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萬名” 申告해 道路 막았더니, 70名 모여…‘뻥튀기 集會’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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集會團體, 都心車로 占據 일쑤
市民 “버스정류장 막고 交通滯症”
申告人員 안지켜도 制裁 어려워
“故意的일땐 過怠料賦課” 목소리

20일 오후 2시경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 앞 한강대로 편도 2개 차로가 집회 참가자 없이 빈 의자만 놓여있다. 이날 보수성향 단체 신자유연대는 오후 3∼5시 집회 개최를 위해 낮 12시부터 이곳을 점거한 뒤 오후 2시경 무대 설치를 마쳤다. 집회 참가 인원은 1만 명 규모로 신고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지켜본 결과 실제 집회 참가자는 경찰 추산 7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 참가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 20日午後 2時頃 서울 용산구 戰爭記念館北門 앞 漢江대로 片道 2個車路가 集會參加者 없이 빈 椅子만 놓여있다. 이날 保守性向團體新自由連帶는 午後 3∼5時集會開催를 위해 낮 12時부터 이곳을 占據한 뒤 午後 2時頃舞臺設置를 마쳤다. 集會參加人員은 1萬名規模로 申告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지켜본 結果實際集會參加者는 警察推算 70名에도 미치지 못하는 人員이 參加했다. 송은석 記者 silverstone@donga.com

《‘參加人員 뻥튀기 集會’ 몸살

봄이 되면서 날씨가 풀리자 各種團體가 週末과 平日을 가리지 않고 서울 都心 한복판에서 集會를 열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달 서울 都心에서 3000名以上參席하겠다고 申告한 集會 4곳의 現場을 둘러본 結果 1萬名規模로 申告한 集會에 不過警察推算 70名(主催側推算 200名)만 參席하는 等申告人員에 미치지 못하는 ‘뻥튀기 集會’로 나타났다. 專門家들은 憲法에 保障된 集會의 自由는 尊重하되, 參加者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集會申告에 對해선 制裁하는 方案을 檢討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20日午後 2時 서울 용산구 戰爭記念館北門 앞 漢江대로. 保守性向團體新自由連帶가 參加者 1萬名規模로 申告해 占據해놓은 片道 2個車路에는 빈 椅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머지 片道 3個車路에선 車輛停滯로 速度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集會參加人員은 警察推算 70名(主催側推算 200名)이었지만, 實際參加者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申告人員의 1%도 채우지 못한 集會 때문에 1時間假量都心 한복판에서 벌어진 風景이다.

野外活動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各種團體의 集會申告가 잇따르고 있다. 問題는 集會人員과 時間을 實際보다 크게 差異 나게 申告하는 集會事例도 늘고 있다는 點이다. 許可制가 아닌 申告制로 運營되다 보니 制裁할 方法도 없다. 專門家들은 持續的으로 故意性이 認定되는 뻥튀기 集會의 境遇過怠料를 賦課하는 方案도 檢討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 텅 빈 거리에 市民不便만 加重돼

이날 新自由連帶集會는 같은 날 午後 3時頃부터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民勞總) 金屬勞組가 中區崇禮門에서 이곳으로 行進해오는 集會에 맞불을 놓기 위해 열렸다.

동아일보가 9∼20日 ‘3000名以上參加하겠다’고 申告한 主要集會 4곳의 現場을 取材한 結果 모두 人員과 時間이 警察推算人員, 實際集會時間을 넘어서는 範圍에서 申告된 것으로 나타났다. 4곳 中 2곳은 警察推算은 勿論이고 主催側推算參席人員마저 申告人員보다 적었다.

민노총 金屬勞組集會는 舞臺設置等을 理由로 本集會時間보다 4時間前인 午前 10時부터 열겠다고 申告하고 崇禮門隣近世宗大路片道 3個車路를 使用했다. 平日都心 한복판에서 열린 集會로 인해 隣近 버스停留場 3곳은 相當時間利用할 수 없었다. 主婦金某氏(56)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 어떡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吐露했다.

進步性向團體 모임인 全國民衆行動은 9日午後 3時頃부터 1時間半假量集會를 열고 中區 한국프레스센터 앞 世宗大路片道全車路를 占據했다. 集會申告人員은 5000名規模였지만 警察推算 700名(主催側推算 2000名)李參席했다. 午前 10時부터 集會를 申告해 午前 11時半頃舞臺設置가 끝난 뒤 本集會가 열리기 前까지 3時間 넘게 이곳 道路는 텅 빈 채 放置됐다. 大學生李某氏(24)는 “道路가 비어 있길래 疑訝했다”고 했다. 이날 午後 2時半頃隣近車路를 지나는 車輛의 通行速度는 時速 7∼9km에 그쳤다. 16日 촛불行動集會亦是 1萬名申告에 警察推算 3000名(主催側推算 1萬名)이 參加했다.

● 專門家들 “故意性 있으면 過怠料賦課해야”

集會團體들은 當日參加人員을 推算하기 어렵기 때문에 申告人員이 많을 뿐 集會의 自由內에서 許容된 權利라고 主張했다. 김상진 新自由連帶代表는 “狀況을 豫測하기 어렵지 않느냐”며 “國內集會는 申告制이며 許可制가 아니다”라고 强調했다. 金屬勞組關係者도 “組織點檢을 통해 豫想한 만큼의 申告人員을 내는데 事情上 못 오거나 더 오는 組織員度 있는 것”이라며 “舞臺設置에 몇 時間이 걸릴지도 豫測하지 못하기에 安定的進行을 위해 始作時間도 餘裕를 둔다”고 說明했다.

警察은 內部的으로 集會申告團體의 過去集會電力等을 土臺로 實際人員을 豫測해 道路統制等을 執行하지만 現實的으로 申告自體를 막을 方法은 없다. 憲法 21條는 ‘集會·結社에 對한 許可는 認定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集會 및 示威에관한법률(집시법)에 따라 國內集會申告는 美國等과 달리 準許可制가 아닌 申告制로 運營된다. 警察關係者는 “執匙法에 따르면 統制車로 等을 줄이는 制限은 반드시 書面으로 集會主催者等에게 送達해야 한다”며 “參加人員이 적어도 集會나 示威가 벌어지는 現場에서 이를 處理하기엔 限界가 있다”고 밝혔다.

專門家들은 지나치게 故意的인 虛僞申告集會에 對해선 過怠料를 賦課하는 方案을 代案으로 提示했다. 이희훈 선문대 法·警察學科敎授는 “不得已하게 申告한 規模보다 實際集會에 적게 參加하는 境遇도 있으니 이를 無條件制裁하는 規定을 둘 순 없다”면서도 “參加人員의 50% 以下, 70% 以下等關聯基準을 持續的으로 充足하지 못할 境遇 ‘뻥튀기’ 集會申告로 判斷해 過怠料를 賦課하는 施行令이나 規則을 만드는 方案을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했다.

최원영 記者 o0@donga.com
이수연 記者 lotus@donga.com
주현우 記者 wooj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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