거는 政治的選擇으로 逆走行한 네덜란드는 莫大한 稅金을 投入하는 代價를 치르게 생겼다.

美民間企業最初로 달 着陸을 이뤄낸 宇宙 스타트업 인튜이티브머신스의 創業者 캄 가파리안(66)은 열한 살 때 故鄕 이란에서 TV로 人類最初의 달 着陸場面을 지켜보며 宇宙開拓의 꿈을 키운 移民者다. 인튜이티브머신스의 달 着陸線을 宇宙로 쏘아 올린 美宇宙企業 스페이스X의 創業者 일론 머스크 亦是 남아프리카공화국 出身移民者다. AI 半導體로 잘나가는 엔비디아의 創業者 젠슨 黃은 臺灣系, 래리 페이지와 函게 구글을 創業한 세르게이 브린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最高經營者(CEO)는 印度 첸나이 出身이다. 美國이 世界最高의 競爭力을 維持하는 건 世界의 ‘高級頭腦’들이 尖端技術과 서비스를 開發하고 創業을 통해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移民强國이기 때문이다.

英語가 通用되고 學校病院等定住與件이 좋아 外國人이 創業하기 좋은 環境을 갖춘 싱가포르는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해 發表한 아시아太平洋高成長 500大企業中 93곳을 保有하고 있다. 서울(90곳)이나 도쿄(71곳)보다 많다. 日本은 우리보다 앞서 高齡化와 人口減少를 겪으며 ‘共生社會’로 轉換을 서두르고 있다. 移民政策硏究院에 따르면 日本은 2018年以後 ‘選擇받는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留學生誘致와 定着, 高級外國人力確保에 나섰다.

글로벌 人材가 選擇하지 않는 나라는 落伍

韓國은 滯留外國人이 約 250萬名으로 늘었다. 하지만 外國人은 建設現場이나 農場等忌避業種에서 일한다는 認識이 如前하다. 그렇다고 外國高級人材들로부터 ‘選擇받는 나라’도 아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의 人材誘引指數評價에서 韓國은 留學生誘引側面에서 37個國中 9位를 차지했다. 碩博士學位를 가진 專門家誘引側面은 25位, 企業家는 16位, 스타트업 創業者는 18位에 그쳤다.

10日總選에서 選擇될 22代國會는 移民强國 밑그림과 같은 ‘未來’와 ‘國民’을 위한 論議를 훨씬 더 熾烈하게 해야 “달라졌다”는 評價를 듣는다. 글로벌 人材로부터 選擇받지 못하는 나라는 人材戰爭에서 落伍하고 앞으로 ASML과 같은 글로벌 企業을 키우기도, 지키기도 어렵다.

舶用副局長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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