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 2000名 더 뽑는다… 現고3부터 5058名選拔

東亞日報
入力 2024年 2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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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大入學定員 2000名擴大]
27年만에 增員… 地域醫大重點配定
尹 “醫師人力擴大는 時代的課題”
義俠反撥, 설連休 뒤 總罷業豫告… 政府 “不法集團行動에 嚴正對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이 6日午後政府서울廳舍에서 2025年醫大入學定員을 2000名 늘린 5058名으로 하는 方案을 發表하고 있다. 金東周記者 zoo@donga.com

來年度大學入試부터 全國醫科大學入學定員이 現在보다 2000名 늘어 5058名이 된다. 醫大定員이 늘어나는 건 1998年以後 27年 만이다.

政府는 6日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를 열고 이 같은 內容의 醫大增員案을 議決했다.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은 議決直後政府서울廳舍에서 브리핑을 갖고 “急速한 高齡化로 늘어나는 醫療需要等을 勘案할 때 2035年까지 醫師數가 1萬5000名不足할 것이란 需給展望을 土臺로 醫大增員規模를 決定했다”고 밝혔다.

醫大新入生이 卒業後醫師(一般의)가 될 때까지 最小 6年이 걸리는 만큼 來年度부터 2000名 늘린 定員을 最小 5年 동안 維持해 2031∼2035年醫師 1萬名이 追加로 輩出될 수 있게 하겠다는 構想이다. 나머지 不足한 5000名은 隱退意思等을 活用해 充員할 計劃이다.

政府는 늘어나는 定員을 地域醫大에 重點的으로 配置하겠다는 方針도 밝혔다. 醫師不足現象이 首都圈보다 非首都圈에서 深刻한 點을 勘案한 措置다. 曺長官은 또 “非首都圈醫大의 地域人材銓衡比率을 全體의 60% 以上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只今은 地域人材義務選拔比率이 40%다.

尹錫悅大統領도 이날 龍山大統領室에서 主宰한 國務會議에서 “國民健康과 生命을 지키기 위해 醫師人力擴大는 더 以上 늦출 수 없는 時代的課題”라고 强調했다.

醫大定員擴大에 反對해 온 醫療界는 總罷業方針을 밝혔다. 이필수 大韓醫師協會長은 이날 午前記者會見을 열고 “指導部가 總辭退하고 連休 뒤 非常對策委員會가 構成되면 本格鬪爭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大型病院手術室等에서 勤務하는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中相當數도 罷業에 同參할 것으로 展望된다. 大韓專攻醫協議會設問에서 全國修鍊病院 140餘 곳 所屬專攻醫 1萬餘名中 88.2%가 醫大增員時罷業等團體行動에 參與하겠다고 밝혔다.

曺長官은 “(醫師들이) 不法集團行動을 한다면 醫療法等에 따라 斷乎한 措置를 取하겠다”고 했다.

與野 모두 政府의 醫大定員擴大方針을 歡迎했다. 國民의힘 薄情하 首席代辯人은 口頭論評에서 “醫大定員擴大는 우리 必須醫療分野를 지키고 地方醫療의 空白을 막기 위해 苦悶 끝에 마련된 것”이라고 評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國民의 要求를 反映해 다행스럽다”면서도 “地域醫大新設과 地域意思第導入이 包含되지 않은 半쪽짜리 答”이라고 했다.

朴聖敏記者 min@donga.com
詔諭라 記者 jyr0101@donga.com
李相憲記者 dapaper@donga.com

#醫大 #定員擴大 #醫師人力擴大