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明博政府 때 쿨했다”던 尹… 公搜處猛非難하는 大統領室 [光化門에서/장관석]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9日 23時 42分

장관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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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兵隊菜某上兵死亡搜査外壓’ 事件으로 告發된 李鐘燮 주호주 大使의 出國禁止報道는 被疑事實構成에 隨伴되는 搜査實務節次를 必然的으로 다루게 된다. 이 臺詞의 채 上兵事件再檢討指示陳述搜査記錄, 이 臺詞가 채 上兵死亡後 새로 開通한 電話機를 搜査機關에 提出했다는 報道 등은 넓은 範疇에서 이 事件關聯大衆의 認識에 影響을 끼친다.

이 같은 報道가 有罪心證形成에 影響을 미치는 만큼 安保·防産外交를 擔當할 이 大使에 對한 社會的評價低下, 名譽權侵害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軍檢察陳述內容,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內部意思決定過程을 드러내 權力行事方向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點에서 懸案에 對한 國民의 情報接近을 돕는다. 被疑事實報道는 ‘無罪推定의 原則’을 위태롭게 한다는 눈총에도 量産되고 있고, 때로는 權力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드러내 政局의 主要變數로 떠오르기도 한다.

被疑事實報道를 對하는 態度는 大槪報道對象이 누구냐에 따라 엇갈린다. 누군가는 반색海 “嚴正搜査, 眞實糾明”을 외치고, 다른 누군가는 “搜査機關이 一方的으로 被疑事實을 흘린다”고 批判한다. 이番에도 出金問題를 搜査해 달라는 告發狀이 提出됐다. 報道의 公的機能意味를 縮小하고 癒着 프레임에 맞춰 報道對象의 人格權侵害問題만 强하게 浮刻되던 時節도 있었다. 或是被疑事實報道를 對하는 잣대가 政治的陣營과 有不利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必要가 있다.

公搜處를 윽박지르는 大統領室의 모습도 生硬하기는 마찬가지다. 大統領室에선 “公搜處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怪物” “出金이라는 덫을 치고 때를 기다렸다”는 말들이 나온다. 大統領意志가 아니었다면 公搜處를 猛烈히 聲討하고 左派의 工作으로 몰아가는 말을 加減 없이 할 수 있었을까.

事實尹大統領이야말로 權力非理疑惑 앞에 徹底한 搜査論理를 貫徹시켰던 江골 檢事出身이다. 尹大統領은 檢察總長在職 때던 2019年大檢察廳國政監査에서 檢察의 中立性에 對한 質問을 받고 “李明博政府 때 쿨하게 處理했던 記憶이 난다”고 했다. 이런 記憶 탓에 “只今當場 이 大使를 調査하라”는 大統領室의 으름장은 이 政府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大統領 말처럼 ‘쿨’한가.

때때로 檢察은 搜査를 둘러싼 政治權의 批判에 “搜査는 우리가 한다. 政治權이 왜 이래라저래라 하느냐”는 姿勢를 보였다. 公搜處度 마찬가지로 “이 臺詞搜査도 段階가 있다. 大統領室이 왜 當場 부르라 말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實際 돈封套事件의 송영길 前民主黨代表는 勿論이고 멀게는 2012年貯蓄銀行資金收受嫌疑를 받던 朴趾源當時民主統合黨院內代表가 檢察에 奇襲出席을 했지만 발걸음을 돌렸다.

尹大統領은 總長在職時節執權 3年次 ‘살아있는 權力’에 對한 嚴正한 搜査로 保守層支持를 한 몸에 吸收했다. ‘公正과 定義’를 旗幟로 前任政府의 내로남不을 酷毒하게 캐며 出帆한 政府가 이 臺詞의 法的 리스크가 完全解消되지 않은 狀態에서 海外公館長任命을 決定한 데 對한 國民과 大統領室間認識差가 相當하다. 이 대목을 더 생각해 보면 한다.

장관석 政治部次長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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