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違憲’ 統進黨後身에 4席 내주는 민주당, ‘宿主役割’ 自處하나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22日 23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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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합의 서명식을 마치고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4.2.21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龍慧仁 새進步聯合常任選對委員長, 朴洪根 더불어民主黨民主聯合推進團長, 尹喜淑進步黨常任選對委員長이 21日午前 서울 汝矣島國會議員會館에서 열린 民主改革進步選擧聯合合意署名式을 마치고 合意文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4.2.21 이훈구 記者 ufo@donga.com

더불어民主黨은 衛星政黨에 進步黨候補를 比例順位 20番 안에 3名包含시키기로 했다. 4月總選結果가 지난 總選과 비슷하다면 20番까지 當選可能性이 있다. 또 민주당 現役再選議員이 있는 蔚山北區地域區候補를 進步黨候補로 單一化하기로 했다. 進步黨에 事實上 4席을 保障해준 셈이다.

統進黨은 2014年憲法裁判所에서 民主的基本秩序에 違背된다는 理由로 8 對 1의 壓倒的決定으로 解散됐다. 京畿東部聯合의 首腦인 李石基前議員은 法院에서 內亂煽動罪로 有罪判決을 받았다. 進步黨에는 이 前議員은 빠졌다고 하지만 함께 議員職을 喪失한 4名이 모두 黨籍을 두는 等人的構成이 統進黨과 비슷하고 綱領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들은 2020年 21代總選에서 進步黨이란 黨名을 내걸고 나섰으나 한 名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그러다가 2022年補闕選擧에서 全州乙地域區에 民主黨이 무공천하면서 進步黨 강성희 議員이 當選됐다. 얼마 前尹錫悅大統領과 握手를 길게 끌다 制止당해 고함치면서 끌려나간 사람이다. 補闕選擧當時進步黨은 尹錫悅政權審判을 위해서는 野圈連帶가 必要하다며 민주당을 向해 無公薦을 强力히 要求했다. 그때부터 始作된 민주당과 進步黨의 連帶가 4月總選에는 4名으로 판이 커졌다.

民主的基本秩序에 對한 挑發은 李前議員이 끝이 아니었다. 2017年에는 利敵團體 ‘逍風’으로 옛 統進黨 서울 중랑구委員長等 9名이 有罪判決을 받았다. 濟州地域에서 反國家團體 ‘ㅎㄱㅎ’을 結成한 嫌疑로 裁判을 받고 있는 3名도 통진당 出身이다. 이런 DNA를 물려받은 政黨에 民主黨이 宿主役割을 自處했다. 憲法秩序의 尊重이 李在明民主黨에서 稀薄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民主黨은 狂牛病示威煽動勢力, 天安艦怪談流布勢力等이 主導하는 ‘聯合政治市民會議’에도 4席을 配定했다. 3席이 配定된 새進步聯合에는 極左的性向의 政黨이 모여 있다. 先進國으로 갈수록 有權者들은 巨大政黨이 極端勢力과 손잡는 걸 警戒한다. 민주당이 이들에게 자리를 내주고도 數的優勢로 統制할 수 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이番國會에서 본 것은 極端勢力에 끌려다니는 민주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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