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株式投資하는 20代, 個人回生申請比率 2年 새 10→17% ‘껑충’

뉴시스
入力 2024年 4月 5日 13時 01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서울回生法院 ‘個人回生事件統計報告書’
“投資等經濟活動 늘자 回生申請도 增加”
1人當平均債務額 253萬원…辨濟率 46%

最近暗號貨幣, 株式等 20代의 經濟活動領域이 擴大되면서 個人回生申請이 持續해서 늘고 있다.

5日 서울回生法院이 내놓은 ‘個人回生·個人破産事件統計調査結果報告書’에 따르면 지난해 個人回生申請件數는 30臺가 5893件(30.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代 5514件(28.5%), 50代 3493件(18.0%), 29歲以下 3278件(16.9%), 60歲以上 1201件(6.2%) 順이었다.

◇個人回生 30代, 個人破産 60歲以上 “가장 많아”

個人回生은 支給不能狀態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所得을 얻고 있을 境遇 3~5年間一定金額을 갚으면 債務를 免除받는 制度다.

個人破産은 債務者가 自己財産으로 모든 債務를 辨濟할 수 없는 狀態에 빠진 境遇債務整理를 위해 破産申請을 하는 것을 말한다. 所得이 없거나 可用所得이 없는 境遇申請할 수 있다는 點에서 個人回生과 差異가 있다.

全年齡帶 가운데 20代가 차지하는 比率은 漸次上昇趨勢를 보인다. 2021年上半期 20代比率은 10.3%였으나 줄곧 上昇해 2023年下半期 17.0%까지 늘었다.

이와 關聯回生法院은 “最近假想貨幣, 株式等經濟活動領域이 擴大된 20代의 個人回生申請比率이 持續해서 上昇하고 있다”며 “反面隣接年齡帶인 30代의 申請比率은 20代보다 相對的으로 크게 變動이 없다”고 分析했다.

이는 個人破産申請者들의 年齡帶分布와도 差異가 있었다. 個人破産은 60歲以上債務者比率이 47.5%로 가장 많았고 50代 29.4%, 40代 15.2%, 30代 5.7%, 29歲以下 2.1% 巡으로 뒤를 이었다. 個人回生에서 30~40代債務者比率이 過半(58.9%)을 차지하는 것과 對照的이다.

◇ ‘投資失敗·詐欺로 破綻’ 11%…2%였던 2020年보다 크게 높아

지난해 個人破産申請者들의 破綻原因(重複選擇)으로는 ‘失職 또는 勤勞所得減少(48.4%)’와 ‘事業失敗 또는 事業所得減少(44.7%)’가 가장 많았다.

破綻原因으로 ‘投資(株式等) 失敗 또는 詐欺被害’를 꼽은 比率은 10.9%로 前年度(11.3%)보다 0.4%포인트(p)假量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0年(2.4%), 2021年(2.1%)에 비하면 如前히 많이 늘어난 數値를 보였다.

災害·事故(2.3%), 離婚(2.2%), 賭博·奢侈等浪費(0.7%)로 破綻에 이른 事例는 少數에 그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