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우리는 이미 ‘祖國의 바다’에 빠져 있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14日 23時 51分

김순덕 待機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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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國事態’가 韓國社會에 미친 深大한 影響
進步沒落시키고 尹錫悅政府誕生에 寄與
極甚한 理念葛藤·常識破壞·價値觀顚倒…
罪짓고도 “모른다”는 鐵面皮全盛時代로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전영한 記者 scoopjyh@donga.com

‘文在寅靑瓦臺’ 祕書室長任鍾晳은 抑鬱하겠다. 더불어民主黨 임혁백 公薦管理委員長이 公薦不適格者로 ‘尹錫悅檢察政權誕生에 原因을 提供한 분들’을 指目했다. 當場尹錫悅檢察總長任命과 不動産政策失敗에 責任 있는 門政權 사람들을 뜻한다는 解釋이 나오면서 任鍾晳이 公薦을 못 받게 생겼다.

不動産政策失敗에 責任을 물어야 한다는 指摘엔 同意한다. 하지만 尹總長任命을 尹政權誕生의 原因처럼 指目하는 건 억지스럽다. 只今의 尹大統領은 2019年 7月總長任命當時文大統領한테 ‘우리 總長님’ 소리까지 들으며 ‘살卷數’(살아 있는 權力搜査)를 督勵받았던 사람이다.

오히려 曺國前法務部長官이 尹政府誕生의 一等功臣이라 해야 옳다. 2021年 알앤써치의 門政權國政評價調査에서도 가장 큰 實情으로 꼽힌 것이 不動産政策(41.8%), 두 番째가 曺國長官任命(10.2%)이었다. 2019年 8月大統領이 曺國을 長官으로 指名하지 않았다면, 檢察總長이 政權에 ‘挑戰’하고 野黨大選走者로 뜨는 일은 없었을 公算이 크다. 어쩌면 自稱社會主義者曺國이 政權再創出에 成功해 現在大統領으로 앉아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曺國事態’가 韓國社會에 끼친 餘波는 政權을 뒤집을 만큼 크고도 깊다. 첫째는 이른바 進步의 沒落을 몰고 왔다는 點이다.

江南左派를 自處했던 曺國은 道德性을 코에 걸었던 進步의 僞善을 부끄럼 없이 露出했다. 大統領職務遂行肯定率도 法務部長官任命-辭退를 거치면서 就任後 처음 30%臺로 내려갔다. 2019年 ‘서울大人曺國辭退促求’ 集會를 主導했던 國民의힘 김근태 議員은 “曺國事態가 政權交替의 始發點”이라고 했다. “나는 進步”라는 應答도 彈劾局面인 2017年 1月 37% 最大値에서 내려오기 始作해 尹總長이 辭退한 2021年 4月 26%로 “나는 保守”와 同率을 記錄했다. 2023年現在 우리 國民의 主觀的政治性向은 保守가 30%, 進步가 26%다.

86運動圈그룹의 僞善的道德主義를 鮮明하게 보여준 이도, 그리하여 86 淸算要求를 불러온 이도 祖國으로 봐야 한다. 平等과 公正, 正義와 改革을 말하면서 自己 딸은 外高에서 高麗大理科系列로, 釜山大醫學專門大學院으로 보낸 내로남不의 끝판王이 조국이었다. 이 事實이 알려지자 “나의 進步的價値와 아이의 幸福이 衝突할 때 結局 아이를 위해 讓步하게 되더라”고 발뺌한 적도 있다. 2011年 칼럼에서 이를 指摘하자 그는 “내 속의 ‘僞善’과 ‘言行不一致’를 고치려고 努力할 것이나 東亞의 攻擊에 萎縮될 생각은 없다”고 트위터로 나의 ‘低級哲學’을 非難했다.

안타깝게도 그의 僞善과 言行不一致는 날로 심해졌음이 ‘尹錫悅檢察’을 통해 드러났다. 虛僞 인턴십 確認書와 僞造奉仕表彰狀等子女入試非理로 그는 最近 2審에서 懲役 2年의 有罪를 宣告받았다. 假짜 證明書까지 만들어 딸에게 地位를 물려주는 ‘世襲資本主義’의 醜惡한 罪惡을 恣行하고도 2016年 ‘財(再)封建化의 時代, 正義를 말한다’란 講演에서 “내 父母가 누구인가에 따라 내 努力의 結果가 決判 나는 것이 우리 社會의 가장 根源的問題”라고 强調했던 强心臟이 놀랍다.

둘째, 曺國은 大入制度까지 바꿔 놨다. 돈으로도 만들 수 없는 그들만의 스펙 쌓기가 ‘엄빠(엄마 아빠) 찬스 階級’에선 可能하다는 事實을 露出하면서 ‘大入公正性强化方案’李拙速으로 發表돼서다. 鄭蓍는 擴大되고 學生簿等非敎科活動, 自己紹介書가 廢止되자 2018年까지 20兆 원 아래였던 私敎育費도 急增했다. 2019年 21兆 원에서 2022年無慮 26兆 원이 됐다. 살림은 더욱 팍팍해졌고 修能까지 어렵게 나오면서 國民心性까지 破壞되는 形局이다.

셋째, 曺國餘波로 理念葛藤도 極甚해졌다. 韓國社會葛藤解消센터와 韓國리서치의 ‘2019 韓國人의 公共葛藤意識調査’에서 88.4%가 ‘保守와 進步間葛藤이 深刻하다’고 答했다. 地域·世代·貧富·勞使葛藤을 제치고 理念葛藤이 가장 深刻한 問題로 登極하면서 陣營에 따라 人間關係도, 事實關係도 달라지는 常識破壞, 價値觀의 顚倒現象이 極甚해졌다.

左派政治人은 勿論知識人까지 曺國의 犯罪 아닌 檢察搜査를 攻擊하며 ‘檢察 쿠데타’라고 主張한다. 李在明民主黨代表처럼 裁判中이어도, 曺國처럼 有罪宣告를 받고도 泰然히 出馬하고, 新黨創黨에 나서 大法院判決 때까지 國民 위에 君臨하려 든다. 罪를 짓고도 “모른다” “떳떳하다”며 오리발 내미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曺國이 끼친 影響 때문에 우리는 이미 ‘祖國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순덕 칼럼니스트 yu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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