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팬데믹度 아닌데 醫療災難危機警報 ‘深刻’ 發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3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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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大增員에 反對하는 醫療界集團行動으로 醫療大亂憂慮가 커지자 政府가 어제 保健醫療災難危機警報를 最高段階인 ‘深刻’으로 格上하고 總理가 主宰하는 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를 構成해 汎政府對應에 나섰다. 非對面診療를 全面許容하고, 公共病院의 診療時間을 延長하며, 大型病院의 專攻醫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軍醫官과 公衆保健醫를 投入하기로 했다.

코로나 大流行으로 感染病危機警報 ‘深刻’ 段階가 發令된 적은 있지만 國民健康과 生命의 被害가 憂慮된다며 保健醫療危機深刻段階를 發令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每日 코로나 確診者와 可用病床數를 集計해 發表하던 政府가 이제는 勤務地를 離脫한 專攻醫와 休學한 醫大生數字를 公開하며 輕症·非應急患者의 大型病院利用自制를 當付하고 있다. 코로나 事態 때 그랬듯 手術室과 應急室이 正常稼動되지 않고 있어서다. 交通事故患者가 病院數十 곳을 轉轉하고, 落傷患者가 股關節이 부러진 채 ‘漂流’하다 軍病院에서 艱辛히 手術을 받았다고 한다. 感染病이 도는 것도, 天災地變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亂離인가.

아직 病院을 지키고 있는 專攻醫(레지던트) 4年車와 1年單位로 契約하는 專任醫(펠로)까지 이달 末契約滿了로 病院을 떠나면 手術室과 應急室稼動率은 더 떨어질 것이다. 公共病院 97곳을 活用한 政府의 非常診療體系도 곧 限界에 이를 수밖에 없어 ‘3月醫療大亂’ 憂慮가 現實化할 可能性이 크다. 사람 살리는 게 業인 醫師들이 患者外面하고 集團行動을 하면서 누굴 說得할 수 있겠나. 外部要因도 없이 始作된 保健醫療災難危機를 빨리 收拾하지 못하고 被害가 커진다면 政府의 政策推進과 葛藤管理力量에 對한 不滿輿論도 높아질 것이다.

서울대 醫大·病院敎授들이 非常對策委員會를 꾸리고 政府와 專攻醫·醫大生 사이에서 仲裁役割을 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大韓民國醫學翰林院이 政府와 醫療界에 “悠然한 態度”를 注文하며 仲裁의 뜻을 밝혔다. 政府의 醫大定員擴大政策에 根據를 提供한 專門家들도 增員은 하되 “年間 2000名은 無理”라며 速度調節을 提案한 바 있다. 議政(醫政)은 仲裁意見을 傾聽하며 一觸卽發의 對峙局面을 打開할 機會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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