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20代個人回生申請急增… ‘코인 빚투’까지 蕩減해야 하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7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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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堪當하지 못해 法院에 個人回生을 申請한 20代靑年들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個人回生은 所得으로 一定期間 빚의 一部를 갚으면 나머지 債務는 免除해주는 制度다. 지난해 29歲以下靑年이 서울回生法院에 個人回生을 申請한 件數는 3278件으로, 前年 2255件보다 45.3% 增加했다. 2021年과 比較하면 2年 새 83.4% 늘었다. 全體回生申請人員 가운데 20代의 比率은 2021年上半期 10.3%에서 지난해 下半期에는 17.0%까지 높아졌다.

20代靑年들이 過度한 빚에 未來를 抵當 잡히는 理由는 複合的이다. 學資金貸出을 안고 社會에 進出해도 安定的所得의 일자리를 求하기는 漸漸 어려워지고 있다. 景氣沈滯가 長期化되면서 事業經驗이 짧고 資産이 적은 젊은 自營業者들도 빚에 허덕이고 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내는 多重債務의 굴레에 빠지는 境遇가 많다. 特히 지난해엔 全國에서 同時多發的으로 發生한 傳貰詐欺로 保證金을 돌려받지 못한 靑年들도 크게 늘었다. 勿論株式·假想資産 ‘빚투’(빚내서 投資)로 큰 損失을 보거나, 不動産 ‘靈끌’(靈魂까지 끌어모은 貸出)로 利子를 堪當하지 못한 境遇도 있다.

우리 社會의 未來인 靑年들이 빚더미에 짓눌리는 것은 不幸한 일이다. 빚에 시달리는 靑年들이 늘어나면 經濟成長의 動力이 弱化되고 低出産問題도 더 심해질 수 있다. 法院의 個人回生·破産, 信用回復委員會의 워크아웃 等多樣한 債務調整制度를 擴大해 靑年들이 새 出發을 할 수 있도록 積極的으로 도와줘야 한다. 일을 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良質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根本的인 解法도 重要하다.

다만 기다리면 빚을 蕩減해 줄 것이라는 期待를 부추기는 것은 警戒해야 한다. 個人回生이 늘어난 데는 서울回生法院이 2022年下半期부터 債務者가 갚을 돈을 算定할 때 株式과 假想資産投資로 생긴 損失金을 除外해 준 影響도 있다. 一攫千金을 노린 高危險投資의 失敗까지 責任을 免除해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指摘이 나오는 部分이다. 벼랑 끝에 몰린 靑年들에게 回復의 機會를 주면서도 道德的解弛를 막을 수 있도록 精巧한 對策을 마련할 必要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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