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企業實績改善 없는 株價浮揚龍粉漆론 ‘밸류업’ 어렵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6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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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韓國證市低評價를 解消하기 위한 ‘企業 밸류업 프로그램’의 細部方案을 어제 發表했다. 코스피·코스닥 上場企業들이 自社株價를 分析해 企業價値를 높이기 위한 計劃을 스스로 세워 每年自律公示하도록 한 게 核心이다. 企業價値改善努力이 株價에 反映될 수 있도록 政府는 株價純資産比率(PBR), 自己資本利益率(ROE), 配當性向等이 優秀한 企業들로 構成된 ‘코리아 밸류업 指數’와 上場指數펀드(ETF)를 만들어 投資를 誘引할 方針이다.

이番對策은 豫告했던 대로 日本政府의 株價浮揚策을 相當部分 벤치마킹했다. 하지만 企業들을 움직일 만한 당근과 채찍이 빠져 있어 實效性이 있을지 疑問이다. 政府는 企業의 參與를 誘導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어제 나온 支援策은 模範納稅者選定等의 水準에 그쳤다. 政府는 上半期에 自社株消却이나 配當을 擴大한 企業을 對象으로 法人稅減免等稅制惠澤을 追加發表할 豫定인데, 어떤 內容이 담기느냐에 따라 企業參與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어제 밸류업 對策發表에도 코스피가 0.8% 가까이 下落하면서 政府가 主導하는 短期浮揚策으로는 持續可能한 株價上昇을 期待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番 보여줬다. 政府가 空賣渡全面禁止, 大株主株式讓渡所得稅緩和, 金融投資所得稅廢止等을 연이어 내놨지만 힘을 쓰지 못하는 理由도 마찬가지다.

이와 달리 日本 닛케이平均株價는 어제 8年 만에 美國 다우존스指數까지 追越하며 이틀 連續史上最高値를 뛰어넘었다. 이를 牽引하는 힘은 記錄的 엔底와 獨步的인 技術力을 바탕으로 한 日本企業의 탄탄한 實績이다. 지난해 實績을 發表한 國內上場社大部分이 市場展望値를 밑도는 營業利益을 올리고, 上場社 42%가 번 돈으로 利子도 못 내는 좀비企業人狀況에서 證市活況을 期待하는 것 自體가 無理다.

日本版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끈 도쿄證券去來所는 最近報告書에서 “一回性株價浮揚對策은 바람직하지 않다. 中長期的觀點에서 事業·投資現況을 再檢討하고, 收益을 끌어올리는 方向으로 努力해야 한다”고 했는데 示唆하는 바가 크다. 企業實績과 證市의 體質改善이 뒷받침되지 않는 株價浮揚策은 또 다른 거품을 만들 뿐이다.

#企業 #밸류업 프로그램 #코리아 밸류업 指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