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來日/박중현]老人·靑年年金 ‘一國兩制’가 必要해진 나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3日 23時 45分

박중현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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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代戰爭’ 危險 갈수록 커지는데
政治權은 危機感 없는 改革案 내놔

지난달 開封한 日本映畫 ‘플랜 75’는 相當한 話題가 된 데 비해 興行이 別路였다. 來年超高齡社會進入을 앞둔 韓國人의 心氣를 不便하게 만드는 要素들 때문일 것이다. 映畫는 筋(近)未來日本에서 老人貧困, 靑年層의 老人嫌惡犯罪가 深刻해지자 政府가 앞장서서 75歲以上老人에게 安樂死를 督勵한다는 衝擊的인 內容을 담고 있다.

20餘年前 나온 프랑스 作家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短篇 ‘黃昏의 叛亂’에선 이보다 5歲 적은 70歲以上老人이 對象이었다. 老人福祉費暴增으로 靑年層不滿이 커지자 小說 속 政府는 老人의 藥값, 治療費를 制限해 死亡을 誘導한다. 老人들이 叛亂을 일으켜 山속에 要塞를 만들고 抵抗해 보지만 헬기로 毒感바이러스를 뿌리자 簡單히 鎭壓된다.

高齡化로 인한 世代葛藤等의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政府가 人間의 壽命을 統制하는 디스토피아는 文學, 映畫에서 反復的으로 다뤄진 主題다. 英國小說家 올더스 헉슬리는 90餘年前小說 ‘멋진 新世界’에서 壽命이 60歲로 制限된 未來社會를 그렸다. 이곳에서 人間은 老化防止藥物로 20代의 젊고 健康한 身體를 維持하다가 60歲가 되는 해에 華麗한 禮式을 거쳐 自然元素로 돌아간다.

韓國은 歷史賞最短期間에 超高齡社會에 들어서는 先進國이자, 初有의 0.7名臺出産率을 記錄한 나라다. 1981年老人福祉法制定當時老人의 年齡基準을 65歲以上으로 定할 때 平均期待壽命은 約 65歲였다. 올해 初保險開發院이 發表한 韓國人男性平均壽命은 86.3歲, 女性은 90.7歲다. 老人을 위해 負擔하는 費用에 對한 靑年層의 不滿이 커지지 않을 수 없다. 大統領直屬低出産高齡社會委員會調査에서 國民 10名中 7名 가까이가 老人年齡基準을 높이는 데 同意한 것도 그런 理由에서일 것이다.

特히 韓國社會에서 靑年과 旣成世代의 葛藤을 深化할 수 있는 主題가 바로 國民年金이다. 歷代政府가 改革에 손대는 시늉만 하다가 땜질하는 바람에 問題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다. 改革을 公約했던 尹錫悅政府도 20個가 넘는 시나리오만 國會에 넘겼다. 이를 討議해온 國會年金改革特別委員會傘下公論化委員會가 最近改革案을 2個로 추렸다.

現在所得의 9%인 保險料率을 13%로 올리고, 40%인 所得代替率을 50%로 높이는 게 1안, 保險料率을 12%로 조금 올리고 所得代替率을 40%로 維持하는 게 2안이다. 둘 다 當初 2055年인 年金枯渴時點을 7∼8年 늦추는 效果밖에 없다. 只今 25歲靑年이 65歲가 되는 2064年쯤이면 基金은 餘地없이 바닥난다. 國會는 500人市民 패널을 뽑아 이들이 討論을 통해 하나를 고르게 하겠다고 한다. 어느 쪽으로 結論이 나도 ‘우리 老後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當身들 老後는 當身들이 責任져라’라고 하는 靑年들이 받아들이긴 어려워 보인다.

國會 안보다 오히려 韓國開發硏究院(KDI)李 내놓은 ‘신구 年金分離案’이 注目을 받고 있다. 旣成世代가 쌓은 保險料는 구연금, 앞으로 靑年이 쌓을 保險料는 신연금으로 計定을 따로 떼어내자는 方案이다. 平生保險料를 내도 元金조차 돌려받지 못할 거란 靑年層의 不安을 잠재우려면 이 程度의 破格的措置가 必要해졌다는 意味다.

政府와 國會의 年金改革이 只今論議水準에서 結論 난다면 世代間葛藤激化는 避하기 어렵다. 언젠가 靑年들이 한 나라 안에서 世代를 갈라 칸막이를 세운 一國兩制(一國兩制) 年金制度를 要求하거나, 旣成世代에 對한 敵對感을 보이며 ‘軟禁罷業’에 나서지 말란 法도 없다. 社會構成員 누구도 幸福하지 않은 이런 디스토피아的狀況은 避해야 한다.

박중현 論說委員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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